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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놀이공간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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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이영희 의원,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가 없으니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한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학생 안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원거리 통학생 교통 지원(통학버스 증편·안전 통학로 확보·교통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과 개발 예정지를 반영한 장래 교육 수요 재산정 △단계형 소규모 개교 후 점진적 확대 △ICT 융합·산학협력형 등 미래 맞춤형 고교 설계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지역의 미래”며 “모현읍 학생들도 집 가까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는 ‘못 한다’는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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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공로패 수상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위원장으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조하고 도정이 올바른 길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썼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홍보 사업 예산 점검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혁신을 이끌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안을 이어왔으며 의회의 비전과 철학을 담는 상징물 운영을 강조해 의회의 정체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운영위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안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의안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도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와 조율을 이끌었고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민이 우선되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공로패는 이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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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한국Q뉴스]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과 공갈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부산청, 경남청, 대구청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 7,845건에서 2022년 4만 3,013건, 2023년 4만 3,629건, 2024년 4만 9,057건으로 3년 새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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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은 “각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의 지속적 건의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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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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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명령 810만원, 강제집행 7,246만원 등 8,057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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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수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
이오수 경기도의원,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수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시 신대호수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도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붕어와 미꾸리 등 토산어종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한 건강한 △토종 붕어 5천 마리 △미꾸리 5천 마리 등 총 1만 마리의 토산어종이 활용됐으며 방류가 진행된 신대호수는 도심 속 자연호수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꾸리는 수생 곤충 유충, 특히 모기 유충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도심지 공원의 해충 발생 억제와 함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방류는 단순한 생물방류가 아니라 도심 수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친환경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토산어종 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회복은 도정의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내수면 복원과 수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붕어, 미꾸리, 쏘가리 등 총 58만 마리의 토산어종을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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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삶에 맞닿은 정책 개선’ 촉구
이병숙 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삶에 맞닿은 정책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에 예술중학교 증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는 2곳이 있고 인천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에는 계원예술중학교 1곳뿐인 현실을 주지시켰다.
이어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예술교육 인프라에서 타 시·도보다 뒤처져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 및 경기도 경쟁력의 근간인 문화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하고 예술교육은 특혜가 아닌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교의 영양교사 배치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2,000명이 넘지만, 영양교사는 단 1명뿐인 실태를 지적한 후 배식 지도, 위생 관리, 알레르기 대응, 급식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보건교사는 일정 학급 이상일 경우 복수 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급식 안전 개선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복잡한 정책보다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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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한 주민 청원에 힘 보태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한 주민 청원에 힘 보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해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에서 발생한 만큼 광교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향후 수원시와 GH, 경기도 간의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