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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위기 해소 위한 추경안 심사, 강도 높은 경영혁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위기 해소 위한 추경안 심사, 강도 높은 경영혁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추경안을 심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회복기 손실 지원 미흡과 경영혁신 미흡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임금체불 위기가 발생하고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이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며 병상 가동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 확충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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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 ,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 년 380 건 중 23 건 , 2023 년 585 건 중 20 건 , 2024 년 289 건 중 5 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 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 이라며 , “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 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 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으며 ,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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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한국Q뉴스] ‘K-콘텐츠’ 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 51~60세 2,978명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피해액은 각각 50억 1,987만원, 39억 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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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 유영일 의원과 이한국 의원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법무대학원 측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시 의정활동에 적합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의 협력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의회와 대학 간의 협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규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의회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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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상을 수여하는 취지에 대해“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이 큰 주요인물들을 부문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농촌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실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도 광산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고 결의안은 7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최근 개최되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인식에 대응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서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 마련도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확대’를 적극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의미 있는 큰 상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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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예산총괄 기조실, 사업부서와 소통’ 강조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예산총괄 기조실, 사업부서와 소통’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 단계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면서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사업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몰사업의 경우, 수혜를 받은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궁금해 할 수 있다”며 “일몰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평가를 거칠 것” 제안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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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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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한국Q뉴스] 20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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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 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이원하·정은숙·이가현 배우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희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 참석자들에게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극 중 교사 출신의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배우 임호는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새로웠고 도의원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혀, 그동안의 근엄한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과거 영택의 제자이자 경기도의원 ‘정희’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은 “도의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총 10화로 제작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오는 10월 11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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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빚잔치 지역개발기금, 道 미래 가시밭길”
김재균 의원, “빚잔치 지역개발기금, 道 미래 가시밭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에 비해 줄어드는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천 4억원 감소, 2019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했다.
반면 갚아야 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올해 2천 350억원, 2025년 3천 928억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데,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인 기금을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미래의 경기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결해야 할 빚더미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잿빛 미래가 아닌 장밋빛 미래를 위해 기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