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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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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지하철 6호선·3호선·면목선 남양주 연장,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대광위원장 면담
김용민 의원 대광위원장 면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지며, 왕숙신도시 및 인근 기존 도심과 연계되는 중요 노선인 만큼, 대광위가 사업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하남시청에서 덕소까지 3호선을 연장하는 구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을 남양주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정부와 대광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 역시 김용민 의원이 국토부와 대광위 관계자들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꾸준히 챙겨 온 사안으로, 현재 대광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3호선 연장은 동부 수도권 교통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꿀 전략 노선”이라며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동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용민 의원은 △면목선 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왕숙신도시 7만 5천 세대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경의중앙선의 혼잡을 분산하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면목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면목선 연장 노선안은 신내에서 남양주시 진건읍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대광위 시행계획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전했다.김용민 의원은 면담을 마치며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 입주 전에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입주 이전에 광역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늘 요청한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남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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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복지관이 청솔노인복지관 한 곳에 불과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장안구 내 추가 노인복지관 설치 추진, 고령화 대응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요청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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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참석... "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당부
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참석... "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토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남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그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남 의원은 과도한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닿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모인 참여자들을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인"이라고 평가했다.남 의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한 참여자와 인재를 채용한 기업, 그리고 지원한 재단 관계자 모두를 "실질적 고용의 파트너"이자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고용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탄탄한 구조를 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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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학교 밖·위기·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공로 인정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학교 밖·위기·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공로 인정 (서울시의회 제공)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2월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이용균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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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유지비 구조가 불명확한 신규 플랫폼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 컬처패스 사업의 집행 실적과 편성 규모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가 약 14만 매 수준으로 발행됐지만 실제 사용이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누가 봐도 풍선이 너무 커졌다가 빵 터져 성과가 없는거 같은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집행률이 낮고 실제 사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허점을 찾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고 성과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예산 심사는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유지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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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개발 2040’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경기북부 대개발 2040’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 등 사업명만 보더라도 모두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일제히 대폭 삭감됐다”며 “추진단은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금년도보다 약 60% 줄어든 7억 원 수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북부 도민들의 생존 전략이자, 2040년까지의 비전·산업·교통·환경·정주체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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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학습권 손실·교권 부담을 완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밀집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한국어 및 학습 보충 △학교적응 및 가정소통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 △상담 및 심리지원 등이 포함돼, 학교 단위 맞춤형 특화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밀집학교는 특혜가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지역 간 교육불균형을 완화하고, 어떤 학생도 언어와 배경 때문에 학습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격차 해소,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 등 경기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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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능과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개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어린이 이용 비중이 높은 체험관에서 기본적인 어린이용 화장실과 보호자 휴게공간조차 없는 것은 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시설 건립 이후의 관리와 이용자 편리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운영 전 단계 지원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안전체험관은 설치가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핵심이다.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환경 개선, 운영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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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학교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 실시 지적
김태희 의원, 학교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 실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교육지원청은 방학 기간 공사로 따른 돌봄교실 미실시 학교 현황조차 사전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학교의 석면해체공사는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또한 “돌봄교실 미운영에 따른 개별 학교 간 협조 요청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방침조차도 없다”고 밝혔다.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이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실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타 학교 학생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책임으로 돌봄교실 협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며, 인근 학교와 실질적인 협의 요청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아울러 돌봄학생의 점심이나 간식비 등 지원 방안 요청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결국, 돌봄교실 미운영 4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희 도의원은 “방학 기간에 미리 계획된 학교 공사로 돌봄교실이 미운영된 것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사전 협의와 협조만 있었어도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었다”며, “결국, 준비 없는 교육행정의 대책 부재와 무관심으로 추운 겨울방학 기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학교 교육 현장에는 이를 대비한 어떠한 제도나 방침조차 없으며, 이는 안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 공사에 따른 학생 돌봄교실 미운영 사례가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 자료와 대책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과 도교육청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