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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경기도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오준환 경기도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식사동 트램노선의 1,500억원이었던 당초의 총사업비가 854억원이 증가한 2,3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LH는 현재 마땅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LH는 해당사업 교통혜택이 고양 창릉지구 입주민보다는 외부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양시 의견은 지난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택지개발지구의 종합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주장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교통혜택이 지구 외부주민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당초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증가사업비에 대한 LH에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법적 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마쳤다. 건의안이 원안 가결된 것 대해 오 의원은 “마땅히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가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담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원이 신속히 마련됨과 동시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속히 승인되어 사업이 지체없이 즉시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2-16
• 김동영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 김동영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자치경찰제 시행 아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2-16
• 김태희 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태희 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자립준비청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팔당호 녹조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시군 협력체계 구축 △경기지방정원 유지관리 위한 시민정원사 연계 방안 제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GH 적극 행정 촉구 등 경기도의 도시환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정부발표 이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해 안산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 조기 실시 △토지보상과 수용방안 제시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홀로서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과 그룹홈 관계자 대상 현장홍보 강화 △자립준비청년 주거실태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 △청소년 쉼터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우수의원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만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 김진경 의장, 16일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 실시 김진경 의장, 16일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 실시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과 박장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다”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으로 모금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농어촌의 일·휴양연계 현장을 방문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밀원식물 축소, 꿀벌 응애, 살충제 사용등의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꿀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들어냈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원 강화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포함해 체육, 콘텐츠, 환경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탁월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다. 윤재영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2년간 116명의 우수 선수가 경기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적했으며 이 중 35%가 서울로 향한 상황을 분석해 체육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약 2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실태를 점검하며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체결한 592건의 계약 중 51.2%가 서울 업체와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의 미활용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 체계와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전기차 관리 부실 문제를 예로 들어, 친환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 이오수 의원,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의원,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해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농어촌 지역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판로 지원사업과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귀농어업 및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적 모임으로의 전용이나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왜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제379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기대된다. 금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다 앞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 조례가 향후 어르신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2-16
• 오지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환경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포함해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2-16
• 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좌장 맡아 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일선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내 형평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황미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최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의장 등이 공무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정 전국공무직총연맹 서경본부 부본부장과 황왕택 민주노총 공공연대경기본부장은 업무 과중 문제와 임금 불균형을 지적하며 근속수당 신설, 직무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나아가, 오명수 한국노총 성남시청지부 사무처장과 정동일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장은 정원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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