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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언급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Fairtrade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좋은 기회이며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판로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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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판매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개선, 유통망 확장,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더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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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해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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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등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할 때”고 전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재조정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 상반기 내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기존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기존 CJ 주도하에 17%나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건설사업 등 손도 못댄 상업·숙박·관광시설부지를 K-컬처밸리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해 각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하며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아레나건설사업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공참여로 안정성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머지 부지는 새로 재정비해 누구나 탐낼 수 있는 빨간 사과로 만들어 공영 개발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준환 의원은 “사업추진과정에 고양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언제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상설로 운영해달라”며 “일산 1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때 LH주도하에 시민협치위원회를 두었던 것처럼 관심있는 주민 신청인들 중 100여명의 위원들을 컴퓨터로 무작위로 뽑아서 6개월 단임 임기로 활동하게 해, 시민협치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사업이 됐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도, 의회 등 모두가 힘을 모아 K-컬처밸리를 민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한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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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 만나 GH 임대단지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촉구 주민호소문 전달
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 만나 GH 임대단지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촉구 주민호소문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형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LH 수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주민들 약 5천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호소문을 전달하며 “주민들이 ‘경기도민인 죄’로 LH와 같은 지원 대책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후 “해당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지역에 남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보다는 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GH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 이러한 방식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는 단지가 두 곳 있는 유호준 의원은 해당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GH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기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에 반해 GH와의 협의가 진전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 전달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 조기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공감하며 입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도민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호준 의원과 주민들의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GH는 부채관리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LH와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소진해야하고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용된 청약통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나중에 분양전환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다시 회복시키거나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주민호소문을 전달한 직후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지사는 2023년 LH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3.0을 마련해 관련된 지원대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타 광역단체장의 성과를 언급하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김동연 지사도 관련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주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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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 9월 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 9월 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이 23일 경기도청 광교마루에서 9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소통으로 시작해서 협력으로 완성한다’라는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표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과 김옥순, 이진형, 박상현 부대표 등 총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업무보고와 같은 딱딱하고 일방적인 회의 분위기에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청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식사와 함께 열린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획일화된 소통방식으로는 경기도와 의회 간 정책제안 및 공유가 비효율적이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우리 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광교마루 회의를 “의회와 경기도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변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 박상현 의원은 “부드럽고 열린 소통으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진형 의원은 변화의 첫걸음으로 집행부에서도 열린 회의를 개최토록 당부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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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첫 판결 위법한 최저학력제 폐지해야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첫 판결 위법한 최저학력제 폐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해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시간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다”며 학생선수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경기도 학생선수들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1월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학력제 개정의 개정, 필요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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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한국Q뉴스]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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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도 차원 적극 행정’ 주문
김선희 의원,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도 차원 적극 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3일 제3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문화 특성 및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등을 결합해 로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들을 일컫는다.
김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분야는 교육·문화·경제·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의 다양성 △트랜드에 따른 소비 변화 대응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 정체성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 지정·협업 및 콘트롤 타워를 통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도 44년 후인 2067년에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됐으며 이러한 소멸 위기의 대응 정책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달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부처간 협업 및 콘트롤타워 구축 등 성공적인 로컬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전한 놀이터를 위한 도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바닥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며 “바닥재에 대한 검사 비용 역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립 중인 경기도서관을 두고 도서관 벽면과 지붕의 태양광 설치의 재설계 이유와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얼마 전 의정부 지역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의 불편함에 대해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활동지원사의 역할 확대에 대해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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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환경보전기금 사용 추경사업 준비 부족 질타
명재성 의원, 환경보전기금 사용 추경사업 준비 부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제안된 사업들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관련해 기금조성 목적과 규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해 추진사업별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은 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기금 교부 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그 비용만 감액되어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금조성의 목적과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