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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제약,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여행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의 차별 문제로 이어졌고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됐다을 강조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약 513,994 경기도 관광산업과 2024.10월 통계자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성장에 큰 울림과 의미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란 언감생심”이라며 “사회적 제도나 복지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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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장 수요와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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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대학·연구소·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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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해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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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 보다 더 많은 감액을 당했다”며 “재정자립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을 근거로 조정한 결과”고 설명했으나, 이석균 의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감액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을 핑계 삼아선 안 된다 도민이 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정책은 반드시 지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짚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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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로 확대와 응원의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님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된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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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기후위성’ 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보급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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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이차보전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장기적·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의 촉진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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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한국Q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준 수용 아동 수 4,68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주의에만 의존하는 행정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전수조사와 홍보를 통한 지원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 단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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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