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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2025-08-21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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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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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 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 생산량’을 추정해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해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해당 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은‘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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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 참석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8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해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며 “아동의 권리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아동힐링센터 개소를 계기로 치료형 거주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일반 양육시설과의 연계 강화, 아동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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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소병훈 의원의 실무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휴양 힐링의 공간, 다양한 체험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은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338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유입수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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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가 8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체결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계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 대응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쇄빙연구선의 건조 방향과 활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다.
간담회는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전반부에서는 주형민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이 건조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과 민간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후반부 종합토론은 박영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의 사회로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장, 국종성 서울대 교수, 김현수 인하공전 교수, 김희용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이 참여해 극지연구선의 과학·산업·외교적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앞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수석으로서 “북극항로는 평화와 경제를 여는 미래 전략”이라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40% 단축돼 차세대 해상 실크로드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북극항로 상용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며 당정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 초당적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허 의원은 “2030년부터 북극해를 누비게 될 새로운 쇄빙연구선은 기후변화 대응, 북극항로 개척, 수산자원 확보와 국제협력을 잇는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대한민국의 극지 외교와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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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가족 캐릭터 신규 5종 만들어 “할아버지, 어머니, 아기 등…도민 누구나 활용 가능”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가족 캐릭터 신규 5종 만들어 “할아버지, 어머니, 아기 등…도민 누구나 활용 가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의 가족 캐릭터 5종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소원이’는 지난 2016년 도민을 위해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도민의 소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의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황소’를 모티브로 제작된 경기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다.
지난 2022년 리뉴얼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됐으며 크고 선한 눈망울은 민생을 살피는 도의원의 모습을, 듬직한 체격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제작된 가족 캐릭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기 등 5종으로 기존 소원이의 외형 및 색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대별 특성과 역할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각 캐릭터는 3D 턴어라운드 이미지와 응용 동작 30종으로 구성돼 향후 SNS 콘텐츠, 유튜브 영상, 인쇄홍보물,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SNS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원이’를 활용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로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91개 기관 가운데 1위의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소원이’ 가족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쇼츠 영상 등 SNS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인형, 키링 등 굿즈 제작도 검토 중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소원이는 도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상징이자 소통의 매개체”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도의회의 역할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원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으로 공공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민이 활용을 원할 경우 의회 캐릭터 담당자에게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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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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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있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늘린 2차 추경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서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슈퍼나 마트가 추후 등록을 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시에 4,000억원 편성됐고 새 정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에서 다시 6,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지원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면, 지역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며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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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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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특례보증 출연금, 연초소진.추경통한 증액 시급”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특례보증 출연금, 연초소진.추경통한 증액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가 운영하는 ‘시·군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내면, 경기신보는 그 금액의 4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오석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듯, 의정부시의 총 출연금은 2022년 18억원에서 2025년에는 7억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6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3년 전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예산이 연초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과 같다”며 “의정부시가 더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대폭 증액해,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조해왔다.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신보 특례보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으며 2023년에는 경기신보 의정부지점 ‘일일 명예지점장’ 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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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에서 장애인 공공기관 모니터링 사업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에서 장애인 공공기관 모니터링 사업 확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 기관 확대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면, 최소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도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경기도청과 16개 시군, 道공공기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과 고용 안정, 나아가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