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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 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 성장의 핵심은 시·군의 실증사업과 판로지원 확대” 강조 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 성장의 핵심은 시·군의 실증사업과 판로지원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소재 기후테크 기업 대표들과 정담회를 갖고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담회에서 “초기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실증사업 예산 확보, 그리고 혁신 제품의 판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참여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폐 전력 제어 및 회수 시스템 △AI 기반 육류 맛·품질 개선 및 탄소 저감 사료 기술 △플라스틱 파쇄·대용량 수집 기술 △태양광 특수블록을 활용한 유휴부지 발전 사업 등 탄소중립을 선도할 각 사의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고 인허가·규제·R＆D 자금 확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테크 실증사업 확대 △혁신기업 특구 조성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 및 혁신기업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고 특히 고양시에 ‘기후·푸드 특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수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참가 기업들의 제안사항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을 도모할 것과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5-09-30
•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험과 헌신으로 사회를 이끄신 선배시민께 감사”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험과 헌신으로 사회를 이끄신 선배시민께 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과 너른못 광장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더 품격있게 더 당당하게 더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 거주 어르신을 비롯해 노인회,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한 어르신 21명과 유공자 20명 등 총 41명이 표창을 받았고 노인 강령 및 경로헌장 낭독, 어르신 합창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너른못 광장에 마련된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품격 있는 노년’을 주제로 노인 인권 안내, 마음 건강 높이기 프로그램, 우울감 척도 검사 등이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행사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고 돌보는 분들의 노고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은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선배시민”이라며 “더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김성수 의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노력 결실 보아… 청아초 급식실·도서관 새단장 김성수 의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노력 결실 보아… 청아초 급식실·도서관 새단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하남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근 결실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청아초 급실실 및 도서관’ 개관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새로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아초 급식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 36억여 원을 투입해 증축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1,400여명의 학생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지적 성장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청아초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함께 개관한 ‘아름드리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바닥과 벽면, 조명,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맞춤형 가구 배치하는 등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청아초 학생·학부모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9-30
• “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모아타운 추진…주민과 함께 발전 방향 모색” “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모아타운 추진…주민과 함께 발전 방향 모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의동 80-1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단지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25,191.5㎡, 지하 2층~지상 20층, 총 554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박성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설명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2구역에서도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구의2동 주민들의 개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정 요건, 비례율 산정 방식, 향후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의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어졌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주거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이은주 의원, “교육자치 변화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 연구 착수 이은주 의원, “교육자치 변화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할 예정이다. 2025-09-30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자치 강화와 균형 있는 의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자치 강화와 균형 있는 의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분야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가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한국Q뉴스]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한국Q뉴스]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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