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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90일만에 경기홍보콘텐츠 제작, 부실계획” 지적
이서영 의원, “90일만에 경기홍보콘텐츠 제작, 부실계획”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1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의 부실한 계획을 지적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진행하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비판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은 유명 크리에이터에게 경기도의 산업, 문화, 관광 등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맡겨, 영상 10개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10월에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콘텐츠 소재 선정 후 분야별 유명 크리에이터를 발굴·선정할 예정이고 11월, 12월에 콘텐츠 제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다양한 자원이 많다”며 “그 가운데 10개의 콘텐츠 소재를 선정하고 맞춤형 크리에이터를 찾는 것을 10월 한 달 만에 끝낸다는 계획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도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동의하지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매력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다”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예산편성 방향은 기금 설치의 목적을 훼손하고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에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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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Q뉴스]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시간은 오전 4시 28분이다.
최초 사고가 접수된 오전 5시 27분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문자가 발송됐다면 ‘최소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정규·시범운영하는 곳은 수도권·경북권·전남권 단 3곳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한 충청권은 재난 문자 발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호우 관련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한 때다.
이때 알림은 40dB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한다.
기상청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포항 태풍피해 등 기후 위기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속화되자 지난해 수도권에만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도입했다.
이후 올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수도권을 정규운영으로 전환하고 경북권과 전남권에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실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12일 기준 현재 재난 문자를 운영하는 지역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0명’ 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남권 1명 사망, 경북권 26명 사망·실종 2명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반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 중 올해 충청권에서만 폭우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는 올해 8월 20일 기준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비가 43번이나 내렸던 것으로 집계돼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 시범운영 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확보와 CBS 전담 인력 확충 문제로 단기간에 확대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7월 10일 당일 논산과 영동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제때 발송됐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최근 국지성 호우·야행성 폭우 등 기존과 다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문자는 실제 관측된 강수량을 바탕으로 호우에 대한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만큼 생명을 구하는 알람과도 같다”며 “해당 서비스가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보 숙련도가 높은 CBS 전담 인력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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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 참석
이병숙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0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위촉된 이병숙 의원은 16명의 위원과 함께 2025년 6월 30일까지 특위에서 활동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위촉식에서 “지역소멸 문제에서 경기도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후 “지역 인프라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광역의회 간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저성장의 골짜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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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공무원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 행정력의 자산이다” 강조
임상오 위원장, “공무원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 행정력의 자산이다”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0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참석 공무원을 격려했다.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한 뒤 “좁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면서 업무스트레스를 잊고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축사를 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중요 하지만 경기 중 다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한 뒤 “승패를 떠나 신나고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 후 임상오 위원장은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방세환 광주시장 등 참석 시·군 단체장들과 환담을 나눈 뒤 단상에서 내려가 각 시·군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덕담을 했다.
한편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도-시·군 공무원 간 유대강화 및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32개 팀 5천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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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기에 몰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 존치 위해 獨 미테구 방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기에 몰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 존치 위해 獨 미테구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단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김용성과 김태형 의원, 임창휘 의원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독일 베를린시 및 미테구 관계자를 비롯해 코리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재외동포들과의 정담회를 갖고 평화의 소녀상 ‘아리’ 가 지속적으로 설치되도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리’는 2020년 9월 28일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으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현재 지속적인 존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보편적 인권을 상징하는 기념비”며 “지구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평화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1970년 빌리 브란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사죄를 한 것처럼 독일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실천했다”며 아리상 철거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방문단의 단장인 김용성 의원은 “‘아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희망과 독일의 올바른 역사의식이 결합된 국제적 연대의 상징”이며 “한국⋅독일의 시민들과 함께 세계의 인권과 평화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외침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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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2024 경기퀴어영화제 참석, “혐오에 맞선 연대의 힘 믿어”
유호준 의원, 2024 경기퀴어영화제 참석, “혐오에 맞선 연대의 힘 믿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21일 수원시 장안동에 위치한 책고집에서 진행된 2024 경기퀴어영화제에 참석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기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하고 수원 지역 시민공동체 치유활동희망다독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퀴어영화제는 단편영화 2편과 장편영화 1편 상영에 이어 GV까지 진행되는 등 장편 영화 1편 상영에 그쳤던 지난해 영화제보다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 줬다.
지난해에도 수원 시내 영화관에서 진행되었던 경기퀴어영화제에 참석했던 유호준 의원은 올해에도 행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퀴어문화축제의 본질은 퀴어들의 문화와 그 존재를 그 지역사회에 알려내는 것”이라며 수원지역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영화제를 준비한 것을 높게 평가한 후 “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매개로 퀴어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꿔내는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지속해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이번 경기퀴어영화제는 선정작으로 동성혼이 법제화된 미래를 배경으로 동성 배우자가 죽은 뒤 공개된 유언장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유승연 감독의 ‘유언비어’ 와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자위행위를 본 여성부부가 겪는 좌충우돌과 성교육 이야기를 다루는 김이해 감독의 ‘자기만의 방’ 두 단편를 선정했고 장편 영화로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사회의 편견과 혐오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이야기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를 선정했고 GV 행사로는 선정작 ‘너에게 가는 길’의 출연자 ‘나비’ 와 성소수자부모모임의 ‘하늘’ 두 게스트를 모시고 관객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경기퀴어문화축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의 경기퀴어영화제는 수원에서 한차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경기 지역 곳곳에서 분산 개최되며 다음 경기퀴어영화제는 10월 12일 부천에서 진행된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날 행사 참석 후 입장문을 통해 “편향된 종교관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지적을 받는 안창호 씨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혐오에 맞서는 연대의 힘을 믿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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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이 우선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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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어린이집 AI 푸드 스캐너 도입 실효성 의문"
장윤정 의원, "어린이집 AI 푸드 스캐너 도입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에 도입 예정인 AI 푸드 스캐너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I 푸드 스캐너는 식판을 촬영해 아이들이 섭취한 음식의 양과 영양성분을 분석해 학부모 등에게 헬스케어 리포트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AI 푸드 스캐너를 도내 어린이집 100개소에 5대씩, 6개월 동안 임대 형식으로 배치하는데 필요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식습관과 교육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급식 분석데이터를 보고 아이의 편식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반대로 아이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교권 침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장 의원은 “AI 푸드 스캐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자문 결과, 2초 이상 스캔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퇴식 줄이 길어지고 학생들이 사용을 꺼리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AI를 활용한 유익한 사업도 있지만, 무분별한 도입은 오히려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와 관련된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병 AI 국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AI 푸드 스캐너를 통해 잔반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제기된 여러 우려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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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출생축하카드’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따뜻한 정책 지지
장윤정 의원, ‘출생축하카드’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따뜻한 정책 지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되는 출생축하카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및 인구절벽 시대에 자녀 출생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출산과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추경에 9,63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자필 축하카드를 받아 보았다”며 출생축하카드의 의미를 직접 경험한 바를 전하고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출생축하카드 사업이 여야 정치권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아이원더에서 지난 4월에 제안된 출생축하카드 정책은 아이의 탄생을 경기도가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일로 경기도의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가 탄생한 아이를 함께 보듬고 성장시키겠다는 의미의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의미있는 축하카드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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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한국Q뉴스]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이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