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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사회진출기 청년들 미래 준비 위해 더 넓은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최민 도의원, 사회진출기 청년들 미래 준비 위해 더 넓은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했으며 최민 의원의 비롯한 도의원, 관계 전문가, 청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정책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최민 의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사례와 도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책 도입 이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알렸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긍정적인 성과에서 불구하고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정 연령대 대상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원방법 및 지급수단 방식 제고 등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민 의원은 첫째, 지급 대상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39세까지로 연령대 확대 필요. 둘째, 지급 금액과 방식의 차등화를 통한 유연화 필요. 셋째, 지역화폐에 대한 틀 탈피 필요. 넷째,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과 관심 통한 뒷받침 필요 등 네 가지를 골자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더 많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청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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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4 국회 치유산업포럼' 좌장 맡아 치유산업 발전 방안 논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4 국회 치유산업포럼' 좌장 맡아 치유산업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회 치유산업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해, 장기요양보험과 치유산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치유산업서비스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민근 신한대학교 대학원 치유산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치유산업 정책들이 공유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포럼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치유산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치유산업이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발전할 방안들이 제시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치유산업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고 언급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치유산업의 연계를 통해 치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제3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공로대상’을 수상하며 치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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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윤충식 의원,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의 연구계획을 확인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 회원 임상오 의원, 이영봉 의원, 김정영 의원과 오석규 의원 및 연구 수행을 맡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책임연구원, 장욱 연구원 등이 참석해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소성규 책임연구원은 연구 과업의 수행계획과 연구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의 성장과 생존,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입법 과제 발굴을 통해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충식 회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해 주신 연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경기도 지역 디지털전환 정책과 입법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 자치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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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9월 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나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으며 대구광역시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은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중 경북과 같은 경우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 이라고 회신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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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창2동 땅 꺼짐 복구 현장 긴급 점검
홍국표 의원, 창2동 땅 꺼짐 복구 현장 긴급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2일 창2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 교체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57건의 땅 꺼짐 사고 중 지하에 묻혀있던 상·하수관이 손상돼 발생한 경우가 485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날 발생한 땅 꺼짐 역시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손상돼 물이 새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도봉구 관계자들과 함께 땅 꺼짐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땅 꺼짐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 교체”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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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공원 재구조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사육신공원 재구조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11일 노후화된 사육신공원의 재구조화를 위해 서울시, 동작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20명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육신공원은 높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한강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봉준 의원은 공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원 일대를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전망대 조성, 배드민턴장 사면 정비, 산책로 추가 확보, 체육시설 정비, 진입로 정비, 관리사무소 신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재구조화 용역과 일부 개보수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봉준 의원은 “사육신공원 일대 재구조화에 필요한 2025년 서울시 본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동작구와 긴밀히 협력해 사육신공원을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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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채비율 600% 초과, 사채발행배수 급증, 이자비용 증가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 비용절감과 자구노력은 소홀하고 전기료 인상 등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한전 전기료는 대용량 고객 조정을 제외하고 2022년 4월, 7월, 10월 +18.4원/kwh, 2023년 1월, 5월 21.1원/kwh 등 총 39.5원/kwh 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전기료를 수차례 걸쳐 인상했음에도 총괄원가 및 원가회수율을 보면, 2020년 101%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 64.2%로 급락했다”며 “이유는 국제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구매단가가 가장 비싼 LNG발전 전력구입량과 구입비 급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2022년 LNG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239.9원으로 원자력의 4.7배, 석탄의 1.5배나 비쌈. 그런데 2021년에 비해 2022년 구매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한전이 영업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LNG발전 수익보장 정책에 의한 것이냐.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한전 자체 판단으로 전력구매량을 결정했다면 영업실패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발전원가가 싼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한전은 구입단가가 싼 원전, 화력발전 전력구입량을 대폭 늘렸다면 2022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자체 자구책이나 비용절감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냐”고 묻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전력구매행태의 변화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 영업비의 90%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절감을 위해 발전용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및 관세 면제 기간연장, 석탄감축제도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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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한국Q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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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한국Q뉴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실시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보 4곳, 손보 3곳, 금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2년 1회, ‘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다”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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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한국Q뉴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천만원 △여주 28억 6천만원 △광주 22억 9천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