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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참석 김재훈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경기 상상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인가구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이 1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은둔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16
• 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2-16
•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사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건설현장에서 자유롭게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 건설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품질검사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열람이 가능해져 건설공사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2024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품질시험 의뢰 및 검사결과 미입력 문제,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2024-12-16
•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6
• 박상현 의원,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박상현 의원,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주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정성희 고려대학교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진료기능을 넘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와 연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사회와 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의료원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 의료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필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날 토론에는 김국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석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부장, 홍승균 브레인유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국동 연구위원은 “연구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이 경기도 의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석호 부장은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피드백이 핵심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기업과 의료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승균 브레인유 대표는 의료기기 기업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협업이야말로 성공적인 제품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이라며 “의료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의료원은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의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오늘의 논의가 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의료·산업 융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해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 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회장을 역임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동네책방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동네책방 활성화 및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해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회의실에서 이어진 연찬회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을 듣고 입법지원 내실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선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우수조례 전파 등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내년에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12-16
• 오지훈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사람중심·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오지훈 의원께서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4-12-16
•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 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6
•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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