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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실험기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은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의 구축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5
•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 성남본부 이끈다… 상임대표로 선출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 성남본부 이끈다… 상임대표로 선출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이제는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이라며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그 기준을 지역 속에서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성남본부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조직으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뿌리내려 가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단위 실천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성과 연대, 포용을 기반으로 더 많은 시민이 '기본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4-15
•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해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차원 이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근 도 내에서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반침하가 확인됐고 삼성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반침하 의심 정황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부산 사상역~하단역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단발성이 아닌 도심 내 지하공간 안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총 1,38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가 303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등으로 대부분 관리 소홀 또는 시공 부실에 기인한 인재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 달 새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리스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도 내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자문,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민 의원의 개정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일환으로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4-15
•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교통혼잡, 사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정동혁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모두 인정한 ‘우수 의정활동’ 정동혁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모두 인정한 ‘우수 의정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 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 경기도, 주취자 방치 끝낸다…안계일 의원 발의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도, 주취자 방치 끝낸다…안계일 의원 발의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주취자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장시간 보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4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신고된 주취자 가운데 센터로 이송된 비율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는 구조적인 수용 공간 부족과 사후관리 미비로 이어져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취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되어 있던 주취자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으로 경찰력의 효율화는 물론 도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2023년 7월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며 기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 의료 대상이 아닌 일반 주취자의 수용 및 보호까지 확대했다. 서울특별시도 2024년 9월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는 ‘병원 내 시설 설치’ 또는 ‘이동형 주취센터 버스’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5
•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해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해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경기바다 브랜드의 효과적 활용과 해양관광자원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미리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미래를 책임할 경기바다 브랜드가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이언주 의원, “R＆D 전후방 촘촘히 지원할 것”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을 방문해 국내 R＆D 관련 전후방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덕 현장 방문은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경제성장위를 초청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당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전략 관련 두 핵심 위원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전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이언주,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아 이광형 총장, 김경수 부총장 등을 면담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현안, 산학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KA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스트’, 즉 과학기술부가 운영·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대덕 현장 방문단은 KAIST 방문에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R＆D 예산 편성 관련 현안,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R＆D정책 운영 및 현재 성과가 미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R＆D 후방에서는 상용화되는데 허들이 있다”며 “실증 사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25개 정부 출연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스터디그룹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너지산업 현장 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및 SMR, M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여러 민간기업 및 공기업들이 해외 기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핵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정책 일관성과 전력기획의 안정성 확보 △SMR 실증사업 필요 및 SMR 공급망 구축에 정부 역할 이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경제성장위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핵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해상풍력 터빈 등 이미 국산화한 기술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술들을 국가의 지원하에 상용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위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각종 발전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 산업화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위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심도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경제성장위는 향후에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025-04-15
• 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와 아이비텍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 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되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리 기업은 독일과 일본 등에 간병인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년간 파견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또한 완비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과거 경기도주식회사 하노이 비즈니스센터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상담 및 시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 간병인 파견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현재는 비자 문제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마련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직 경기도나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임을 공유하며 향후 간병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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