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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한국Q뉴스]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의 소요기간이 존재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울뿐더러, 불특정 다수가 게시하는 온라인 특성상, 여전히 SNS와 플랫폼 등에서 손쉽게 마약류 불법 구매 가능해 청소년 등 마약 중독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으나, 2023년 1,06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15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먀약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며 “급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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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유정희 시의원,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삼성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삼성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은 유정희 의원이 상학재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등을 포함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준 공로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인 남다른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학재는 삼성고등학교에 1987년 조성된 자율학습 공간으로 구형 개인 독서실 책상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의원은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습 경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개인 학습과 협동 학습이 가능한 공간 배치를 했으며 학습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구 등을 선택해 학업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율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유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교육환경의 어려운 점을 점검해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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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이전하도록 했으며 지난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5년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2024년 제1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지사의 2025년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약속을 실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을 임차해 2025년에 본부 등 일부를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부서는 단계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이번 추경안에 이전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5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이전 약속이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이전에 필요한 예산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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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고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김기춘 경기도민,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과 참여자의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경제발전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감과 인간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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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발 SRT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경안 심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발 SRT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경안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발 SRT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심사하고 “의정부발 SRT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의정부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발 SRT 사업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며 SRT가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GTX-C 노선 일부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의정부역에서 SRT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4년 제1차 추경안으로 제출한 의정부발 SRT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경기도청에 질의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를 통해 내실 있는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7년에 의정부발 SRT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을 활용해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을 위한 의정부 구간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고 GTX C노선 지하화에 대비해 연결선 사전 공사 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발 SRT 사업에 300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남은 절차들이 있지만, 경기도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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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제49회 여약사대상 수상 영예
이애형 위원장, 제49회 여약사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대한약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49회 여약사대상 시상식에서 여약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약사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보건 향상 등에 공이 있는 여약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으로 이번 제49회 여약사대상은 10명의 피추천인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피추천인 공적, 지역 분배를 고려해 5인을 결정하고자 했지만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1인을 추가해 총 6인을 후보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하게된 이애형 위원장은 지역 반장을 시작으로 분회, 지부의 주요 임원을 거쳐 현재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약물의 안전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약사의 사회적 위치 확장에 기여했고 현재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환경조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약사의 직역확장과 약사회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받았다.
수상 후 이 위원장은 “약사로써 그리고 도의원으로써 항상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여약사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의 대상이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약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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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의정부시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 도비 지원축소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의정부시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 도비 지원축소 신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운영손실금 지원 정책이 의정부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 됐다고 평가하고 운임수지에 따른 지원 방식을 경기도가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환승에 따른 손실을 경기도가 30% 정률로 보조하는 사업을 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의정부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운임수지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해 도비 지원을 13.8%까지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의정부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0년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운임수지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하면서 “환승 손실 지원 방법을 현재 시·군과 논의하고 있으며 단계별 적용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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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혁신적 개편 강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혁신적 개편 강조
[한국Q뉴스] 박상현 의원은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제도의 복잡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계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개선해, 모든 청년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양육수당을 통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을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또한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보여주는 끈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청년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열정이 저를 자극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복지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강조하며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사회적 약속’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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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예결위 위원, ‘예산 수립 전 사업 계획 검토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임광현 예결위 위원, ‘예산 수립 전 사업 계획 검토 부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광고홍보제 사업 및 BSS 설치 지원사업 전액 삭감요청에 대해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도민소통담당관에서는 국민 대상 홍보콘텐츠 공모전 행사인 경기도 광고홍보제 예산 3억원을 자발적으로 전액 삭감 요청했는데,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중도 폐지하는 것은 도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홍보 전략 로드맵이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사업 대상이 특정소수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점과 선거법에 저촉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차후 활용 범위에 문제가 있어서 일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운영으로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BSS 설치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업 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BSS설치 지원사업은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이륜차 배터리 관련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상 추진이 불가해 결국 전액 삭감을 요청한 것이다.
임 의원은 “BSS설치 지원사업의 소관부서가 노동권익과가 타당한 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신규 사업인데도 실국간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섣불리 예산을 수립했다 다시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국 금철완 국장은 “배달노동자의 쉼터에 BSS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신규사업은 사업목적과 시급성,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첨단모빌리티산업과와 협력해서 추후 BSS 운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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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앱 데이터 통합 및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 필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앱 데이터 통합 및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경기도 내 다양한 사업들의 데이터 통합과 이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을 경기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경기도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도민이 각각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실제로 도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후행동-기회소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농작물재해보험, 지역화폐, 경기패스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도민들이 경기도가 마련한 많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이렇게 추경에 포함될 정도로 시급성을 띤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경기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를 통합해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행정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장에게는 경기공유서비스를 언급하며 예약 시스템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현재 7만 5천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이 시스템의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본 서비스의 효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는 농민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과정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특히 60대 이상의 농민들이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제공 사이트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지적하며 회원가입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 앱의 구체적인 가치 창출을 입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연간 1,600억원을 투입해 약 2,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외식비 지출 증가와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예산의 투입이 단순한 복지성 비용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효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기도 또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경기패스 300억원뿐만 아니라, 추진되는 주요 사업의 효과적인 사용과 정책 분석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한 실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가치 창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AI 기술을 적용해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