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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2일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건을 포함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해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은 “이번 1차 토론회는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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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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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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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한국Q뉴스]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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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청년의 삶을 바꾸는 혁신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 모색 주문
강태형 의원, 청년의 삶을 바꾸는 혁신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 모색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회장인 경기도의회 기회포럼 연구단체와 경기도는 12일 제3차 기회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와 제2차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에 이어 제3차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를 주제 마련됐다.
강태형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제3차 기회소득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대상, 지원내용, 지급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청년기회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대표 정책이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며 청년기본소득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청년의 욕구와 정책 지속성을 동시 충족하기 위해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 기존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선별 지급방식을 결합, 사용처의 지역적 한계 완화, 반기 또는 연1회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 등 방향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창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과 최민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태석 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 보편, 선별, 보편 차등 방식 여부, △ 지역화폐 사용처 내 자율적 사용 또는 사용처 제한, △ 지역화폐 또는 현금성 바우처 등으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강태형 의원은 “청년기회소득은 청년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 이어 제4차 토론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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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한국Q뉴스] 해양·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수산 논문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해양 R&D를 담당하나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R&D 예산도 2023년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 해양·수산 R&D 예산을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으로 26%인 1,326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16%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730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로 60억원을 투입했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및 논문 등재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뒤떨어진다”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의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년 전인 2022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양·수산 R&D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로 도출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고려해 연구비 확대를 통해, 최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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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해 노원구 현안 해결 적극 나서
서준오 서울시의원,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해 노원구 현안 해결 적극 나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4일과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노원구 주요 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먼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철 1호선 지하화 △창동역, 광운대역 SRT 정차 및 광운대역 현대화 △1호선 월계역 배차간격 단축 △태릉골프장 공원화 등이 논의됐다.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7일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S-DBC 앵커 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의정부 군부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경찰청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만나, 한전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노원구에서는 해당 부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서 의원은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박상우 장관과 조지호 청장, 김동철 사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해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서 의원이 참석한 이틀 간의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에 요청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된다면 노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끌어올리고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노원구가 되도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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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지역교육청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지역교육청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역교육현안정책 및 현안 청취를 통해 올바른 지역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과 함께 주요 현안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김현석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학교 노후화, 지식정보타운 지역은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내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
원도심 지역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교육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학교를 신설해 적기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기황 의원은 “미래교육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생 주도 창의융합교육 및 인성교육을 활성화해 지역맞춤형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균형 있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의회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등 교육지원청이 현장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성기황 의원, 김현석 의원, 김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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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소극적’ 질타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소극적’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직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지난 회기때 임태희교육감을 상태로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초·중·고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교별 전학급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약속받았다”며 “교육감의 답변과는 정반대로 일방적인 TV시청만으로 끝내는 비대면 교육이 전체교육의 46%를 차지하는 소극적인 교육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249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교육 5,740회, 비대면교육 4,967회, 총 10,707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비대면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교사들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교사들의 비대면 교육 비율이 높은 원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공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당 3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교장 재량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교사·학생 통합해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빌미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강사의 대면교육을 정례화해서 아이들의 장애인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제37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에서 박재용 의원이 관내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온라인교육 위주의 무성의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한 후,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자리로서 지난 대집행부 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시 장애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형태의 의무교육을 약속한 바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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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 강화해야”
장민수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해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1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논의에 앞서 “단 한 번에 완전한 개선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기본소득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시·군비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도비로 사업을 운영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청년들이 공평하게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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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사회진출기 청년들 미래 준비 위해 더 넓은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최민 도의원, 사회진출기 청년들 미래 준비 위해 더 넓은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했으며 최민 의원의 비롯한 도의원, 관계 전문가, 청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정책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최민 의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사례와 도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책 도입 이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알렸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긍정적인 성과에서 불구하고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정 연령대 대상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원방법 및 지급수단 방식 제고 등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민 의원은 첫째, 지급 대상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39세까지로 연령대 확대 필요. 둘째, 지급 금액과 방식의 차등화를 통한 유연화 필요. 셋째, 지역화폐에 대한 틀 탈피 필요. 넷째,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과 관심 통한 뒷받침 필요 등 네 가지를 골자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더 많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청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