MORE NEWS
-
김선영 의원,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개막식 참석
김선영 의원,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월 11일 스타필드 안성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안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공정함을 통한 상생으로 행복한 여행’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막식 후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공정성은 모든 상거래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소수의 글로벌기업들이 지배하는 세계 무역시장에서는 대개 생산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강요하기에 영세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착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정무역은 영세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가격과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우리 일상에서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공정무역 축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더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안성에서 진행된다.
2024-10-11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지정 논란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 재점검 필요 주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지정 논란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 재점검 필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채식주의자’를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저명한 문학 작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은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해 도서 목록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단체의 민원을 근거로 공문을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도서를 검열하도록 유도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책임 회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이 보수적 민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해 정치적 또는 이념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도서관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10-11
-
유영일 경기도의원, 평촌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영일 경기도의원, 평촌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10일 안양시 동안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영일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궁금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용적률 설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선정 및 공공기여량 산정, 이주대책 수립 등 주요이슈별 제도적 특성을 잘 활용해 평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라며 제도적 문제점은 점차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주민동의율에 대해 향후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조정, 실효적인 이주대책 수립, 쇠퇴한 구도심 지역과 형평성,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아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 등 전문기관의 참여와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교육청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임규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노후신도시정비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대규모사업으로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자로서 시군 및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해소 및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유한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평촌은 선도지구 공모에 11개 구역 중 9개 구역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인 만큼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영일 의원은 “현재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도시의 기능저하로 평촌시 주민들의 불편이 커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불안과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직접 토론회장을 찾아 성공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축사를 했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안철수 국회의원 및 김은혜 국회의원이 영상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또한 경기도의회 유트브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댓글창에 다수의 의견에 제시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4-10-11
-
고은정 의원,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참석
고은정 의원,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정무역을 통한 상생으로 행복한 여정을 만드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무역은 단순한 거래의 공정성을 넘어, 세계 경제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입는 옷 한 벌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그 가치는 단순한 상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2024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공정무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산은 물론이며 경기도가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들과 연계해 공정무역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가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축제는 경기도와 안성시 주최, 안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0-11
-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심사 후 통과될 전망이다.
2024-10-11
-
윤충식 의원, ‘AIDT 도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윤충식 의원, ‘AIDT 도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0일 경기북부청 평화토크홀에서 ‘AIDT 도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현장에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 교육현장에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연구부 부연구위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교육현장의 디지털 역량 교육 실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모델 변화 예측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 교육 현장의 원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민 경희대학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교수는 “도입 초기 시스템 관련 기술인프라 미비, 효과적인 AIDT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부재, AI 관련 연구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AIDT 공개 시점과 현장 도입 사이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AIDT의 교육적 맥락과 목표를 고려한 교수학습모형 샘플의 개발 및 공유와 AI 윤리에 관한 이해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아울러 배경준 송우초등학교 교사와 송우중학교 운영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승연 학부모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들간 학습 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AIDT의 본격 도입에 앞서 다양한 교육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방향성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혜정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장학사는 “학생 주도의 공교육 본질 회복과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관련 문화 조성, 디지털 활용 교육 모델 운영,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윤충식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주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현장의 원활한 적용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주도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백영현 경기도 포천시장, 김재진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4-10-11
-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되어야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되어야
[한국Q뉴스]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그래도,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시작된 2005년보다 2024년이 더 성평등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난 20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기여했음을 강조한 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가장’ 이라는 실체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남성도, 경력단절이 걱정되어 결혼·출산·육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도 행복할 수 없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유사·중복, 실적저조’,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기구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앙과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해 3만여 건에 달하는 법·제도와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고 있고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인용하며 “세상이 성별영향평가의 효과로 더 성평등해지는 만큼 그 변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되려 성별영향평가 무용론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포럼 종료 후 별도의 의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도 가해자 처벌에만 열을 올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출생 극복을 얘기하면서 각종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평등 정책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정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방의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된 입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0-11
-
이영실 서울시의원, 혜원여중 학생들과 함께하는 ‘개인컵 사용의 날’ 행사 성료
이영실 서울시의원, 혜원여중 학생들과 함께하는 ‘개인컵 사용의 날’ 행사 성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1일 혜원여자중학교에서 체육대회와 연계해 개최한 ‘개인컵 사용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행사 중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컵 사용에 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해 학생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행사와 연계한 이번 캠페인이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1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정상화 합의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늦게 만나 오는 18일에 K-컬처밸리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이후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의사일정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4-10-11
-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조목조족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정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화재가 엠지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보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밝히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 줬고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감에서는 친박계의 금융농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이 결정 이후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엠지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과정이 한 줌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