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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화성 동부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논의… 모듈러 교실·통학버스 확대 강조
신미숙 의원, 화성 동부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논의… 모듈러 교실·통학버스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지역 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교육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고등학교 입학 추진 현황을 비롯해 학교 신축 사업, 모듈러 교실 설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화성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설립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동안 아이들은 여전히 밀집된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면 통학버스 확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용률 관련 상담회를 오는 30일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태형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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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한국Q뉴스] 파크골프는 Park와 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명에서 2023년 1277만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으며 이 중 지방비가 92%, 국비가 8%를 차지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규칙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대는 5~60대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은 무료인 곳이 가장 많고 유료일 경우 가격대는 주로 1,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파크골프의 수요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5건의 허가가 있었으며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7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135건의 허가가 났다.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134곳이며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83곳이다.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한 총 525개의 파크골프장 중 41.3%의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이다.
4대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금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이 19건, 영산강이 13건, 한강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다수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 파크골프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측에서도 불법 시설을 단속하거나 불법 점용에 제재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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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근거 마련
윤성근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안심보험을 지원해 사고를 대비하고 원할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성근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화재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함으로 화재피해 발생 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게 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해 조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조례의 목적에 화재안심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범위에 화재안심보험 가입지원을 규정했고 계약체결, 피보험자의 범위,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책 평가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14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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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김근용 의원,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9월 2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0~2세 대상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도 선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집행률이 54%에 그쳤고 여전히 179억원의 예산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비 지원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0~2세 어린이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교육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0~2세 영유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道의회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으로부터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문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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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기회공연관람권 사업 근거 마련.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동혁 의원, 기회공연관람권 사업 근거 마련.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문화소외계층이 1만원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경기 기회공연관람권의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문화소외계층에 실질적인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등을 문화소외계층에 추가하고 공연 등 관람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회공연관람권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은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도내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등에게 경기도 예술단 레퍼토리 시즌 공연 및 기획공연의 관람권을 1만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62개 공연에서 2,026명의 도민에게 관람료 할인을 지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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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 순직 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지만,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공동대표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며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하게 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민병덕 의원은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2~30대 젊은이로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었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이뤘다.
22대 국회에서는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때”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첫발을 뗀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온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인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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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대표의원 KDLC 공동대표 선출
최종현 대표의원 KDLC 공동대표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KDLC 전국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날 총회에서 상임대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동대표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공동대표는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상임대표 궐위시 상임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최종현 대표의원은 “ 획일화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체제로는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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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근거 마련
임상오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고 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주민자치 사업에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공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신설했고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 근거를 규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14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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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한국Q뉴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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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해군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 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
5년간 양성인원의 56.1%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했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어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