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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한국Q뉴스] 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의 현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청의 건설 현장 감독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5곳으로 50%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 만에 맞춤형 감독을 나갔지만 다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가 재발한 곳도 있다.
노동청의 현장 감독 후 1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 2곳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5곳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청 소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11번을 현장 감독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한편 15일 박정 의원은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현장을 감독하면서 산업안전을 민간 자율예방체계 강화로 지키겠다는 건 사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당시 사업주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기 때문인데, 법 제도 개선이 없어 다시 산재 사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4월 이후 산재사망자는 직전 1,100여명에서 1년만에 20%에 달하는 210여명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박정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 관련 사항 중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사안을 집중 감독해야’한다고 하고 대신 ‘권한을 준 만큼 규제를 푼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사고가 나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민간이 안전은 뒤로한 채 서로 숨기고 찾고 하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 노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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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 81분, 78분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 4시간 이용, 6시간 이용, 8시간 이용)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하고 서울시도 이 사업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이 추가되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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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가족친화분위기 조성해야
이채영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가족친화분위기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저출생 극복 위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예랑유치원의 ‘세계속의 예랑가게’ 행사에 참가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성혜경 원장은 “세계속의 예랑가게는 부모참여수업으로 예랑유치원이 매년 실시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한 시장놀이”며 “현금거래가 아닌 이벤트용 장난감 지폐로 유쾌하게 즐기도록 했고 올해는 예랑유치원과 다솜어린이공원에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다문화 부스, 빛나는 서점, 마법 소품가게, 잼가게, 스티커가게, 인형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부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이벤트를 설명하고 상품을 설명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이채영 의원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족친화분위기가 조성될 때 저출생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계속의 예랑가게와 같은 가족참여 행사가 더 많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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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참석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모든 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모든 공무직과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원 개인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항상 공무직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변화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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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는 주거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주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군공항 인접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적률 상향 특례가 군공항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와 충돌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다른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이서영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제안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희철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회장인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김호겸 의원, 임상오 의원, 이애형 의원, 장한별 의원, 최승용 의원, 이기환 의의원,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팀장, 김영민 팀장,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에서 임규원 과장, 조영선 팀장, 김규원 주무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철 교수가 △과업의 이해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공항 도시 및 공항 활용 도시개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끝까지 함께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움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모든 참여자가 함께 협력해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지난 9월 설립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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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천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 8천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원희룡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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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 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 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 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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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투성이 K13 기관단총, 전력 공백 우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된 K13 기관단총이 소음기장착후 격발시 잦은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육·해·공군에 1,600여정 보급되었던 K13 기관단총은 2월 육군 예하 특수부대에서 영점사격도중 2일에 걸쳐 각각 한번씩 격발시 탄약이 총기내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반납됐다.
해당 총기는 사고 발생 직후 방사청과 육군,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함께 개선조치가 이뤄져 단계적으로 재보급을 실시하던 중, 이번에는 소음기 장착후 격발이 문제가 됐다.
특수작전 특성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격발시 발생되는 화염과 소음 차단이 필수적임에도 K13 기관단총은 소음기 장착상태로 격발시 지속적으로 기능고장 문제가 발생해, 재보급된 총기마저 회수한 채 현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총기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시험평가 등에서 총기를 테스트한 특전사 대원들은, 약실 폐쇄 불량문제, 소음기 결합 이후 발생된 총기 발열 및 탄매 등으로 인한 기능고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묵살한채 전력화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허영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으로“노후화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대체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이 전력화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방사청과 군을 비롯해 제작업체까지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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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한국Q뉴스]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을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금융감독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 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가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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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조용호 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해결해요
경기도의회 김영희, 조용호 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해결해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용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4일 김영희, 조용호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조의원은 “오산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 역할과 함께 경기도와 오산시,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이매김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오산상담소에서 지역주민의 바램과 아이디어를 귀담아 듣고 도정에 담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생활불편, 지역현안 상담,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