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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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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며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염 의원은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 염 의원은 전관업체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업체 선정 제도 또한 전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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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한국Q뉴스]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 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없다’‘해외 사례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 “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 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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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중 절반이 낙서가 원인
[한국Q뉴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유산청이 피해 유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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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논의
윤종영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 방문해 입법조사처장 박상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날 윤의원은 천성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과 함께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차원의 특자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논의에서는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으로부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세미나, 간담회를 계획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 현안 및 정책의제를 발굴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국회 종합 싱크탱크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개발 검토를 유도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주춤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조례 발의 및 기금조성, 특위 구성 및 활동,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유관부서 협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주관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선도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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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파주 교하·운정 지역 고등학교 추가 신설은 필수
이용욱 의원, 파주 교하·운정 지역 고등학교 추가 신설은 필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지난 8일 파주상담소에서 교하·운정 지역 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 과밀학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파주시 면적의 2%인 교하·운정 지역에 파주 전체 학생 수의 46.9%가 집중되어 있어 학습권은 물론 정서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며 “현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학교들 외에도 운정4동 초등학교와 가칭)운정6고의 신설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가칭)운정3고와 가칭)운정4고가 각각 2026년 3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고 공동주택개발 사업 및 입주 현황, 학령인구 추이 등을 고려해 용지확보 및 추가적인 학교 설립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학교 신설은 과밀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배움의 공간이 과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 마저 문제가 되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와 절차를 통해 꾸준히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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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실제 이 의원은 잠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플랫폼으로서 알고리즘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되며 개선을 안 하는 플랫폼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불법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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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도민과 함께 난임 지원 정책 발전 방향 모색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도민과 함께 난임 지원 정책 발전 방향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8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민을 만나 경기도 난임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을 제안한 도민은 “저처럼 소중한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많은 분이 계신다.
하지만 시술 비용이 부담스럽고 시술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 휴가가 짧아, 안정적인 시술 전, 후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퇴사를 결정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의원은 휴가와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중앙정부의 입법과 경기도의 조례 등을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출생 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국가와 지자체가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난임 시술 지원정책과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어려운 도민분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출생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난임 시술을 통해 소중한 아이를 만난 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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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고양·동두천양주·구리남양주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과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부위원장, 이택수 의원, 김성수 의원, 김선희 의원, 장윤정 의원이 참석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고양·동두천양주·구리남양주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현안 및 2025년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애로사항 및 교육 지원 인프라에 미흡한 면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시 경우 학생수가 유·초·중·고등학교를 합쳐 12만명을 넘지만 교육지원청은 하나뿐이어서 주차난·인력난·사무실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지원청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학생 수와 연계해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학교 수와 교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학교 존폐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교육소외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의 교육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도의원과 교육지원청의 소통 및 교육발전특구 예산 매칭을 위한 관계 기관과도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며 학교시설 개방 및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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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尹정부에서 미성년자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4.1% 불과”
문진석 의원, “尹정부에서 미성년자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4.1% 불과”
[한국Q뉴스] 미성년자 주택구매 94.6%가 임대·월세 등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주택거래에 자금이 불법증여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윤석열 정부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1/7 수준이다.
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렸지만, 부자들은 자녀 불로소득을 위한 주택까지 마련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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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4%가 우리나라에서 학벌,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85.2%가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 66.0%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62.8%가 이런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한 채용 차별을 막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명확한 위반기준과 처벌조항이 없는 까닭에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동안 학벌 스펙 중심의 불법적 채용 비리가 터져 나와도 이를 단속할 근거 조항이 없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터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