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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연내 재추진 제안
이재영 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연내 재추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해 김민철 신임 원장을 만났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연내 재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절에 잠시 주목받다가 명절이 끝나면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김장철이 시작되기 전에 ‘통큰세일’ 같은 대형 행사를 추가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진흥원장의 공석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경쟁력 있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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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과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과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하남시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 등 도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치는 일상과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고 말하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사회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말하며 격려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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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4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고은정 의원, 2024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화성시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상권이 있으며 각 시장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놓는 소중한 장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이며 그들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근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표창은 지역사회 및 전통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됐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시장 상인들이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과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찬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와 화성시상인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전통시장 특산품 전시·판매·홍보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상인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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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한국Q뉴스]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 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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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 “북한이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를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2022년~2024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서 ‘발견횟수’란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나 풍향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이 발견한 횟수를 의미하며 ‘신고횟수’는 이를 발견한 우리 국민들의 신고 건수를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며 대북 전단 일부가 민통선 내에 떨어져 군인들의 수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횟수’는 ‘발견횟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발견횟수’는 17개소, ‘신고횟수’는 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북 전단 발견횟수는 1건, 신고횟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는 통일부가 국내 탈북민단체 대상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했던 시점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이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각각 19개소, 9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발견횟수 73개소, 신고횟수가 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치적으로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 모두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집중 살포 시기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시기 간 관련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을 여전히 다른 데서 찾는다.
국방부는 원인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책인즉명’의 태도부터 엄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역시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하는 등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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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이채명 의원,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문형근·이채명 의원,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과 이채명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 정현숙 예산팀장과 함께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안양 비산힐스테이트 앞 생태하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 안양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샤워실 환경 개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 등의 사업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했다.
이채명 의원은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와 트랙 보수를 위한 자유공원 축구장 개선공사, 호계2동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호계신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까지의 보도블럭 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비 확보를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과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를 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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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옛 경기도청 인근 상권 활성화 위해 나서
이채영 의원, 옛 경기도청 인근 상권 활성화 위해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옛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참석해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에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청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행사로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행사에는 3천여명이 참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 행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올해는 사전 예약에 5500여명이 신청했으며 옛 경기도청과 팔달산 둘레길 일대에 숨겨진 100여개의 디지털 보물을 찾을 수 있고 인근 상인회와 협업해 주변 상가 이용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채영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가해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참석한 많은 도민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 인근 지역 상권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며 “옛 경기도청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기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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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의정부 교육 발전 위한 실질적 해법 모색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의정부 교육 발전 위한 실질적 해법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0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와 도의회 소통협의회’에 참석해 의정부 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회에 함께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봉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 호암초등학교 등하굣길 보행 안전 △ 경민여자중학교 급식실과 체육관 마련 △ 다온중학교 시설 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특성화, 체육복 구매 부담 △ 상우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시행 △ 호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 시설물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학부모의 질의에 대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고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문제와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사립학교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교복구입비 지원 및 관리 감독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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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2일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건을 포함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해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은 “이번 1차 토론회는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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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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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