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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한국Q뉴스]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2년 28건, 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지난해 33건, 금액으로는 1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현대사료 사례를 비롯해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차 매매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단차 반환은 반환대상자와 회사 간 사적 법률관계로 보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단기 차익거래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차 적발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다. 삼성화재 임원 사례처럼 자사의 기업 공시를 앞두고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단차 행위 적발의 목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 면책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포함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 대수는 △2021년 8월 기준 502대, △2022년 1,003대, △2023년 1,221대, △2024년 1,358대, △2025년 7월 기준 1,422대로 해마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이 8천여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착률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2021년 ‘2025년까지 전 차량에 탈선감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장착률은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량 주행장치 고장’ 으로 전체 74건 중 15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차축베어링 발열·손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운행 중 발견이 어렵고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탈선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대책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탈선감지장치 전면 확대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 강경숙 의원 ,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 세고시 , 7 세고시 ’ 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며 ,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8 월 21 일 , 원생 모집 과정에서 ‘4 세 ·7 세고시 ’ 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 월 25 일 , ‘7 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 ’ 라며 교육부에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관리 ·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9 월 4 일 ,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에 대해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레벨테스트와 관련해 ‘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 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 취임 후 지난 9 월 15 일 ,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경숙 의원은 “ 유아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선정은 그 명성을 되찾을 소중한 기회”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오석규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교육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경기도의원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동·청소년기 문화·체육·관광 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9-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원 증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원 증액 [한국Q뉴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이 증액됐고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무상보육 5세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이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에 한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1540쌍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5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증회를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이 증액됐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북부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사업비가 증액됐으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증액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증액됐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이 증액됐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의 경우 6개 시·군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도 취약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한편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누리과정비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년들과 아동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4
•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성 1인 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성 1인 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여성 1인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가구로 이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고 반대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사는 4인 가구는 1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역시 1인가구 비율이 31.2%에 달하며 특히 광명·과천·고양·의정부 등은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특징은 신도시 중심의 주거구성과도 연관이 있다”며 “앞으로 50~70대 연령대 여성 1인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고독사와 같은 노령 인구 문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의 안전·주거·돌봄 문제를 비롯해 가족 다양성,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여성 정책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좋은 대안들이 경기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여성교육분과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성 1인가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사회·문화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25-09-24
• 이개호 의원, 소록도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 이관 촉구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340여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모두 음성 환자이며 의료 기능은 사실상 축소된 상태”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명의 관리 인력이 여전히 섬 전역을 병사구역으로 통제하고 있어,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 관리나 주민 생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관광객을 위한 행정과 생활 인프라는 고흥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록도를 직접 방문해 행정 이관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용역만 추진해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병사구역 일부부터라도 신속히 용역을 진행해 연말까지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록도는 단순히 고흥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리, 주민 편의, 관광 인프라 확충은 전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과제”며 “소록도의 행정·문화·관광 기능을 전남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4
•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와 함께 입법지원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공유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박 2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워크숍은 △유익한 생활 속 법률 소양강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자치법규 입안 사례 등에 관한 입법지원 전문가 특강으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호순 도의회 의정국장은 “입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행정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현장의 경험을 법과 제도로 옮겨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도의회-시·군의회 공동 워크숍이 행정과 입법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열린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광역의회 최초로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경기도 전체 의정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5-09-24
•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이 9월 24일 11시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호겸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급식실 현장 조리실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으로부터 학교 급식실의 현황을 포함해 산재 발생 원인과 조리실무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청취했고 조리실무사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김호겸 의원은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조리할 때 이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조리실무사들의 정성을 느끼면서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리실무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질의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2025-09-24
•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위원회 참석…조례 제정 이후 첫 공식 회의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위원회 참석…조례 제정 이후 첫 공식 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학교를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가 제정되고 열리는 첫 공식회의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 조명됐다. 먼저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최대 32명이고 20개 교실을 증축했다에도 교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컴퓨터실, 과학실 등 특별실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다가 학교 내 여유공간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 역시,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실 확보가 어려워 특별실을 줄여가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교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생활지도나 학년별 협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미숙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신·증축이나 모듈러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시설과 기자재가 빠르게 소모되고 급식기구나 책걸상 교체 주기도 짧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새롭게 짓는 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교육청이 모색해 줄 것”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갈인석 예산담당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을 비롯해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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