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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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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K-방산·2차전지·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포항 등 K-방산·2차전지·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창원·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 방문 및 가족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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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한국Q뉴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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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금천 비단길현대시장서 ‘야시장에 놀러가자’ 음식문화행사 열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새로운 야간문화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
오는 5월 9일 금천 비단길현대시장서 ‘야시장에 놀러가자’ 음식문화행사 열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새로운 야간문화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금천구 비단길현대시장이 서울시의 '2025년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단길현대시장은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25' 야 시장에 놀러가자'라는 주제로 오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야간·음식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 비단길현대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약 1,000여명의 참여가 예상되며 야시장 먹거리 판매 및 홍보, 경품 추첨 이벤트, 지역 및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경품 추첨 기회가 제공되어 시장 내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 '2025년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먹거리·야간 행사를 지원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0개소 내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선정해 시장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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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중증장애인 시설인 한사랑마을 햇빛발전소 준공식 참석.“에너지복지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대”
임창휘 의원, 중증장애인 시설인 한사랑마을 햇빛발전소 준공식 참석.“에너지복지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한사랑마을에서 열린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준공식은 식스티 헤르츠가 한사랑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한사랑마을에 설치된 3㎾급 고효율 태양광 모듈은 연간 약 3.83㎿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사랑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부는 중증장애인의 에너지복지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설비를 기부한 식스티 헤르츠와 한사랑마을과 식스티 헤르츠를 연결해 준 경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준공식에는 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 김종규 식스티 헤르츠 대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홍창표 한사랑마을 원장 등이 참석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부한 식스티 헤르츠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유통·관리하는 에너지 IT 소셜벤처기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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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박명수 의원·황세주 의원, 죽주대고려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박명수 의원·황세주 의원, 죽주대고려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박명수 의원·황세주 의원은 4월 2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죽주대고려문화축제위원회와 함께 죽주대고려문화축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6일과 7일 동안성복지센터 및 죽주역사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죽주대고려문화축제’의 비전, 슬로건,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번 축제는 천년의 역사, 화합과 단결의 계승을 주제로 고려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안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을 위해 ‘봉업사지 보물찾기’, ‘죽주산성 송문주 장군 만나기’, ‘힐링 슬로우 산책’, ‘지역 농특산품 판매 코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을 전하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양운석 의원은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안성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도의회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죽주대고려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행사”며 “앞으로도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단순히 축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기회”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으로 양운석·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하며 안성시가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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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인권의 시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인권의 시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을 요청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교사 역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가족형태가 변화하는 현실에도 교육행정의 시계는 멎어 있고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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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첫걸음 내딛다 다시 한번 서북권 랜드마크로”
문성호 서울시의원,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첫걸음 내딛다 다시 한번 서북권 랜드마크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된 점에 대해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회에서의 개발비 전액 삭감 등 많은 주민의 우려 속에서도 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970년대 서울요새화 정책으로 홍제천을 덮어 유사시 장갑차와 견인포, 탱크까지 수용이 가능한 요새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유진상가가 인왕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울 서북부 랜드마크로 거듭날 기회가 온 것이다.
이곳의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이 15년이 넘도록 지속된바,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정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곳의 개발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재정비를 기다리던 많은 주민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점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첫걸음을 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은 홍제동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 주민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일찍이 2022년부터 전담 TF를 창설, 최근까지도 홍제 하하호호 회의실에서 주기적으로 유진상가·인왕시장 주민 및 소유자 등과 설명회는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점을 좁혀가고 있다.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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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남북관계, 정쟁 아닌 경제 전략으로 리셋해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남북관계, 정쟁 아닌 경제 전략으로 리셋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23일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간담회’에 참석해, 남북협력을 경기경제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북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협력편익과 갈등비용에 대한 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연구진, 아산정책연구원의 김동성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평화협력이 정파적 갈등을 넘어 중장기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협력 4대 전략 분야로 △보건의료 △농업·식량 △환경·공유자원 △문화·체육 교류를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북한 내 열악한 의료 인프라 상황에 맞춰 의료진 파견과 AI 진단 시스템을 병행하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향후 통합 의료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 교류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광은 접경지역 경제와 인적 교류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체”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을 접경지역에 적용한 농업 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통한 환경 협력도 언급하며 국제기구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정치 외교의 영향을 덜 받는 만큼, 교착 국면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준비된 협력 전략만이 변화의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경기도가 실용주의 기반의 평화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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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동 아름마을 굿모닝파크 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설명회 참석한 이서영 도의원, “5억원 투입. 접근성 기대”
이매동 아름마을 굿모닝파크 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설명회 참석한 이서영 도의원, “5억원 투입. 접근성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 성남시 이매동 아름마을 북카페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5억원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의 굿모닝파크 공원 진입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이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계획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굿모닝파크는 분당~수서 도로의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 구간을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성한 공원으로 분당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아름마을 주민들은 굿모닝파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1년 넘게 불편을 겪어왔고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5억원이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굿모닝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그동안 요청해도 진척이 없던 민원이 해결돼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따뜻한 반응도 이어졌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직접 듣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뛰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약 2개월 뒤 시행사를 선정한 후, 하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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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공공돌봄의 가치’ 되새기다
최만식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공공돌봄의 가치’ 되새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돌봄센터는 도내 두 번째 시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중 24시간 보호 체계를 통해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며 주말에는 가족 품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에 이어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열었고 올해 안산에도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모델이 확대되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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