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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으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경혜 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으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희 인사청문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인사청문의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조례의 근거 없이 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경혜 의원은 “임용 후보자가 원활한 청문 준비를 위해 기관의 업무 전반과 핵심 현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해 실효성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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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중앙과 기초 손 놓은 오산리 안전, 경기도가 나서야’
이영희 의원, ‘중앙과 기초 손 놓은 오산리 안전, 경기도가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육교 등 안전시설 설치 민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학생과 어르신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버스노선도 한쪽에만 몰려 있어 생활권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이영희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수십억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크고 중앙정부는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부터 지원하다 보니 오산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며 “이런 빈틈을 ‘권한이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광역인 경기도가 책임지고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기도 주관 공동협의체 구성 △사고 이력, 통학 동선, 교통량 등 데이터를 근거로 한 중앙정부 설득 △도비 일부 지원을 통한 설계비 마중물 역할 △유사 사례를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힘들고 중앙이 외면하는 사각지대를 챙기는 것이 광역의 존재 이유”며 도가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기간 오산리 주민들과 만나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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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김호겸 도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김호겸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 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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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 공동이용 문제 △정보 비대칭 △요금 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스시장 내 독립 규제기구 설립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독립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 측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가스산업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은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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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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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안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김성수 의원, 경기도·안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9일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 경기도와 안양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의 추진 계획과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 계획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시행 방안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분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설치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녹지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경제·문화·건강·환경 등 다방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공간적 경쟁력을 높이는 ‘조화로운 개발’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현재 안양시를 비롯한 안양천 인근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안산의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안양천 지방정원 등 다른 공공·민간 정원 조성 또한 적극 지원해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의 질문이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작이자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전면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 및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도시형 폐교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폐교부지 활용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들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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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황톳길 관리 부실 지적…서울시, 즉각 정비 착수
[40-20250910105226.png][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뚝섬한강공원 내에서 불거진 황톳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을 전달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내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 이용 시 불편하다는 의견과 황톳길 내 이물질 등으로 인해 부상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황톳길 관리 인력들이 매우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어르신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황톳길이 이렇게 방치된다면 자칫 안전사고 및 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래한강본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황톳길 보수와 함께 관리 매뉴얼 수립 및 일정 공개, 관리 인력 재배치 및 교육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비가 내리던 토요일에 민원인들과 함께 뚝섬한강공원을 찾아 황톳길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곳곳이 움푹 파이고 웅덩이가 형성돼 보행자가 발을 헛디딜 경우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즉시 황톳길 관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했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뚝섬한강공원 황톳길은 현재 영동대교 하부와 X게임장 인근 2개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근로 인력 3명이 배치돼 매일 청소와 황토 보충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 민원으로 문제가 제기된 불친절 인사의 경우 지난 7월 이미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한강본부는 △비온 후 황톳길 내 물빼기 및 황토 보충 등 집중 정비 △맨발산책로 관리 매뉴얼 공유 및 관리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 △황톳길 내 비 가림시설 점차적 보완 설치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혜영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뒤늦게나마 황톳길 관리 부실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빠르게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고 상시 관리와 체계적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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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7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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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구의중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구의중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구의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구의중 교육환경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무환경, 학교시설 전반 개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의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총 5억 8,761만원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김 의원이 지역구인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9개교를 위해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만 해도 총 141억에 달한다.
그 결과, 이번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김 의원의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직접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이 성과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을 남은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패 수여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내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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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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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원, 이천시 2억 6천만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표준장애인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68%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아 2024년 한 해에만 36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교육 현장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연계고용 제도가 교육청에도 확대된 만큼, 이제는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준비됐다면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지표 채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 연계고용 도급계약 도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 5자 협력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은 함께 실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고 함께 웃고 일하는 날을 경기도가 먼저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숫자’ 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