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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본격 가동…“1420만 도민 삶의 질 제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본격 가동…“1420만 도민 삶의 질 제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9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내 각지의 정책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1420만 도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책위원회가 민심에 부합하고 품격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실에서 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 등 우리 의원들이 추진하는 지역별 정책 제안을 종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며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실적을 내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 전반은 물론 도민들의 반향이 큰 역점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제안 의견 수렴 및 정책 사업 입안 등 단계별 실행을 위해 실무회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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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과 권향엽 의원, 광양시청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순천대 유동국 교수의 ‘전남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발표에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의 “국내외 및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동향”, 한전 이중호 충북본부장의 “한전의 전력계통 운용 고도화 전략 및 전망”, 순천대 정기영 교수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위한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에도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발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교육-연구-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인프라, 배터리 파운드리, 배터리 전용가속기, 분석장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동국 교수는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 및 분석장비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배터리 관련 물질적·화학적 반응 등을 빠르게 가속하거나 시뮬레이션해 배터리 성능, 열화, 수명 등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장치 및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차전지 기초분석 및 고도분석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분석장비 구축,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와 분석장비 구축으로 소재 통합분석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 소재 공급망이 취약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 소재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펀더멘탈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중호 한전 충북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전의 입장에서 송전선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을 억제하고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에너지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정기영 교수“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주기 공급망 연결, 생산·연구인력 공급망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Hub 구축”을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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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선 연장 지연 문제…김동연 지사에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선 연장 지연 문제…김동연 지사에 대책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별내에서 청학리·의정부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은 개통 이후 잠실–별내 구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이용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의정부 연장은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내·진접·오남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별내선 연장을 북부 균형발전의 상징 과제로 삼아 정부·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재정 분담, 국비·민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별내선 남양주 연장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 역시 지난 5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됐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별내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며 “김동연 도지사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중순 별내도서관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별내별가람역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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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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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체계와 청사 접근성 문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법정 민간단체의 기능 강화, 세대 간 연계, 청사 이용자 편의성 확보, 도금고 선정위원회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필요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내 법정 민간단체들은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활동이 저조하고 조직력 약화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 차원의 일괄적 지원을 시·군 단위로 분산하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낮고 예산 주체인 도와의 소통 부족으로 현장에서 도의원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공동체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경기도청 청사 이용자 편의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지하주차장 동선이 복잡하고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이 떨어져 초행 방문객과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쉽다.
안내 체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각으로 임 위원장은 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 “금고 선정은 안행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선정위원회에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안행위 위원이 선정 과정에 참여해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청사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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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한국Q뉴스]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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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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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홍보 강화 시급”
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홍보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비해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홍보대사와 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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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의 언어, 변화를 만드는 의정’ 이라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의정활동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공감과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탐구 분야 대표강사이자 인문학 대중강연가인 이지영 강사가 ‘말의 힘과 공감의 언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지영 강사는 말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이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통해 변화와 신뢰를 이끄는 언어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말의 품격이 곧 의정의 품격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도민과의 더 많은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해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인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력, 지역현안 대응력,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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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통과
박명원 의원,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을 단순한 수산물 소비 차원을 넘어 가공·제조·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수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강화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 △수산전통식품 브랜드화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및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은 건강식품 수요 증가와 스마트 유통기술 발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