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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한국Q뉴스]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환경개선 예산 3억 2백만원 확보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환경개선 예산 3억 2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성남시의 초⋅중학교 7곳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변화에 들어선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025년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총 3억 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위례동, 산성동 일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되어 노후시설 개보수와 안전설비 확충, 학습 공간 정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최만식 의원이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물이다.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히 협의 끝에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개선사업으로는 △태평초등학교 노후 CCTV 시스템 교체, △태평중학교 진로활동실 리모델링, △창성중학교 울타리 경사면 정비 등이 있다.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필요했지만, 미뤄졌던 현장 개선이 마침내 추진돼 기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 또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며 시설과 환경의 차이로 학습 기회에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절실한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해 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5
• 이채명 의원, “한국서예협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 이채명 의원, “한국서예협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서예협회 경기도지회장, 안양지부장과 함께 한국서예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서예협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전통 예술문화인 서예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예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예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대상 체험 기회 확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공간 확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서예가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채명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5
• 김진경 의장, 25일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 참석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및 이임 간사 감사패 전달 김진경 의장, 25일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 참석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및 이임 간사 감사패 전달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에 참석, 기우회를 대표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경기도 발전과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다. 이날 월례회에서 김 의장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우회 위로 성금 1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 “이번 성금에는 기우회 회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위로의 뜻이 담겨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기우회 3조 간사로 활동했던 이병락 전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장에게 그간의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도 전달하며 기우회 전·현 회원들 간의 변함없는 유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맡은 자리는 바뀌어도 경기도를 위해 함께 걸어온 시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며 “기우회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유대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5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김용성 경기도의원 “뜻깊은 판결”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김용성 경기도의원 “뜻깊은 판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5
• 김재훈 의원,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환경개선에 경기도 특조금 1억 9천만원 확보 김재훈 의원,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환경개선에 경기도 특조금 1억 9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민원실과 지하 교육실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9천만원을 확보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했다.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는 안양시 동안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보건기관으로 다양한 보건 행정과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협소하고 노후화된 민원실과 교육 공간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는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꼭 필요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동안구 보건소 민원실과 지하 교육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민원실이 최신 인테리어와 맞춤형 가구로 리모델링됐으며 전기 및 조경 공사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소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이용 접근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교체도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 교육실과 창고 역시 방수, 도장, 바닥 마감, 위생 개선 등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교육 프로그램과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5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교복 자율선택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교복 자율선택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지난 2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자율선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택수 의원은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교복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관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며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하에서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바꿔 교복 미착용으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교복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 8천 명에게 교복통합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25
•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건의할 것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건의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철도지하화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1차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석수역-명학역 구간의 지하화 후 상부 개발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소요가 큰 만큼,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 특별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내 지상철도의 출발점이 국가의 필요로 인해 설치한 국철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도지하화에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경기도의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최근 의회 안팎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두에서 광폭 행보를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및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5-04-25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4-25
• 유경현 의원,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고 “상권 위축 우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유경현 의원,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고 “상권 위축 우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24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재생사업팀으로부터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고강동 일원 노후 주거환경개선, 공공복지 거점시설 조성 및 지역자산과 연계한 지역정체성 강화로 도시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경현 의원은 “특히 지역 내 상권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고강동은 오랜 시간 노후화된 주거와 상업이 혼재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점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강동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라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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