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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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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의료원 '찾아가는 통합돌봄의료' 비전 선포식에서 “지침·조직·예산 모두 부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 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지역 학교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학교공간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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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도로 질주.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 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백건, △2021년 약 8백건, △2022년 약 1천4백건, △2023년 약 1천4백건, △2024년 약 1천3백건으로 매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 20-29세 14.8%, 50-59세 12.0%, 30-39세 11.0%, 60-64세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만 16세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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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한국Q뉴스]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경기북부청, 대구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가 1,419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가운데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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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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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규제 중심의 낡은 상수원 정책,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해”
임창휘 의원, “규제 중심의 낡은 상수원 정책,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6일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규제 중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을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첨단 물관리 기술의 과감한 도입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원 고갈 방지 등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1970~80년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므로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990년대 이후 고도화된 정수 처리 기술 등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며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모두 달성하려면, 산업시설 유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첨단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확대·개선, 고도 처리 기술 및 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확대와 광역상수도망에 대한 의존 심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이에 따른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원 고갈을 막기 위해 도시 또는 권역 단위의 통합 물 재처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3기 신도시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상수원 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물 기술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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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마쳐
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취수 기능을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6일 오전 11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박명수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취수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존치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와 해제 이후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해제를 요구하기에 앞서 도시계획, 인프라 유치, 수질 개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가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물관리 기술과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수자원 재이용률을 높인 싱가포르의 ‘뉴워터’ 정책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사재경 경기도민은 “유천취수장은 오랜 기간 안성시와 평택시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며 “단순한 폐쇄 요구를 넘어 소류지 및 수소 정비·매립을 통한 오염원 차단, 수로 확장과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영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그간의 수질 개선 노력을 설명하며 “수질 개선 사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도시계획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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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제22회 글로벌창세평화대상 ‘광역의회 부분 의정대상’ 수상
황진희 경기도의원, 제22회 글로벌창세평화대상 ‘광역의회 부분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글로벌창세평화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 교육격차 해소, 교사 복지 확충 등 교육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황 의원의 꾸준한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습·복지·진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형 온라인학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학령인구 감소·교육격차 심화·고교학점제 시행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결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권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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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한국Q뉴스]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 강원도 10.9%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다.
전체 관람 인원은 2023년 6,223만여명에서 7,582만여명으로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관람객 수가 2023년 103만 4,766명에서 2024년 100만 4,023명으로 3만여명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심장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인데 이를 보존하는 박물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실정”이라며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주관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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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원에서 10조 3,348억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명이 67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명이 448억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2만5천여명, 188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다수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더불어 사업자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경보 체계가 미비해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상조업계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규제 개선 논의가 긴급한 시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960만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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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현장 목소리로 푸는 교육현안… 파주 와석초 현장 간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현장 목소리로 푸는 교육현안… 파주 와석초 현장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9월 24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교육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파주시 와석초등학교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와석초등학교 안영돈 교장, 학부모회 임원, 학부모,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학교 인근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화장실 개·보수, 기타 안전시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학교 주변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 파주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시급한 현안인 화장실 개·보수는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 초에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함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어 CCTV 설치, 통학로 안전대책,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교육 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 안전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학생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파주시 교육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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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 형성’을 위한 지혜를 모으다
김성수 의원,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 형성’을 위한 지혜를 모으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 안양시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 형성 및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형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득구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주제발표자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해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애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임실치즈마을, 양양 서퍼비치, 성수 수제화거리 등 로컬브랜딩이 잘 된 지역과 상권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개발 △특화 상권 및 테마 거리 조성 △상인 역량 강화 △상권 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문가, 상인회 대표, 행정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골목상권의 실체적 대상과 범위 명확화 △상인회 등 민간 중심의 상권 관리 주체 형성 △상권 관리 주체가 중심이 된 로컬브랜드 형성·유지 및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구분과 소비자 분석 △상권을 견인하는 ‘앵커기업’을 만들어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파급 효과를 낼 필요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종국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코로나-19와 이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지만,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 골목 조성 △상권 인프라 개선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동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은 안양시 골목상권의 ‘이야기와 개성’을 발굴해 로컬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숙경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팀장과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이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정책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출연기관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권 성장’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고유의 로컬브랜드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이 또 오고 싶은 상권, 머물며 소비하고 싶은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