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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는 주거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주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군공항 인접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적률 상향 특례가 군공항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와 충돌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다른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이서영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제안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희철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회장인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김호겸 의원, 임상오 의원, 이애형 의원, 장한별 의원, 최승용 의원, 이기환 의의원,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팀장, 김영민 팀장,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에서 임규원 과장, 조영선 팀장, 김규원 주무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철 교수가 △과업의 이해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공항 도시 및 공항 활용 도시개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끝까지 함께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움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모든 참여자가 함께 협력해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지난 9월 설립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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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천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 8천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원희룡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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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 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 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 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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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투성이 K13 기관단총, 전력 공백 우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된 K13 기관단총이 소음기장착후 격발시 잦은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육·해·공군에 1,600여정 보급되었던 K13 기관단총은 2월 육군 예하 특수부대에서 영점사격도중 2일에 걸쳐 각각 한번씩 격발시 탄약이 총기내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반납됐다.
해당 총기는 사고 발생 직후 방사청과 육군,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함께 개선조치가 이뤄져 단계적으로 재보급을 실시하던 중, 이번에는 소음기 장착후 격발이 문제가 됐다.
특수작전 특성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격발시 발생되는 화염과 소음 차단이 필수적임에도 K13 기관단총은 소음기 장착상태로 격발시 지속적으로 기능고장 문제가 발생해, 재보급된 총기마저 회수한 채 현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총기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시험평가 등에서 총기를 테스트한 특전사 대원들은, 약실 폐쇄 불량문제, 소음기 결합 이후 발생된 총기 발열 및 탄매 등으로 인한 기능고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묵살한채 전력화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허영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으로“노후화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대체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이 전력화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방사청과 군을 비롯해 제작업체까지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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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한국Q뉴스]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을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금융감독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 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가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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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조용호 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해결해요
경기도의회 김영희, 조용호 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해결해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용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4일 김영희, 조용호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조의원은 “오산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 역할과 함께 경기도와 오산시,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이매김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오산상담소에서 지역주민의 바램과 아이디어를 귀담아 듣고 도정에 담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생활불편, 지역현안 상담,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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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의왕문화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김영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소음, 분진, 교통안전 문제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학교가 위치한 경우 필요한 교통안전, 먼지·소음·분진문제, 학생배치 등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 도시정비과,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구역 내 학교가 포함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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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참석해 포천교육 발전 논의
김성남 도의원,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참석해 포천교육 발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과 함께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번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은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과 포천지역구 김성남 위원장이 참석해 포천지역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포천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의 김재진 교육장은 포천 교육 현안 설명 후,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지역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방문은 포천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포천의 미래 교육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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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안전 혁신연구회’ 가 추진 중인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전국 및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무단 학교 출입 사건들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송해덕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한다.
김영기 의원은 “올해 4월부터 도내 68개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전면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는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시스템 도입 및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학교안전 혁신연구회 회원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며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과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중간 및 최종 보고 때 생활인성교육과, 학교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이번 연구가 경기형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수기로 인적 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 역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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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 참가
구미경 시의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 참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열린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 가족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한 자리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취지를 알리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서울시의 미래 지향적인 보육 모델이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보육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가족행사는 모아어린이집 무지개공동체가 주관으로 구립 텐즈아이·센트라스아띠 어린이집과 서울시설공단 누비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강강수월래 수업을 비롯해 포푸리 만들기, 흙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자연 재료로 새둥지 만들기 체험이 마련됐으며 가을 보물찾기와 선물 증정 등으로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체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보육 모델이 더욱 확산되어 부모와 아이들이 더 행복한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