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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신림공영차고지 버스 진출입 램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송도호 시의원, “신림공영차고지 버스 진출입 램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한국Q뉴스]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신림공영차고지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도호의원은 지난 10월 8일 신림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버스정책과, 서울시설공단, 한남운수,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하1층 진.출입 램프에서의 버스 운행 관련 문제점과 현안을 검토했다.
신림공영차고지는 버스 10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상 40대, 지하 1층에 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총 부지 면적은 10,232㎡, 건축 연면적은 9,524㎡이며 지하 2층에는 35,0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고 도림천으로의 유입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087억원이 투입되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은 관악구 지역의 만성적인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림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관악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차고지 부족으로 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도림천은 잦은 폭우 시 범람 위험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버스 차고지와 빗물 저류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 의원은 이를 통해 관악구 지역의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빗물 저류시설 건설로 도림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도호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버스 진출입램프의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버스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램프의 곡선 반경을 조정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송도호 의원은 “신림공영차고지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 관악구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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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등 국회 행안위에 건의안 전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등 국회 행안위에 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4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소방서장의 직급과 같아 현장 지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직급을 상향해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인력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관련 투입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방문 등을 통해 경기북부 소방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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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했지만,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BF 인증은 공공시설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관 지연은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필수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와 인증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시민 요구와 법적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시설 건립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부서 간 조율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양시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승인 지연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관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안양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평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안양시도 이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계기로 안양시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도입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요구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행정 책임자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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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한국Q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는 2020년 10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7건으로 급증했고 철회 건수는 2020년 3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 모두 3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령해석 요청 처리가 미흡한 것은 법제처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지적하고 “급감한 처리율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거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령해석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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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대상 수상
김성수 의원,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10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수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재선 경기도의원인 김 의원은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복지 지원 조례,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등 11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약자와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한국어의 ‘UN공용어 채택’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어의 UN공용어 채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와 한국어UN공용어채택추진위원회 등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55만 안양시민 그리고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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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서울시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곽향기 서울시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한국Q뉴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광역 지방의회 부문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곽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곽 의원은 변호사로서 체계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예결산 심의, 서울시 정책 제안 등 법률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법률 상담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실시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수의계약 특혜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 바로 세우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곽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의 주요 원인인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오존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시민 행정편의와 경제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수도 요금 이사 정산 분리 고지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서울시 제도적 문제에 이어 환경보호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민 실생활에 이르는 다각적인 행정사무감사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곽 의원은 “동작구 주민분들의 생활편의와 서울시민 한분 한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산심의, 입법 활동, 민원 해결 등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느 하나 허투루 할 것이 없다”며 “오늘 주신 상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끊임없이 발로 뛰어 실제 노력과 결과가 시민께 맞닿는 의정활동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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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 A씨의 자녀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채용되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
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포착됐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위탁시설 운영 비용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인용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시설장이 최근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임용됐고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6개월 간 판매수수료를 부당 취득했으며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배, 인사위원회 부적절 운영, 경조사비 부정 지출 의혹, 관리·감독자인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혹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나열하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봐주기식 감독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으며 감사원과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의혹 제기는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한 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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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남북 관계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평화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험난한 길이겠지만,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가는 데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1,410만 경기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홍승표 부의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경기지역 자문위원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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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예방 사업예산 전국 7개 환경청 및 수자원공사 포함 2022년 기준 내년도 정부예산안 59.8%로 계속 감소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산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2년 대비 6.6% 정도의 예산만이 25년에 책정될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이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이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2022년 806억에서 23년 907억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24년 440억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23년도에 1,217억으로 최고였다가 24년과 25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해 25년 정부예산안은 7445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상기온과 합해져서 녹조 발생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며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비롯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녹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녹조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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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해직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65건, 견책이 50건이었으며 정직도 26건이 있었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은 24건이었으며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총 2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고금액은 36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피해금액은 2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4건, 부산·전북·경남·제주가 각 2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기·강원·충남에서는 각 1건씩 사고가 있었고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8건, 배임이 2건 있었으며 사고직원 조치유형별로는 징계면직이 15건, 정직 2건, 견책·감봉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건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횡령·배임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