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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2024-10-22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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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Q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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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의장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만나 경기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계속되는 소·돼지값 하락과 전기요금, 사료값, 인건비 등 운영 비용 부담 증가로 축산 농가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 및 경기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은 △조사료값 안정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감염병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우수 품종 개량 및 보급 확대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담을 생산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줄어드는 국비보조금만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축산 농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계속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 농가에서 마음 편하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전염병 백신만큼은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축 농가의 전염병 피해 축소를 강조했다.
이어 “가축을 기르시는 분에게 가축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 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길 당부한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사, 학운목장 대표,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장, 대한양계협회 포천시지회 부장,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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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지 환경 점검나서
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지 환경 점검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관을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아파트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의원은 시설 상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형태의 생활관을 27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생활관 내 집기 및 비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관 임대 계약 시의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회수 문제를 거론하며 이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협력해 장기 임대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은 소방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생활관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근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수원시 권선동 청사에서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로 이전하고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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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저출산 극복 위한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협력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저출산 극복 위한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협력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18일 일산서구청에서 개최된 '2024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경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도전 중 하나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완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모들에게 큰 도움을 줬지만, 모든 산모가 경제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서비스를 보완하면서 산모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질 높은 산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개선 및 확대 방안을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이 조화를 이루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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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김옥순 의원, 의왕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의왕소방서에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을 갖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옥순 의원은 위촉식 후 의왕소방서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방장비 확충과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교육과 함께 직접 소방장비 시연에 참여해 화재 진압훈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1일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영광스럽다”며 “의왕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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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한국Q뉴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뿐 아니라,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정신이 계승됐다고 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독립운동의 기점, 즉‘국권침탈의 시기’를 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을미의병’때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보훈부에 의해 62년째 고수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인 1894년은 국권이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보훈부도 인정하다시피, ‘국권침탈의 시기에 대한 학계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점에서 오락가락 서훈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1905년이라는 국권침탈 기준년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훈부는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입조처 ‘2024년 10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훈 배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배제’는 한 정부 내에 2개의 시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까지 나서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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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으며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주변인 5명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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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부위원장, 의정부 미군공여지 조속한 반환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탄소중립 정책 선도 도시를 의정부시로.
오석규 부위원장, 의정부 미군공여지 조속한 반환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탄소중립 정책 선도 도시를 의정부시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부지가 2018년에 폐쇄된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의정부 동부 지역의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산동 주변 지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미반환된 공여지로 인해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역 인근 ‘캠프 홀링워터’ 반환에 경기도의 큰 역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CRC’ 부지는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의정부시에 무상으로 양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캠프 스탠리’ 의 일부 부지 공여지 반환을 위한 경기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머지 않은 시점에 좋은 소식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청 균형개발발전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362만 도민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어, 이로 인해 재판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28억원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 경기북부 주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간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 설치 막바지에 함께 노력을 펼쳐달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청사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도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태양광 발전 설치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삼고 경기도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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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한국Q뉴스]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천여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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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한의사회 감사패 수상
박옥분 의원, 경기도한의사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옥분 의원은 평소 여성 권익 및 저출생 원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약 발전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도민의 한의약 건강 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개정해 한의약 의료정책의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과 진흥기관 설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감사패 수상식에서 박옥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사업의 하나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난임부부의 한의약 지원사업을 강화해 사회적·의료적·경제적 장벽을 낮춰가는데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