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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1억 예산 확보 노들섬 전시 개막식 참석해 예술가 격려
유정희 시의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1억 예산 확보 노들섬 전시 개막식 참석해 예술가 격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3일 노들섬 노들갤러리 2관에서 열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확보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예산은 유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서울장애인예술인창작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확보한 것으로 이번 전시 개최에도 실질적인 기반이 된 셈이다.
유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이 예술 생태계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상황과 이야기’는 발달장애 예술가 10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장애예술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하는 자리로 유 의원은 “장애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깊이 있는 시선과 독창적인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예산이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전시 작품을 직접 감상하며 20~30대 청년 장애예술가들이 펼쳐낸 독창적인 상상력과 일상의 재구성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민과 장애예술인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지역 밀착형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관악구 봉천시장에서 열린 ‘봉리단밤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예술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예술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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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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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가수초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 논의
김영희 의원, 오산 가수초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3일 오산 가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 가수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실 진출입로에 설치된 경사로 구조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이 물품 및 급식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윤주영 가수초등학교 교장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교 증축 여부가 내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 급식실의 경사로 개선 등 당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생일날 잘 먹자고 굶는 격이라는 말처럼, 먼 미래의 증축만 기다리며 당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실 경사로 개선과 조리 인력 증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구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구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에 맞는 학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구 조정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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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중앙공원 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중앙공원 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지역상담소에서 별내중앙공원 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과 설계용역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비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설계 중간보고를 통해 주요 계획이 설명됐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별내중앙공원의 노후된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운동시설 추가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요구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도 설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제안한 별내유아숲체험원 연계 리모델링 및 가이드형 놀이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별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 전액은 김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편성됐다.
공사는 오는 9월 착공해 11월에 완료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남양주시, 관계 기관,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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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안계일 의원,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4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 조정 기구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건축물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양형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보수, 관리비 분쟁, 규약 위반, 공용부분 사용 문제뿐 아니라, 2021년부터는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관련 갈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계일 의원은 “공동소유라는 특성상 집합건물은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정이 중요하다”며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끄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분당은 상업·업무시설과 오피스텔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비 문제나 층간 소음 같은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 사례를 만들어가며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안 의원은 성남시 분당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특히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관련 갈등 중재,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 민원 대응, 소방·안전 기반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한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률·회계 등 관련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통상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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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둘리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착공식 참석
홍국표 의원, 둘리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일 둘리근린공원에서 열린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산79번지 일대 둘리근린공원에 건축 연면적 292.68㎡, 지상 1층 규모의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1월 시작돼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26억 3천만원이 투입되며 주요시설로는 놀이시설 및 놀이공간, 데크쉼터,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건물 신축을 통한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핵심으로 건축공사와 실내놀이터 조성을 동시에 진행한다.
홍 의원은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봉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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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출판산업과 지역서점 성장 기반 마련에 앞장
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출판산업과 지역서점 성장 기반 마련에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출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해 출판·서점·문화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에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판지원 방안과 함께 △파주·고양 등 주요 출판 거점의 인프라 확장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지원 △출판물 해외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출판은 지역출판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문화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며 “최근 디지털 매체 확산과 독서 인구 감소 등으로 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내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 지원 △신진작가 발굴 △지하철서재 운영 등 출판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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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의료는 생명선”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찾아가는 의료는 생명선”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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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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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별 이자수익 격차… 체계적 재정 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별 이자수익 격차… 체계적 재정 관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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