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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3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담채에서 교섭단체 운영현황 공유 및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송창권 대표, 김기환 부대표, 하성용 부대표, 강성의 정책위원장, 홍인숙 대변인 등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남종섭 전 대표의원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제주도의회의 경험도 함께 귀중하게 새겨듣겠다”며 “오늘 만남으로 교섭단체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양 의회간 친선과 교류·협력이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인 남종섭 전대표도 “오늘을 계기로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운영 및 현황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으며 교섭단체 역할 및 기능 강화와 양 의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서 대표의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원장과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앞서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및 본회의장를 둘러봤다. 2025-09-30
•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한국Q뉴스]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경찰서 방문해 미림여고입구교차로 좌회전 허용 민원 관련 간담회 개최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경찰서 방문해 미림여고입구교차로 좌회전 허용 민원 관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9월 26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최인규 관악경찰서장, 송지영 경비교통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림여고 교차로 인근 교통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설된 미림여고 앞 횡단보도의 후속조치로 제기된 미림여고입구교차로 좌회전 허용 민원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교차로는 신림로와 호암로가 만나는 삼거리다. 호암로에서 신림역 방면 좌회전은 버스만 가능하며 일반 차량은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악경찰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 허용 시 △좌회전 대기 행렬 증가 △버스정류장과의 간섭으로 인한 정체 △보행자 충돌 위험 △신호주기 연장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좌회전 전면 허용보다는 교차로 모니터링을 통한 단계적·보완적 허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관악구, 관악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림여고 앞 횡단보도는 ‘22년 9월 설치 협의를 시작으로 기본 설계, 유관기관 협의, 현장 점검,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공사가 완료됐다. 신호등, 보행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보행 안전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과정에서 유정희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을 뒷받침해 왔다. 주민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됐다”, “전철 탑승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돼 편리해졌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5-09-30
• 홍국표 의원, ＂한강버스 성공적 운항,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홍국표 의원, ＂한강버스 성공적 운항,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3일 ＂한강버스가 운항 3일 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시작됐다에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만석으로 출발했으며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쾌적한 실내공간 82%, 편안한 좌석 77%, 안정적 운항 70%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현실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서는 “각 사업은 고유한 목표와 용도가 있어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데, 한강버스 예산을 마을버스 사업 등의 타 사업이나 정책과 연계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단점만 찾아내어 비난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혁신적인 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비방의 경우에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듣기 싫은 말이면 모두 거짓말이냐’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은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대변인실도 이러한 무책임한 비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30
• 이제영 위원장, ＂중국의 추격, '인재 양성'으로 극복해야＂… 배터리 아카데미 지원 약속 이제영 위원장, ＂중국의 추격, '인재 양성'으로 극복해야＂… 배터리 아카데미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방문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 속도에 대한 엄중한 위기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 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라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수한 인재'＂라고 단언하며 ＂오늘 문을 여는 배터리 아카데미가 바로 그 인재를 키워내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희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기업'이라고 답할 수 있다＂라며 ＂이등이 되는 순간 몰락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싸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회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힘을 보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대립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1년 3개월간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하나의 목표로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해 왔다＂라며 ＂이 기조를 이어 내년도 예산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돕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30
• 허훈 서울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 49.9억 확보 양천 주민 편의 시설 대폭 개선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 49.9억 확보 양천 주민 편의 시설 대폭 개선된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목동인라인장·신월청소년 문화센터 환경개선 및 양천 어르신 요양센터 리모델링 등 총 6개 사업에 필요한 49억 8천9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동인라인장 인라인 트랙 신규 교체 및 육상트랙 조성을 위한 예산 13억 2천6백만원, △넓은들민원센터 민원실 이전·확대 등 리모델링 예산 12억 3천3백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예산 5억원, △양천어르신 요양센터 리모델링 8억 5천7백만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 8억8천만원, △관내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신규 설치 및 교체 예산 1억 9천3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이 리모델링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 양질의 공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 한파에 대비한 온기충전소 설치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 안전과 편의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주민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양천구와 늘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예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2025-09-30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박명숙·이혜원 의원 양평군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박명숙·이혜원 의원 양평군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평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비포장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대 △용문 ~홍천 철도 구축계획 내 용문산 역 신설 △양평 지방정원의 지자체 신성장 동력화 △음식 관광 컨텐츠 산업 육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평군과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재추진과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간은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구간 내 중간 정차역이 부족해,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교통 접근성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통해 용문산역 등 중간 정차역을 신설해 효율적인 교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 기후대응, 생태관광, 청년 정착 등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강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 증액, 양평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 이혜원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2025-09-30
• “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46억 확정 박성연 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공원 조기 추진 본격화” “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46억 확정 박성연 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공원 조기 추진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6억 3,900만원이 확정되어 9월 30일부터 교부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및 거리경관 개선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포장 △경관조명 설치 △청년복지관 조성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 △중곡문화체육센터 노후 설비 교체 △구남초 통학로 안전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사업은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의미가 크다. 기존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광진구의 새로운 녹지·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값진 성과”며 “특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에 꼭 필요한 사업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광진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평내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만들어낸 성과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30일 남양주 평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추진 현황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지역 주민들의 축하 현수막을 언급하며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양주는 왕숙지구 학교복합화, 국제고 설립 등 남양주시가 교육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라며 “평내고는 신도시와 농어촌 전형 지역 사이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 교육열과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자공고는 그 열망을 담아낼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자공고 2.0 모델은 과거 1.0과 달리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이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내고의 도전을 작년부터 지켜봤고 올해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자공고 1.0은 전국 116개교로 확대됐지만 일반고와의 변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내고등학교의 선도 모델은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국 자사고가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자공고 2억원 지원은 부족하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평내고등학교 교장은 “지역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다니며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율형 공립고”며 “첫 단추를 꿴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더 큰 방향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공고 2.0에 선정된 평내고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르며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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