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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의 ‘조국 옹호 발언’ 강력 비판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의 ‘조국 옹호 발언’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24년 12월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조국이 옳았다. 국민과 함께 기다릴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청년들은 정직한 노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국의 범죄를 옹호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김 지사의 태도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공직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공직자 A씨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이어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정과 신뢰를 배신한 범죄”며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국민과 함께 범죄자를 기다리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도민들을 범죄 옹호에 동참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며 “경기도민이 언제 범죄자를 기다리겠다고 했는가? 경기도민은 정의를 바라는 국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파렴치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2024-12-12
• 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정책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 체계는 많은 도민이 제도의 문턱에 갇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모든 도민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간병 SOS 서비스의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 SOS 서비스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신청주의를 넘어, 개인 동의만으로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며 “더 많은 도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2
• 박상현 의원, 긴급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위한 정담회 개최 박상현 의원, 긴급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정책과 김해련 과장, 누구나돌봄팀 김성범 팀장과 함께 긴급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현행 긴급 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만여 건의 긴급 돌봄 요청이 발생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민이 간단히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사회복지사는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복지부와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돌봄 자격을 확인하고 10분 이내에 요양 보호 기관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행정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도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경우, 복지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매칭 및 알람 시스템을 도입해, 긴급 돌봄 요청이 접수된 즉시 요양 보호 기관과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누구나돌봄팀에서는 새로운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긴급 돌봄 시스템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2
• 박상현 의원, 미국 사례 들어 경기도 AI 및 미래 과학기술 예산 확대 촉구 박상현 의원, 미국 사례 들어 경기도 AI 및 미래 과학기술 예산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AI와 미래 과학기술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미국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40년대 미국은 정치와 과학이 협력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1960년대에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달 탐사에 성공하며 인류의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혁신은 모두 정치적 의지와 과감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 의회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서 경기도가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R＆D에 약 30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R＆D 예산은 고작 1,5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투자로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생성형 A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술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래 기술 투자에 있어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정치와 과학의 협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의회가 보여준 사례처럼, 경기도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AI 및 미래 기술 투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미국이 과학기술 투자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지금, 경기도가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제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가 더 큰 그림을 보고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2
• 이채영 의원, “기존 사업 답습이 아닌 실효성 진단을 통한 효과성·집행율 높여야” 이채영 의원, “기존 사업 답습이 아닌 실효성 진단을 통한 효과성·집행율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2일 열린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정 홍보사업 등을 포함해 기존 사업의 답습이 아닌 재검토와 진단을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집행률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 추진 사업 중 경기도정 여론조사의 경우 2024년 약 11억원 대비 2025년 27백만원 증액된 1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본 사업은 도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 도정 트렌드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도 있지만 세부사업인 컨설팅 사업, 온라인 여론조사 알림문자 발송은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매해 전년도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소통협치관 소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사업 역시 기존 사업의 답습으로 인한 효과성 부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나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세부사업 항목을 발굴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 예산의 효과성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행률이 부족한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후 평가를 강조했다. 2024-12-12
• 장윤정 의원,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장윤정 의원,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발의해 교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교육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설립 지연 문제와 내년 특성화고 예산 축소 편성 등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듣는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회, 희망을 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조국과 이재명의 정치적 과오,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조국과 이재명의 정치적 과오,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한 민주당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준호 의원은 대통령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국민들의 생각과 민심이 결국 옳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힘에서도 곧 현명한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짧게 의견을 냈다. 이어서 이재명대표와 조국 대표에 쓴 소리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로 누구보다 열심히 대통령 탄핵에 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이 이재명 대표의 시작은 아닌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곧 법이 판단할 것이고 국민과 국민의 힘은 이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덮고 꽃놀이패 돌리며 조롱하고 선동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며 “옆에서 함께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파렴치한 조국 대표의 판결을 보며 조금이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란다” 이라며 “몇 일 뒤면 범죄자가 될 사람이 탄핵을 운운했던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국민이 선택해주신 대통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민주당 또한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들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 지사의 본연을 잊지 말아라.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되면 경쟁자의 사라짐에 기뻐해야할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판단을 잘 하시길”이라며 일갈했다. 2024-12-12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의 사랑받은 수리산도립공원 되기 위해선 주민 편의·환경보호 최우선으로 해야” 당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의 사랑받은 수리산도립공원 되기 위해선 주민 편의·환경보호 최우선으로 해야”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요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수립산도립공원 인근 대야미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수립산도립공원 주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탐방객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 확충 계획과 현행화를 반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국궁장 등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수리산 일대를 이용해 온 군포, 안양, 시흥, 안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피크닉장, 생태교육관, 주차장 등의 확충으로 도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기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등으로 수리산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수리산도립공원 운영은 무엇보다 도민 편의와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은 2009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매년 140만여명이 이용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립공원이다. 2024-12-12
• 유영두 부위원장,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유영두 부위원장,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2024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해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장애인체육 진흥과 미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들의 무분별한 사업 행태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안을 했고 특히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교육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고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의 기반은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란 기조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특별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이 원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2
• 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2024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 활동 부문 대상 수상 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2024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 활동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4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민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문제와 같이 우리의 일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감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어려운 현장에 먼저 달려가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유해성 안전성 검사 가이드 마련 등 적극적 역할 촉구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태스크포스 구성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 규제로 여러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국토부의 복도폭 및 주차장확보 기준 완화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유 의원은 올 한해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경기도 기후 및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도지사의 치적쌓기용 전시성 행정을 견제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도정방향을 바르게 이끄는데 앞장섰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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