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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 △2023년 802명, △2024년 444명, △2025년 89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며“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9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9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 의왕시 교통정책과, 안양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의 좌석 부족과 장시간 대기,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승객 증가 등으로 의왕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와 혼잡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광역 통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의왕의 핵심 생활노선으로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다”며 “그동안 의왕시는 대규모 증차 요구 없이도 불편을 감내해 왔고 이번만큼은 노선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 현실을 반영해 최소 3대 이상의 실질적인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교통정책과는 “내년 6월까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내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1-1번이 사실상 의왕을 지탱하는 노선인 만큼 배차 간격을 줄이고 증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아침·저녁 시간대 시민들이 승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운수업체 측은 “의왕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양 면허업체라는 이유로 교통정책 참여에 제약이 있고 특히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면허상 16대 중 10대만 운행되는 상황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인정 대수를 인정대수로 전환하거나 별도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버스정책과는 “현재 1-1번 노선의 이용 수요가 높아 증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이미 올해 예산은 마무리된 상태라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증차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이용하는 핵심 생활노선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망을 넓혀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프리미엄버스 확대와 같은 교통정책도 병행 추진해 의왕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 김동영 의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만나 ‘오남 및 건설교통 8대 현안’ 해결 촉구 김동영 의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만나 ‘오남 및 건설교통 8대 현안’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남양주 오남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건설·교통 분야 등 8대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지역구인 오남읍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에게 오남읍 나아가 경기도의 건설교통 현안 8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해 △약 20여 년 동안 사업이 중지된 지방도 제383호선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보상 예산 편성 △‘부적격 업체’ 논란으로 늦어진 국지도 제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진접선 증차를 위한 경기도의 전동차 구입 예산 지원을 통해 긴 배차간격으로 이용률 하락과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진접선의 배차간격 단축·경쟁력 강화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정무적 결단 필요성 강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택시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보장 및 생계 위험에 놓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분야 현안으로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통한 오남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경기도형 친환경 제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을 제안하며 건설·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2부지사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한 오남과 건설교통 관련 8대 현안은 제 지역구인 오남읍을 넘어,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며 “김대순 행정2부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 또한 김 부위원장의 8대 현안 건의를 경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9-29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의원, 각 직능단체장,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결집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12월 3일 계엄 저지 투쟁부터 광화문에서의 민주 수호,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엔 바로 당원 여러분이 있었고 국민이 함께해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불의와 독선에 맞서 싸운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이 함께했기에 결국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역사를 함께 써온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단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은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았다. 두 최고위원은 각각 권력기관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손자병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굿바이 검찰청, 내란세력 척결, 새 정부의 완전한 성공 등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당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광주시 갑·을 공동 당원 워크숍은 약 150명의 당원이 함께한 행사로 지역 당원의 단합을 넘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주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갑·을이 함께 만든 단합의 힘이 흔들림 없는 민주당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결의를 발판으로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시는 수도권 100여 개 도시 가운데 네 번째, 시 단위로는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그 힘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고 한미·한중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시민들도 ‘요즘은 뉴스 볼 맛 난다’고 말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골든타임 안에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한 당원 동지들의 응원과 뒷받침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9
•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판매·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무허가 소지·판매글 게시·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 `22년 3명, `23년 2명, `24년 6명, `25년 8월까지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5-09-29
• 전석훈 도의원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 시급” 전석훈 도의원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 시급”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AI GPU 컴퓨팅센터는 단순한 장비 창고가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라며 “그 토양 위에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숲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은 경기도만의 몫이 아니다. 경기도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며 “경기도는 이 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산업별로 특화된 ‘AI 산업밸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AI국은 경기도 전체의 AI 전략을 기획하고 컴퓨팅센터와 산업밸리를 연결하며 대학·연구소·기업과 협력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와도 같다”며 “AI국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컴퓨팅센터 운영을 뒷받침해야만 경기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AI GPU 컴퓨팅센터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컴퓨팅센터 구축과 AI국 운영에 필요한 독립적인 재원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대학·연구소, 그리고 혁신적 스타트업을 보유한 만큼 AI GPU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센터가 마련되면 △스타트업 혁신 지원 △AI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 유치 △아시아 AI 허브 도약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AI GPU 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이자 토양”이라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밸리를 조성하고 AI국이 전략적 두뇌 역할을 하며 예산이 튼튼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글로벌 AI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9
• “곽미숙 도의원,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 “곽미숙 도의원,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정담회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분명히 인지했고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장의 확답보다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차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다문화뉴스를 비롯한 도내 6개 단체에서 약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관계자와 결혼이민자 등 당사자들이 함께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의 시간·수준·접근성 보완△ 생활·정책 정보의 다국어 안내 및 초기 정착기 홍보 보완△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진로 지원△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활동 여건 개선이날 대표 발언을 맡은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왕그나 회장과 평택대학교 잔티낫하은 “다문화가정 당사자가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서야 한다”며 지역 기자·문화예술·멘토링 등 다양한 참여 경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 프로그램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 정체성 교육의 체계화를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정책은 행정의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수혜 당사자의 경험과 제안이 반영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요구를 항목별로 정리해 도 집행부와 사실관계, 재정 여건,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특히 ‘주체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의 장을 넓히되, 결과가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델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단가·자격·연계체계 등 민감한 사안은 관계 부처·기관과 단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오늘 논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현장의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를 더 모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정담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논의의 깊이를 더하는 연속 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9
•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교육 불균형 해소 촉구… 고교 설립·정원 문제 논의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교육 불균형 해소 촉구… 고교 설립·정원 문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과 학급 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영주 의원은 △과밀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학급정원 산정 방식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서부권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양주백석고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입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정원이 오히려 증원된 상황”이며 “이는 지역 특수성과 자율형공립고 2.0 운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국 정원 미달에 따른 학급 감축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백석고의 학급 정원은 현실에 맞게 최소화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학급 감축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동부권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서부권 학교는 학급정원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옥정·회천 신도시와 같은 과밀지역에는 고등학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과밀 해소를 위해 추가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주 서부권의 학급정원 문제와 동부권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29
•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으로 래미안 원베일리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이 매각되지 않았다.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소재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주택 7만 2,624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매각 기간이 가장 긴 토지는 1996년 최초로 매각 공고된 이후 29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은 경기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였으며 2006년 매각 공고된 경기 화성 봉담읍 동사무소용지, 2007년 매각 공고된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고등학교용지와 중학교용지, 인천 중구 중산동 공동주택용지, 경기 양주 고읍동 연립주택용지, 경기 평택 청북면 종합병원용지와 일반상업용지도 매각되지 않았다. 주택 1,000호 이상 공급 가능한 대지면적 1만 평 이상 미매각 토지도 10개에 달하며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주택 1만 9,392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천 중구 운남동 1598-3, 1697-2, 1697-1 미매각 분양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연면적의 50%씩 공급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94호, 1,971호, 1,941호 등 6,006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매각 공고 이후 매각되지 않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51-1과 경기 평택시 죽백동 814 등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68호, 1,625호 등 3,693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 16개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공급된 학교용지 16개를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 고등학교용지, 인천 중구 운남동 초등학교용지, 경기 화성 향남읍 고등학교용지 등 학교용지 9개만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4,3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LH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9
• 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한국Q뉴스]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자퇴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 2024학년도 4.11%였다. 다음은 자공고 예고 국제고 외고 순이다. [참고] 4~5쪽가장 적은 유형은 과학고 중 영재학교로 0.44%였다. 영재학교 외 과학고 자사고 마이스터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1.74%로 중간 정도다. 특성화고는 2015학년도 2.02%에서 2024학년도 4.11%로 늘었다. 10년 새 두 배가 됐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보인다.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 외고는 당초 일반고보다 낮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반고를 상회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자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자퇴생은 늘어나는 추세다”며 “비율보다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성화고는 특히 4%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교 떠나는 이유, 그 목소리를 교육당국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기부터 N수생이 늘어나고 자퇴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인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외 의대나 내신 또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지 등 파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김문수 의원실로 2015~2024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자퇴자수, 학업중단자수, 학생수 교육통계를 제공했고 의원실은 자퇴 비율을 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구분된다. 뒤이어 자율고는 자공고와 자사고로 구분되고 특목고는 예고 체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로 세분화된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교 아닌 과학고로 나뉜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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