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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2년여 만에 약 2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332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483건과 3,974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2020년부터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1,316건으로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웹 해킹 시도’ 가 1,3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스템 정보수집, 해킹 메일 악성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이 주를 이뤘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고 IP 주소 경유 같은 우회 기술로 과거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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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한국Q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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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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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의정정책추진단 출범으로 ‘민생 해결’ 박차
김진경 의장, 의정정책추진단 출범으로 ‘민생 해결’ 박차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김 의장의 핵심 공약에 따라 구성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로 도민 체감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도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실에서 실시된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박재용·서성란·이병숙·이오수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참석하지 못한 김시용 공동단장과 오세풍 의원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1조 및 제6조’에 근거해 수립된 의정활동 지원 기구로 주요 업무는 △신규 중점 정책의제 발굴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제안서 및 정책백서 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보도 분석 등을 통해 기존에 발굴된 310개의 신규 정책의제를 경기도와 시·군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반영해 집행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와 경기교육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분석해 공통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책 제안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군 및 실·국 정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을 모아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 정보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우수정책 사례를 담은 정책 분석 보고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께서 협치의 가치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책 협치’의 상징”이라며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위촉식 직후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과 간사인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 의정정책개발팀이 참여해 지난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영봉 공동단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이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이라며 제도 운영과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정정책개발팀과 의정교육협력팀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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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은 20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금 1,52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3개월간 진행될 용역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 기한이 26일임을 상기시키며 반환 기한 내에 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재차 사업 재추진 의지를 묻고 공영개발 철회와 CJ와의 협약 복원을 통한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CJ,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A와 C 부지의 전력 공급 문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를 받아야만 재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강행 규정을 포함시켜 고양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담당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월 1회 진행 보고 3개월마다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 주거용지 공급 금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주거용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SPC 법인 설립과 관련해 비용이 1조 원이 넘는 것과 이자 부담이 도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업 수익성이 낮은데도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사업 의지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신속히 검토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앞으로 열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경기도는 고양시민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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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통과 환영”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통과돼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2029년 12월 개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분리·신설 조항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가 시행되어 지난 6월부터 용인서부소방서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며 “이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사 신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울산, 광주 등 타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소방시설과 인력으로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이 어려웠다”며 “기흥·수지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가 신설됐지만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사 개청을 통해 소방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직할센터와 구조대를 포함해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7,310㎡ 면적으로 건립될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는 광역 도로망 진출입이 수월한 장점으로 상갈역 등 역세권 초동 대응 소방력 확보 및 관내 안전 환경 구축 등 기대효과가 크다”며 “2025년 신축 예산 편성을 비롯해 설계공모와 공사발주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인 서부지역의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용인의용소방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소방서 신설과 신청사 건립 추진을 꾸준히 주문했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설·개청을 위한 단계별 과제가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식 개청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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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도민 삶’ 개선”
김진경 의장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도민 삶’ 개선”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가 막힘없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김 의장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언급하며 “비록 논쟁으로 추경안 확정이 지연됐지만,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위해 헌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추경안이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민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협치의 틀’을 더욱 견고히 다져 도민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남은 2024년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3일 1일간 ‘제3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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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소통의 공간인 도내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축되어 화재,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무하거나 미흡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현재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군으로부터 정기적 안전 관리계획 보고 및 효과적인 점검체계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강화, △경로당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경로당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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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73건이며 그 중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승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봉사 강요 인식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만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 의원은 하교 시간대까지 안전 지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경찰, 학부모, 의회가 협력하는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최근 9월에 개최한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및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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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보내질 예정이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