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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취사병의 부담은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 80명 이상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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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 참석해 주최 측과 주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서울약령시협회 주관과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약 발전을 위해 개최됐다.
’ 24년 10월 11일~10월 12일 이틀간 진행된 금번 축제에서는 보제원 제향의례 및 퍼레이드, 한방 산채비빔밥 나눔, 요리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젊은 세대들도 함께 참여하고 전통한방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병윤 위원장은 “올해 30회를 맞이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서 제향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아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축제를 통해 전통한방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주최 측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약령시와 보제원과 관련된 연구용역 제안, 아치조형물 리모델링 사업 건의 등 서울 약령시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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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협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와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당직전담원의 휴무시간에는 학교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부재하거나 시설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부담하게 될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는 지역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시설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력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개방교 확대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지역 공공기관이나 체육회 등에 위탁관리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시설개방교에 대한 사업 예산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학교의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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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지난 10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남·북이 분단 상황 속에서 공유하천인 임진강 수자원을 협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연구가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환 회장은 “연구용역의 예산이 부족한데 비해 연구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향을 생태관광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DMZ 생태관광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제11대 전반기부터 37명의 의원이 참여해 경기도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함께한 연구회로 기록됐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1대 전반기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바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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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도의원,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양운석 도의원,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와 안성 지역의 하천 계획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성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도출하며 안성 지역 내 주요 하천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며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회의를 이어 나갔다.
양운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안성 지역의 하천 계획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자에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안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꼼꼼히 챙기고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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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임산부의 날 ‘아기자기’ 기념 행사에서 “임산부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임산부의 날 ‘아기자기’ 기념 행사에서 “임산부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아기자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부부, 임산부와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에게 상담 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치료 연계 등을 제공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이날 임산부의 날 ‘아기자기’ 기념행사에는 경기도 거주 중인 임산부와 배우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태교 음악회, 부모 강연, 꽃바구니 만들기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품고 그 기쁨과 책임을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임산부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임산부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임산부 여러분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을 통해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으며 작년 11월엔 도정 질의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킹맘의 경력 유지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저출산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기념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이사장,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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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광명·철산 녹지대 등 환경개선공사’ 준공 행사 참석
최민 도의원, ‘광명·철산 녹지대 등 환경개선공사’ 준공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광명·철산 녹지대 등 환경개선 공사’ 준공 행사에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확보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조성 5억원 △도덕산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 3억원 △광명7동 공공공지 환경개선 3억원 △스마트 행정게시판 4억원 △스마트도서관 설치 1억원 등 광명2 지역에 세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이중 ‘광명 7동 공공공지 환경개선 3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당초 광명동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철산동 구간 사업 검토에 따라 광명·철산동으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하면서 본래 ‘광명7동 공공공지 환경개선’ 이었던 사업명이 ‘광명·철산 녹지대 등 환경개선공사’로 바뀐 바 있다.
광명시는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특조금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이어 7월 공사 착공을 시작했고 10월에 공사를 준공하면서 ‘광명·철산 녹지대 등 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광명동에는 야외운동기구 3개소 설치, 그늘막쉼터 및 정원조성 사업이 진행됐고 철산동에는 스마트벤치 주변의 8개소 잔디 쉼터가 조성되는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최민 의원은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 기쁘고 광명동과 철산동에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이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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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한국Q뉴스]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지난해 1천560명, 올해 1천683명에 그쳤다.
증가하는 구급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의 정원 충족률도 덩달아 떨어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경기남부소방 A소방서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유구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1996년부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최초로 3인 탑승제 원칙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청은 3인 탑승률 하락이 특정 시기에 몰린 채용 인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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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마련 위해 적극 지원”
장윤정 의원,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마련 위해 적극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에 위치한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주관한 ‘경기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임산부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풍요와 수확의 계절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상징하며 모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태교음악회와 ‘부모, 다시 사랑에 눈뜨다’라는 주제의 강연, 원예치료 등 임산부뿐 아니라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함께 기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장윤정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경기도 임산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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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지난 7월 17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약사건 수사의 중요 계기 전후로 특히 4일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안 그래도 수사외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무언가 문제를 덮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고 청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2월 20일 마약조직원 12명을 특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런데 특정된 범죄자들은 2월 22일과 2월 24일에도 밀반입을 했다.
당연히 공항 APIS에 등재되는 것이 정상이고 적발해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세관은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관을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세관 직원 중 범죄 가담 의심을 받는 A씨의 경우,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완전히 포맷한 전화기를 낸 것도 모자라 전화기를 업체에 맡겨 포렌식을 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제출했다”며 심각한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A씨의 경우 1달간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면서 경찰이 징계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관 직원 B씨의 경우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관련 문제가 된 지난 1월 27일의 알리바이로 ‘당일이 비번이었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면서 그 증거로 자기 전화기의 당일 구글타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B씨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외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유심칩이 두 개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약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세관 직원이 전화기를 세 대나 쓰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고 또 여러 관련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마약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경찰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