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MORE NEWS

•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4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로타리클럽 협업 사례 제1호 즉각 만들어내”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로타리클럽 협업 사례 제1호 즉각 만들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제로타리 3600지구 홍종건 총재, 남양주 지역 사단법인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대표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이 “고양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화장실 환경개선이 절실했지만, 예산 시기와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고 사연을 소개하자 홍종건 총재는 “즉시 검토해 바로 지원할 수 있다”며 힘찬 약속을 내놓았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바로 이런 순간이 민간의 기동성과 공공의 역할이 맞닿는 지점”이라며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화장실 개선 사업을 즉각적으로 경기도와 로타리클럽이 MOU를 통해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빈틈을 민간이 빠르게 채워주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디에 먼저 손이 닿아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통해 상호보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경자 의원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경기도와 로타리클럽 간 MOU 체결 등 제도화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며 공식적인 협력 체계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로타리 관계자들 모두가 이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함께한 자리에서는 △로타리클럽에서 추진중인 스마트팜사업 △202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서 선정된 남양주 성교육 및 농업 연계 사업 △광주 은혜동산의 상수도 공급 사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도민 삶에 진짜 변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은 포부를 전했다. 한편 로타리클럽은 세계 200개 국가와 지역에 4만여 개 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봉사단체로 보건, 교육, 환경,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가 경기 동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오는 7월 1일에는 홍종건 총재가 새롭게 취임할 예정이다. 2025-04-14
• 이혜원 의원,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이혜원 의원,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연구 본격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4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본 연구가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사회서비스’의 의미가 광범위한 만큼 그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참석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개선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매우 시의성있고 중요한 연구”고 평가했다. 2025-04-14
•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 착수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농어촌유학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농어촌유학사업은 도시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로 전학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서는 2023년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으로 여주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했으나 2024년도부터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지난해 9월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 자체예산을 통해 농어촌유학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재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유학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경기도청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던 농어촌유학사업에 교육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윤의원은 지난해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연천군에 농촌유학타운과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천군청, 연천군의회, 연천교육지원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농어촌유학 사업 실시에 관한 ‘OBS 경기의정 예썰’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농어촌유학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연천군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4
• 이은주 도의원, 구리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가족 체험 행사 참석 이은주 도의원, 구리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가족 체험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3일 구리고등학교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워킹·스포츠 체험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리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가족 약 100가족이 참여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웃고 걷는 특별한 교육의 시간을 만들었다. 이은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히 걷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추억을 나누며 유대를 회복하는 자리”며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과 웃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깊이 스며드는 배움의 순간이며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손잡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우리 동네 한바퀴’ 걷기 챌린지에 이은 행사로 가족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구리시 교육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은주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 교육복지 향상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가정이 곧 교실이고 사랑이 곧 교과서가 되는 교육”을 강조하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교육공동체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은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처럼, 학생과 가족,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웃고 배우는 순간들이 진짜 교육의 풍경”이라며 “앞으로도 가정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배움의 터전을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4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14
• 윤종영 의원, 농어업 분야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윤종영 의원, 농어업 분야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매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농어업인,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농수산물수출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수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는 우리나라 농어업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지원 계획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수출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4
•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4-14
•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4
• 강태형 의원,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정부와 안산시 책임 다하고 있는지? 강태형 의원,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정부와 안산시 책임 다하고 있는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 강태형 의원은 16일 4·16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416생명안전교육원과 기억저장소 운영에 대한 정부와 안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희생된 비극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음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입법화 했으며 이는 국무총리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하고 지난한 1년 반만에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돌아보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416생명안전공원이 정부와 안산시가 쏙 빠진 부재 속에서 유가족들 주도로 착공식이 추진되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국가재난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로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안산시민, 국민에게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될 안산 마음건강센터 운영 주체에 정부와 해당 지지체인 안산시가 빠진 채 운영되는 현실이 맞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416생명안전공원은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기리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 희생자들이 고향인 안산에 돌아오게 되는만큼 그 의미가 아주 크지만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유가족에 한정된 현 상황은 국민적 책임과 연대의식이 결여된 것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된 안산마음건강센터를 안산시가 아닌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며 “지역사회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416생명안전공원은 단순한 추모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절대적 약속의 상징”이라며 “안산마음건강센터, 416생명안전교육원, 416기억저장소 또한 정부와 안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2025-04-14
<<<91929394959697989910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