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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의왕문화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김영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소음, 분진, 교통안전 문제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학교가 위치한 경우 필요한 교통안전, 먼지·소음·분진문제, 학생배치 등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 도시정비과,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구역 내 학교가 포함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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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참석해 포천교육 발전 논의
김성남 도의원,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참석해 포천교육 발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과 함께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번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은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과 포천지역구 김성남 위원장이 참석해 포천지역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포천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의 김재진 교육장은 포천 교육 현안 설명 후,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지역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방문은 포천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포천의 미래 교육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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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안전 혁신연구회’ 가 추진 중인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전국 및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무단 학교 출입 사건들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송해덕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한다.
김영기 의원은 “올해 4월부터 도내 68개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전면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는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시스템 도입 및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학교안전 혁신연구회 회원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며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과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중간 및 최종 보고 때 생활인성교육과, 학교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이번 연구가 경기형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수기로 인적 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 역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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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 참가
구미경 시의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 참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열린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한 자리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취지를 알리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서울시의 미래 지향적인 보육 모델이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보육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가족행사는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가 주관으로 구립 텐즈아이·센트라스아띠 어린이집과 서울시설공단 누비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강강수월래 수업을 비롯해 포푸리 만들기, 흙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자연 재료로 새둥지 만들기 체험이 마련됐으며 가을 보물찾기와 선물 증정 등으로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체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보육 모델이 더욱 확산되어 부모와 아이들이 더 행복한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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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백승아 의원 ,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정부 때문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행 · 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서울대를 비롯한 10 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 ” 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 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 억 5,500 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 명 , 강원대 · 충남대병원 각 8 명 , 부산대병원 6 명 , 충북대병원 3 명 , 제주대 · 경상국립대병원 각 2 명 , 전북대병원 1 명 순이다.
경북대병원는 아직 없었고 ,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 만원 , 서울대 2,530 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 의료법 제 59 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 15 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 민법 제 661 조 및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 취업 ,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 ” 이며 “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 ” 이라 밝혔다.
한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 만 3,531 명 가운데 사직자는 1 만 1,732 명 으로 ,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 2, 제 3 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 ” 이라며 “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며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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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구미경 시의원,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3일 살곶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성동광진지방회가 주최하고 성동광진지방회 사회평신도부가 주관했으며 성동광진지방회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교회학교연합회가 후원했다.
체육대회는 지역 내 교회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예배를 시작으로 배구, 족구, 농구, 판뒤집기, 통주머니 넣기, 단체줄넘기, 혼성계주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열띤 참여와 응원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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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 되어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며 “특히 김포시민들은 직장과 학원, 쇼핑 및 문화 생활을 위해 일산대교를 빈번히 이용하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른 대체 교량이 없는 현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주민들의 이동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김포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 소외 해소, 공정의 회복이라는 가치”고 주장했다두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며 ㈜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한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포함한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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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보이는 다른 도박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며 10대 중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10대의 변화한 도박 중독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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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한국Q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 · 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SH 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 년 새 SH 공사의 택지 · 주택 관련 결산액이 1 조 3 천억원 줄었다.
SH 공사의 예 · 결산 가운데 택지 · 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건물 취득비 △ 토지 취득비 △ 임대주택 건설비다.
4 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 년 2 조 8 천 612 억원에서 2021 년 3 조 1 천 850 억원으로 오르다 , 김헌동 SH 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 년부터 2 조 1 억 96 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 년 1 조 5 천 409 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계정은 2020 년 1 조 2 천 258 억원에서 2023 년 5 천 643 억원으로 6 천 615 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 년 2 만 2 천 753 호에서 2023 년 1 만 2 천 955 호로 1 만호가량 줄었다.
택지 · 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 년 1 천 36 만명에서 2023 년 1 천 43 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 주민등록인구는 967 만명에서 943 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 · 문화 · 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 년부터 수 상관광호텔 · 대관람차 · 수상복합마리나 · 한강버스 등 8 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 거수기 지방의회 ’ 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 월 11 일 SH 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 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 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 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 택지 개발 · 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 · 개량 · 공급 ·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 복지향상을 위한다 ’ 고 명문화돼있는데 ,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 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 지적하며 “ 온 직원이 택지 · 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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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6,736대에서 1,949,883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미운영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