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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문화·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300만원 확보
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문화·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3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8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문화·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 3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장치 개보수와 △안양천공원 경관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양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은 684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으로 그간 수준 높은 공연, 축제, 전시를 개최하며 양천구 문화예술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8년 개관 이후 지속적인 사용으로 무대 기계 및 조명 장비 노후화가 진행되어 공연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허 의원이 3억 5천 3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양천구청은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되어 오는 8월 재개관을 목표로 개보수 사업 추진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 기계장치 △무대 조명장치 △무대 조명 및 음향 인프라시설 등이 교체되며 노후 시설이 새롭게 단장돼면 공연 수준 향상은 물론, 관객과 공연자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허훈 의원이 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안양천공원 경관개선 사업은 양화교에서 오금교까지 이어지는 총 5.4km 구간의 안양천 좌안 정비사업에 투입된다.
규모는 부지 5,000㎡, 연면적 3,000㎡이며 올해 10월까지 추진된다.
허 의원은 벚꽃 십리길 내 고사목 제거, 불량목 정비, 사면 녹지공간 방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이번 특교 예산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안양천 양쪽 사면의 빈 공간에 하천 식생과 어울리는 화관목 식재 △전지 작업 및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공원 구간이 생태적·경관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훈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연결되어 더욱 뜻깊다”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총 64억 2,4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본예산 43억 3천6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역 내 문화와 환경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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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이범현 교수가 참석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범현 교수는 “기존 계획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경기도 내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와 정책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발표했다.
유영일 의원은 “교육환경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공간과 교육의 질적 균형,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발검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5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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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로당은 지역의 역사… 건강·여가·돌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로당은 지역의 역사… 건강·여가·돌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경로당 운영의 실질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로당 내 문화·체육시설 개선, △식사 조리지원 사업의 현실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소중한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제는 변화된 노인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건강·여가·돌봄 기능이 함께 고려돼야 할 복합공간”이라며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조리 환경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며 “경로당이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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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차세대융합기술원 감사패 수상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차세대융합기술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7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이사장인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미래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융기원 유홍림 이사장, 배수문 부원장, 권병태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이제영 위원장은 “감사패를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쟁보다 협력과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기술경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유홍림 이사장은 “경기도는 미래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안보의 개념이 강조되는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학교도 경기도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융기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과 성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출자해 설립된 국내 최초 연구기관으로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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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김정호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동의안 조속 처리 건의
이상원 의원, 김정호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동의안 조속 처리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고양시민과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에게 ‘현물출자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8일 김정호 대표의원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해,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과 도민의 오랜 숙원이며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물출자 동의안은 약 27만 9천㎡의 토지와 공정률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을 GH에 현물출자하는 내용으로 GH가 민간공모를 주관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이 자산은 이미 2024년 12월 기부채납을 완료한 상태이며 출자 대가로 경기도는 GH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동의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이달 임시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동의안은 지난 2월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이달 임시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아레나 구조물의 방치와 안전 문제, 관리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제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응답할 차례”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아레나 구조물의 원안 재개와 민간공모 추진이 권고된 만큼, 동의안 통과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물출자 동의안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의 첫 단추이자,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김정호 대표의원과 당 지도부가 도민의 뜻을 대변해 동의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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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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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도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
이애형 도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병근 도의원, 이찬용 시의원,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조철상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필요성 △포럼, 자문회의 및 홍보활동 등 시민협의회 성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국내·외 민·군 통합공항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구 등 향후 시민협의회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의원은 “군공항은 소음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재산권 침해 등 수원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및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현안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각종 정책 및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 이전 등 더 나은 수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논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형 도의원은 오랜 지역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입법 활동, 기자회견 개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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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 참석.현장 의견청취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 참석.현장 의견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7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및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가 개최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 교장, 기관장 및 학부모 등 약 80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미진한 지원 현황을 지적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료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제언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간담회가 추진됐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및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의 간담회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향후 지원 방향성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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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한국Q뉴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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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 ＂프롬프트 마술사＂ 강수진 대표 초청 특강
경기도의회 직원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 ＂프롬프트 마술사＂ 강수진 대표 초청 특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직원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이 7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AI를 깨우는 프롬프트 마술사＂ 강수진 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한국 언어학 박사이자 국내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강수진 대표는 강연에서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명확히 설명했고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또한, LLM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의정 활동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 사례는 경기도 관계자들의 의정 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들은 강의 전반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프롬프트 기본 구조와 작성법 설명이 특히 유익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민경 정책연구회 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AI를 활용한 의정 활동 혁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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