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오석규 의원, 도 - 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 전면 개선 필요
오석규 의원, 도 - 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 전면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는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 정액제 및 예산 매칭 비율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예산 기조 하에 경기도가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사업의 중요성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시하며 관광 분야 예산증액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이 2022년 96억, 2023년 24억, 2024년 65억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 등의 책임감 부재를 지적하며 도차원의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경우, 일정 규모의 정액 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여야 계획에 따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군간 매칭 비율을 다양화하는 비정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 하는 등의 획기적 정책 변화를 통해 매년 편중돼 있는 특정 시·군과의 사업에서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한 의정부시 청년들은 도·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비만 지원 받는 현실인데, 전체 사업의 실 집행율을 고려해 도비를 지원해줄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들과 문화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2024-09-20
-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파주시민 오랜 염원 현실로”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파주시민 오랜 염원 현실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으며 이에 대한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온전한 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후속조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경기도가 경과원 파주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자 핵심 사업으로 많은 파주시민께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셨던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과원 이전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과원이 파주시가 확보한 4,400평의 부지에 신축 입주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일부 조직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쉽다”며 “이처럼 경과원이 ‘불완전 이전’하게 된 것은 이전이 확정된 2021년 이후 경기도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과 파주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합된 결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과원은 구체적인 연도별 이전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 경과원의 완전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파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생활 변화를 언급하며 “경과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문화 활동비,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와 지원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과원이 임대 이전이 아닌 완전한 신축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과원 파주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 간담회,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과원의 이전 현황을 점검하고 이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09-20
-
옥재은 서울시의원,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준공식 참석
옥재은 서울시의원,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준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9월 11일 중구 다산동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다산동 성곽마을 주변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투입해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원으로 재조성하고 주차장 구조보강을 실시해 금회 준공식을 갖게 됐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공영주차장 옥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휴게·체육시설이 설치됐으며 순환산책로 및 잔디마당가 조성됐다.
또한, 조형작품 및 옥상정원 안내사인도 설치됐으며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도 옥상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옥 의원 외에도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매우 기쁘며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9-20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20
-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 23년 73건 → 24년 7월 126건으로 1.7배 급증. 피해자 86%는 15세 이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 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명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9-20
-
황대호 위원장, 예술인 기회소득 외면한 지자체 질타
황대호 위원장, 예술인 기회소득 외면한 지자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현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미참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에 대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복지부와 2024년 사업계획 협의완료에 따른 지원대상 변경 및 수원시 사업포기로 기존 13,850명에서 10,298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수가 변경되어 도비 26억 6,400만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현재 사업에 미참여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의 인구를 합치면 약 427만명이다”며 “이는 전체 경기도 1,410만 경기도민 중 30%에 달하는 분들로 그만큼 많은 예술인분들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불참 4개 지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문화도시 수원이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며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수원시 대상자 1,202분이 다른 시군의 예술인들에게 돌아간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수원시의 사업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특례시는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조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이번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다행히 지난 6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수원시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늦었지만, 수원시의 사업 참여를 위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2025년에는 미참여 4개 시가 모두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며 “경기도에서도 사업의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조례 미비 등의 사유로 중도 사업 이탈 시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며 “필요시 향후 관련 사업 배제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기회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와 미참여 시군과의 대화 기회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2024-09-20
-
김용성 경기도의원, 식탁 위 탄소중립 실현 방안 ‘로컬푸드 직매장’
김용성 경기도의원, 식탁 위 탄소중립 실현 방안 ‘로컬푸드 직매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9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탄소마일리지 적립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농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내 88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운영하고 있다.
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10억 800만원을 배정했으나, 출하 참여 희망농가 부족 등을 들어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3억 308만원을 감액 요청했다.
김 의원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식품 안전에 대한 도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 가치를 앞세운 ‘로컬푸드’ 가 선호되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 저조, 지역별⋅매장 간 매출 격차가 큰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이어 “로컬푸드 매출 저조는 농가 소득 감소, 참여 저조로 인한 품목 부족과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로컬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보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의 실천 수단”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자에게 일정비율의 탄소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로컬푸드가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한 사업이라며 김 의원이 제안한 탄소마일리지 적립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순 있겠으나, 경기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선 과감한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0
-
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됐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은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등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
김용성 의원, “도내 소방청사 노후화 심각… 개보수 위한 예산 증액 타당해”
김용성 의원, “도내 소방청사 노후화 심각… 개보수 위한 예산 증액 타당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원을 배정했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청사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28개 소방서 노후시설물 52건 개⋅보수를 위한 예산 32억 8,554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소방청사관리 예산을 추가 편성한 집행부에 긍정적인 평을 남겼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소방청사는 281개소 중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148개소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0
-
장윤정 의원, 안산소방서 이전 신축 시 시민안전 대책 당부
장윤정 의원, 안산소방서 이전 신축 시 시민안전 대책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에 따른 시민안전 공백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 계획했던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시설비 예산 44억원을 감액하고 향후 안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사업과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정 의원은 “안산소방서는 현재 안산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긴급 출동이 용이하다”며 “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 과정에서도 안산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안전 유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긴급 출동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또한 “안산소방서 이전 신축 시 소방대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설치 등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며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내년 6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