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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용 의원,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전액 삭감해야” 강력 지적 김근용 의원,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전액 삭감해야” 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 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의 지적은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9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위기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위기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부당하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모든 경기도 청년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정부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의정부시 청년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 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전문화를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4-12-09
• 임광현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 임광현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09
• 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수, 지역총생산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운영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하남시와 같은 급격히 성장한 도시에서도 체육회 운영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예산 지원 의무화를 강조했다.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민선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지방체육회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체육회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표준 운영 매뉴얼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도 차원에서 지방체육회의 운영 예산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과 후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군체육회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표준 운영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권한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후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현실적 과제를 도민과 체육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 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체육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4-12-09
• 정동혁 의원 “작은도서관 줄줄이 없애는 고양시에 경기도가 경고 날렸다” 정동혁 의원 “작은도서관 줄줄이 없애는 고양시에 경기도가 경고 날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을 넘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공동체 활동과 돌봄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며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폐관을 추진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폐관 사유를 살펴보면 이용감소보다 예산부족 등 운영문제가 더 많다”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9
• 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41%에 불과하다”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남는 급식비를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급식비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외국인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4-12-09
• 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수혜 인원도 적고 예산도 과다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급식만큼은 양질의 좋은 음식과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부족한 재정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공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해외수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 경기도가 심도깊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시화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존, 자연보호, 수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폐원 등으로 대상자가 줄더라도 감액하지 말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24-12-09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 참석해 축사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 참석해 축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12월 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서울국제영화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12회‘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영화배우 선정 최고 배우상 시상을 했다.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력을 부각시키고자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본 시상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18개 부문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공로상에는 김수미 배우가 수상, 고인이 생전에 한국 영화에 공헌한 업적을 기렸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영화계 발전을 위해 기존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일부 개정안과 충무로에 건립 중인 서울시네마테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영화 시상식 지원’예산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영화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영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시상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으로 치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K무비,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메가시티인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영화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여러 영화인들과 다양한 논의 끝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며 그 예산에 근거해 오늘 영화제가 개최 됐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영화인은 아니지만 영화인 못지 않게 한국영화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2024-12-09
• 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실패 직격타? 저소득층·청년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실패 직격타? 저소득층·청년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억의 재정을 투입되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 ＂결혼 후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라며 ＂높은 이혼율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100만원 지원금이 혼인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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