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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토론회 통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미래 청사진 제시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토론회 통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미래 청사진 제시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포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은정 예원노블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혜영 송우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박인 선단초등학교 교감, 박정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 김재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과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성기 교수의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발전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은정 원장은 유보통합과 돌봄 서비스 개선을, 이혜영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농어촌 전형 등 지역 특화 전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인 교감은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박정옥 장학사는 학생 주도형 교육과정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패널들은 모두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 교육 정책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 교육발전특구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 혁신의 중요한 열쇠＂라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지자체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12
• 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1일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공중위생 관리 등 보건 관련 정책 수립,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발전 방안 모색 등에 열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은 초선 의원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면서 의정 활동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의원으로 불리고 싶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일도 잘 하는 의원이지만 정말 '따뜻한 정치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에 도민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티도 안 나는 일을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할 때 하나씩 달라지는 환경을 보면 가슴이 뛴다”며 “처음 도정질의에서 베이비박스를 이야기하던 순간,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기임산부 콜센터를 만들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해 보호출산제 촉구건의안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4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도 그랬다”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여성의 사회 안전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현실적 정책 방안 도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보호아동 및 미혼모, 입양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세대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힘쓰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아갈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수원특례시기자단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수원시 지역구 소속 우수 의원을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수원시와 자치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례 대표발의 및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위험에 대응하는 노력에 앞장섰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상권을 진흥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전념했는데,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일상을 찾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2
• 박재용 경기도의원,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포럼에서 민생·복지예산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포럼에서 민생·복지예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일 수원 이비스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포럼에 참석해 민생과 복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용 위원을 포함해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예산평가 및 2025년 예산편성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의 ‘트럼프2.0과 경기도 세입방향’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예산·결산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2025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포럼에서 “국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 및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님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혜로운 재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예산안 검토 및 결산 심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재정포럼은 도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12
•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도박중독 예방 3억 증액해 학부모교육 독려 촉구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도박중독 예방 3억 증액해 학부모교육 독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증액을 주문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 청소년도박중독 심화현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예산 미편성 교육청임을 밝힌바 있다”며 “이후 교섭단체 정책위 안건으로서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박문제에 대해 학생지도교육은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 부분은 미지수”며 “2024년 약 5천만원 사업비에서 2025년 약 2억 6천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을 위한 3억원 증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 중 영어교육 내실화 사업은 지역 내 상당한 호응이 있음에도 실행예산이 모두 삭감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융합교육정책 현계명 과장은 “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학생역량 강화로 인한 학생과 학교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의 만족도가 거의 100%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교육을 전담해야 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투입되는 업무 가중 등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수행 방식 등의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지원사업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한 사업 등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사안이 아니며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실행되지 못하는 사업이다”며 “특히 509억 순증 사업 등 큰 예산을 세울 때 대외업무협력 업무를 늘려 정확도를 판단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2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노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1일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AII시대 성평등 미래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에 명시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호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국가성평등지수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돌봄과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아직도 성평등지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지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배정원 교수는 “AI는 고정관념,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편향을 가지는 불평등의 거울이 될 수 있다”며 “AI기술의 발달 속에서 오류를 바로 잡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변신원 교수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교육이 필요하며 각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시에는 디지털 혁명의 패러다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최재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호 의원을 비롯 김우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은수, 함준수 등 청년세대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전제되어야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2
• 김성수 의원, “경기도 모든 어린이가 아간·휴일에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 김성수 의원, “경기도 모든 어린이가 아간·휴일에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야간 및 휴일에도 어린이 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평일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은 총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이 도 내 2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도비 및 시군비 지원을 받는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이 12개소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 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아직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 이 없어 이를 늘려달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이 증가해 평일에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데, 야간 및 휴일에 문을 여는 소아 전문 병원이 생기면서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사업 취지와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선정되기 어려운 의원급을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적극 행정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어 “아직 도 내 31개 시군 중에 달빛어린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이 없는 곳이 10개 지역에 달하는데, 보건건강국은 이를 더욱 확대해 31개 시군 모두에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진료기관을 추가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저출생과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한 시대인 만큼, 경제가 어려워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큼은 꼭 증액하자”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2-12
• 김근용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4년 우수 의정상’ 수상 김근용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4년 우수 의정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1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 청년 주거복지, 육아·돌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공사 하자 관리’,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청의 제도적 개선과 협력 체계 강화를 이끌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입법 활동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투명한 행정 운영과 도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아이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해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분권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2-12
• 허원 위원장, ‘2024 우수 의정·행정대상’ 베스트 상임위원장 부문 수상 허원 위원장, ‘2024 우수 의정·행정대상’ 베스트 상임위원장 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024년 12월 11일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 4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상임위원장 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베스트 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허원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의 노력만이 아닌, 함께 힘써주신 건설위원들과 관계 부서 도민들의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 분야의 안정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동안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 4주년을 기념하며 경기도의회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한 자리로 허원 위원장을 비롯한 문병근 의원, 김동영 의원, 박옥분 의원이 탁월한 의정 활동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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