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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공공임대주택‘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해,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준오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개정 건의를 요구했다.
이후 법령개정 건의 요청이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이번 입법예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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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소통 DAY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소통 DAY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소통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지역상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지역상담소가 지역 민원 소통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적·조직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소통 DAY는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째 날에는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및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법’ 교육이 진행됐으며 ‘노후에 꼭 필요한 재무 상식’ 강의를 통해 상속·증여·연금·보험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둘째 날에는 ‘MBTI 성격유형을 통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며 ‘힐링 티 테라피’를 통해 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소통의 시간이 직원 간의 이해와 조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직장생활 속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무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난 10년간 도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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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며 건전한 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성교육은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강사분들이 교육에 편향적인 부분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교육이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있어 성에 대한 평등보다도 남녀 역할에 대한 평등과 생명 중시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 컨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에 맞추어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아동·청소년 시기의 성교육은 건강한 인격 형성과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된다”며 센터가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윤미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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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추가 선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추가 선정 ‘대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경기 프리미엄버스 양주시 노선 추가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양주시 광역교통서비스 음영지역인 삼숭동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경기 프리미엄버스의 양주시 노선 추가 선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이용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현재 경기도 9개 시·군에서 21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의 차량이 투입되어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특히 만차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어 온 G1300번 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광역버스 노선이 부족했던 삼숭동 대규모 택지지구 일대 주민의 서울 방면 출퇴근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및 경기북부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11월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양주시의 버스·철도 등 주요 교통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서 개통된 8300번, 1306번 양주시 광역버스 개통에 이어 이번 경기프리미엄버스 노선 개통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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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 '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 '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조례는 학력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력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학교와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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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덕현중·양주백석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덕현중·양주백석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지역구 내 2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정비하는 사업이다.
덕현중과 양주백석고는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를 활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운동장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덕현중·양주백석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시설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지속적인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백석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현재 군사시설 피해학교 지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노야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군사시설 인근 접경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덕현중·양주백석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 역시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 중 하나다.
이영주 의원은 “향후 백석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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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착”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현실 개선 나서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착”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현실 개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섰다.
윤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정책 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5월부터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 및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천귀농귀촌회 등으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를 방문해, 지역 특산물인 율무와 쌀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과정을 둘러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지역 정착에 따른 주거·교육·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윤의원은 이를 꼼꼼히 청취하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날 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연대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초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확대 필요성, 공동체 기반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등이 제안됐다.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이 단순한 지원금 위주의 일회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착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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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Y교육박람회 2025’ 참석… “기후시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장 열리길 기대해”
최재란 서울시의원, ‘Y교육박람회 2025’ 참석… “기후시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장 열리길 기대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재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 중심 미래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흐름을 보고 느낀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과 기후환경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Y교육박람회 2025’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등 내외빈의 축하가 있었으며 양천구 학교 출신 이영지 래퍼의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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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한국Q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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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한의사회, 보건의료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한의사회, 보건의료 정책협약 체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한의사회는 15일 수원 마라톤빌딩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당과 직능단체 간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희 국회의원, 최종현·박옥분·김용성·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정책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밀착형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정책협약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의약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협약 내용에는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한의약육성지역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연계 강화 △전국 치매안심센터 내 한의치료 확대를 통한 의료 선택권 보장 △한의약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기도형 한의약 빅데이터⋅AI 플랫폼 구축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한의약이 생활 밀착형 공공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 그리고 지방의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책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하며 국민 중심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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