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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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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지연, 업무 떠넘기기 탓. 도지사 직속 총괄 필요”
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지연, 업무 떠넘기기 탓. 도지사 직속 총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지연 문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추진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총괄적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이미 지난해 안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간 원활하지 못한 협조와 서로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총괄 부서의 미흡한 조정과 도지사의 관심 부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사 차원의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담당 부서들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총괄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인력·재정 지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부지 문제가 정리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담아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 차원의 종합 조정과 관심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 혁신의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총괄 관리하고 다른 대개발 프로젝트도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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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9일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북한인권포럼 강연 섭외 촌극을 일으킨 서울시를 질타하며 내막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용역으로 포럼 기획을 맡은 업체 측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강연료를 요구하는 모스 탄의 요구를 수용해 20분 강연에 6천 달러를 지급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모스 탄의 출국을 열흘 정도 앞두고 초청을 취소했지만, 모스 탄은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부정선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극우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모스 탄 초청과 관련된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담당 과장은 인권포럼의 연사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와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내부에서 모스 탄이 연사로 추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했으나 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을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며 서울시에 극우세력이 침투한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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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국악진흥회 경기지부 창립총회서 국악 교육 강화 의지 밝혀
장한별 부위원장, 국악진흥회 경기지부 창립총회서 국악 교육 강화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악진흥회 경기도지부 창립총회에 참석해, 경기도 국악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국악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국악진흥법’에 따라 출범한 국악진흥회가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로 도내 교육 현장에 국악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문화 정체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국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국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내 국악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국악은 단순한 전통 예술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교육 자산인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 국악 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국악 관계자, 교육계 인사, 시민 대표 등이 참석해 국악 교육과 문화 향유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악진흥회 경기도지부는 △국악 교육과정 보강 △학교·지역 연계 국악 프로그램 운영 △국악인의 역량 강화와 창작 활동 지원 △시민 참여형 공연·축제를 통한 국악의 일상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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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금고 출연금·이자율 투명 공개와 취득세 세입 추계 개선 시급”
장대석 의원, “금고 출연금·이자율 투명 공개와 취득세 세입 추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금고 출연금 세입 감액 문제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금고 출연금이 연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약정액은 5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00억원 감액이 불가피해졌다”며 “4년간 총 400억원의 차이는 단순한 산술적 오차를 넘어 세입 추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고 출연금은 예치자금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용 금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이자율은 낮추고 출연금만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출연금 총액뿐 아니라 정기예금 예치 현황, 계정별 금리, 평잔 대비 실효 수익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당초 계획된 ‘계정별 적용금리 공개’ 조항이 삭제·수정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이자율 공개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금고 협상 차원이 아니라 도민 재정권 보호 차원”이라며 “조례 취지에 맞게 출연금과 이자율, 예치 현황을 연계해 공개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신뢰받는 공공자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취득세 세입 추계와 관련해 장 의원은 “취득세는 경기도 조세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입 계획이 수립되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8천억원 규모의 감액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 7월까지의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동기간 수치와 비교하면 0.2% 차이에 불과했음에도 대규모 감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 추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도 재정은 도민 가계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행이 맞아야 하며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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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더 나아가 “내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험대”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회계 부정과 교육 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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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자구책만 강요하는 경기도…무책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자구책만 강요하는 경기도…무책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포천·의정부병원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포천·의정부 의료원에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박박 긁어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 부지로 발표한 남양주·양주 의료원이 2028년 착공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도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예산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료원 자구책에만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며 “도민 앞에 의료원 운영 자금 부족과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일 의료원 긴급 간담회에 이어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당시 “이번 사태는 일회성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적자 운영과 재정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며 근본 대책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공공의료 지원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는 며칠 전 남양주를 방문해 2028년 남양주 공공의료원 착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의료원에서조차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며 “불안해하는 남양주·양주 시민들을 향해 공공의료원 신설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계획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 중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이가 몇이나 있겠느냐”며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병원이 버티지 못해 무너져 가는데, 행정이 수치와 보고서로만 의료원을 바라본다면 공공의료는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임금 체불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할 계획이고 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구성해 의료원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임금체불을 막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번 사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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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도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김선희 도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선희 도의원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김선희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 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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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중국 광저우 PCI방문결과 발표… AI·스마트산업 협력 방안 모색
전석훈 경기도의원, 중국 광저우 PCI방문결과 발표… AI·스마트산업 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최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전문 기업 PCI를 시찰한 결과, 도시형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원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CI는 광저우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설계·운영해 온 기업으로 도시의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관리 등 전 분야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혁신해 왔다.
광저우는 PCI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 혼잡 완화,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광저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증하며 행정과 연결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역시 AI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금 경기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와 스마트도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국가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연구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혁신하는 실행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교통 체증 해소, 환경 문제 대응, 에너지 효율화, 시민 안전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청이 더 이상 논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내놓고 조속히 인공지능원 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 PCI 사례에서 보았듯이, AI 전담 조직이 없으면 스마트도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PCI 방문은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
경기도가 지금 당장 인공지능원 설립과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불과 몇 년 안에 아시아 경쟁 도시들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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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임광현 도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도의원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임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임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실천이 더 널리 알려져 장기기증 수요에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 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