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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지난 13일 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적절한 대안과 제도정비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 하자 관리’,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초·중통합학교 설립’, ‘폐교활용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이끌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학교가 단독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육복지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2024-12-16
•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원의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는 실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증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AI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며 경기도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AI 및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 민간과의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직접적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16
•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한국Q뉴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는 정책의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12-16
•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한국Q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굿윌스토어의 발전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감사패를 통해 “굿윌스토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이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선한 일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더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해 온 저에게 이러한 감사의 뜻을 표해주셔서 정말 뜻깊다”며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와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동해 온 이석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굿윌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남양주에 개점한 굿윌스토어는 지역 내 다문화와 장애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증 물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한 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석균 의원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2024-12-16
• 유정희 시의원, 한강 관광 자원의 발전과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유정희 시의원, 한강 관광 자원의 발전과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한강 관광 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의 관광 산업이 K-pop, 한국 음식, 문화 등으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중요한 기로에 있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56만명의 외국인이 방한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을 보였다. 이에 유 의원은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서울빛초롱축제, 광화문광장마켓 등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들이 서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강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한강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 자원＂이라며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의원이 10대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온 바이며 서울시가 한강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끝으로 “한강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한강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관악구에서 '도림천똑순이'로 알려질 만큼 한강 제2지류인 도림천 복원에 힘써 왔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4-12-16
• 이택수 의원, ‘2024 국민의힘 행감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택수 의원, ‘2024 국민의힘 행감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1월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방향 대안제시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이택수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총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택 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택수 의원은 “3년 연속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1410만 도민 이 의회와 행정을 신뢰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맞춤형 교육 주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맞춤형 교육 주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와 남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초청되어 △경기남북부 격차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디지털 전환정책을 통한 균형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윤종영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임광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윤충식 미래과학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과 기회소득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나온 점이 주목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역현안현장연구회’의 연구 용역을 앞두고 연구 방향성을 사전 조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남북부 균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 김옥순 의원, 학교 손 건조기 위생 문제 지적… “학생건강 보호 위한 예산확보 시급” 김옥순 의원, 학교 손 건조기 위생 문제 지적… “학생건강 보호 위한 예산확보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생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505개교 중 1,851개교에 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량은 35,275대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도 손 건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손 건조기가 도리어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 공기를 흡입해 다시 분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박테리아와 병원성 세균을 손에 퍼뜨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메이요 병원 연구결과 종이타월이 손 건조기보다 훨씬 위생적이며 국내 실험에서도 손 건조기의 세균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손 건조기의 위생 불량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손 건조기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생 점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학교 화장실 손 건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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