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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를 방문해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심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휘경여중은 IB 관심학교로 지정되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모범적인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IB 개념 연수와 교과별 연수를 총 10회 이상 실시했으며 제주와 대구의 IB 인증학교를 포함해 서울 지역 후보학교 및 관심학교 등 총 9개교를 11회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IB 실천 사례를 공유해 왔다. 휘경여중 자체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교사 34명 중 60%가 IB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0%가 ‘보통이다’고 답변해 기본적인 인식 확산에는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B 연수 1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인증학교 수업 참관에 참여한 교원 비율은 전체의 47%에 달했다. 또한 국어과, 역사과 등에서는 IB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과 글로벌 맥락을 반영한 수업 설계가 이뤄졌으며 학생 참여형 유닛 플랜이 실제 수업에 적용되고 있었다. 휘경여중은 오는 2025년 2학기 IB 후보학교 진입을 목표로 교과별 적용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교사들이 IB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꾸준히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IB 교육이 학교의 열의에만 기대지 않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역 단위의 지속적 컨설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구 학생들이 세계적 기준에도 모자람이 없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IB 교육 확대 정책은 미래형 학습 전환과 공교육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이미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된 바 있다. 휘경여중의 사례는 지역 내 공립학교가 IB 기반 교육으로 나아가는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5-04-21
•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계1교는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잇는 교량으로 중랑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 다수의 노원구 주민들이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등을 이용하기 위한 다리로 전동차 통행도 많다. 현재 보도 폭이 1.5m에 불과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월계1교를 통행하는 전동차, 자전거와 보행자간 교차 통행시 충돌 위험이 있어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협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여러 방안을 고심한 결과, 월계1교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1.5m에 불과한 보도 폭을 2m로 확장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 확보 후, 2025년 예산 3억 2천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3월 착공했다. 월계1교 보도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7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도확장과 단면보수, 배수관 재설치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월계1교를 이용하던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위치상 전동차 통행이 많은 월계1교의 보도 폭이 너무 좁아 이용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중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2025-04-21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상갈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4천 확보”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상갈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4천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6개 학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지역구 내 △상갈초 ‘내부 도장공사’ 9천6백만원 △갈곡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9천만원 △관곡초 ‘학생 및 교직원 쉼터 설치’ 9천만원 △성지중 ‘학교 경계 울타리 교체’ 2천5백만원 △구갈초 ‘구령대 차양막 설치’ 2천1백만원 △성지초 ‘안전난간 설치’ 1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내 안전과 직결된 예산으로 구갈초의 경우 작년 11월 27일에 내린 대설로 교사동·강당 연결 통로의 차양막과 지붕이 붕괴돼 지원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에는 학생을 위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직원 쉼터 설치 등 교육공동체의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갈곡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은 학교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물질 등 검출 논란이 있던 만큼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학교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1
• 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025-04-21
•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노후 시설 확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노후 시설 확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7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관내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편의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현안 청취 및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 및 회의를 주도한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뒷받침의 한계로 원활한 시설 개선 및 최적의 환경 조성 등 지원이 어려워 다수의 장애인분들의 복지관 이용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관 설립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안전을 최우선한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재활운동센터의 운동 기구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부분 파손된 기구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시설 개선에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 재활운동 관련 신규 기구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공간인 3층 강당도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분들의 이용편의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복지관 시설 곳곳을 돌며 시설들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청취, 재활운동 기구 시연 등에 참여했다. 특히 복지관 부설 주간이용시설을 방문해 “전용차량 부족 및 이동편의 제공이 제한적이라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현안을 청취하며 “경기도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지역구 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배식 봉사를 함께 하며 장애인들의 생생한 고충과 복지 현안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평소 장애인가족과 활동가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장애인부모회의정부시지부’ 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5-04-21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명품 조성 본격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명품 조성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오정구청 및 관계자들과 함께 ‘오정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등 각 동별로 특색을 갖춘 명품 둘레길로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를 들어 삼정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스팟 포인트를 강화하고 각 동별로 고유한 색채 테마를 부여해 통일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로 정비 △야간 조명 및 우범지역 조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잔디등 1,000개 이상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컨셉을 적용해 지역의 명소로 성장시키겠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둘레길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1
•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4월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 교통 협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은 “교통이든 환경이든,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지역의 문제를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내는 ‘자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연구회 활동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은 “작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 12월 대광위 간담회까지 양주시의 버스·철도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든든한 동료들을 얻었다 현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와 직접 마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정한 가치”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의 공동 교통 거버넌스 구축, 도비 분담률 상향, 광역교통 정책 분석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하나씩 제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 인허가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경기북부가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소성규 교수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양주, 포천 등에서 실무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조례 제정 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진이 서면으로 제출한 착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연구는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7월 최종 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2025-04-21
•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한국Q뉴스]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5-04-21
• 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25-04-21
•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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