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
-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 김용성 의원, “미래형 복지로의 도약, 경기복지거버넌스 5기 시작”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 참석
- 이학수 의원,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 오석규 부위원장, 지역내총생산과 교통 이동권의 역차별에 관한 경기북부도민의 고충과 피해 호소
- 이인규 의원, 동두천 미래교육 포럼 “교육으로 미래를 품다 내일을 담다” 정책토론회 개최
MORE NEWS
-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박수현 의원의 ‘ 날카로운 지적 ’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가짜 보도 설명자료 ’인정
[한국Q뉴스]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 북부이전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경제 해법 제시”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 북부이전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경제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을 주제로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용욱 의원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개인과 지역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역순환경제는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골목상권 지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원을 활용해왔으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순환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단순한 거래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발전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골목상권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용욱 의원은 지역순환경제의 배경 중 하나인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도서관, 공공병원과 같은 ‘앵커기관’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열쇠이므로 이전이 확정된 파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이 경기북부에 더 많은 앵커기관이 균형있게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순환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지역을 더 사랑하고 지역 공동체의 강한 연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대로서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이룩한다는 점이 지역순환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주민공동체의 힘이 곧 지역사회의 힘이라는 믿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0-11
-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 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4-10-11
-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에 불과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하다.
2012년 2월 접수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도 넘었고 2016년 2월 접수된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6년이 넘어 넘게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9년 2월 접수된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년 6월 접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년 8월 접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을 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
정경자 의원, “마약 중독 문제, 도민의 목소리로 풀어갑시다”
정경자 의원, “마약 중독 문제, 도민의 목소리로 풀어갑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마약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신청해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 1,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올 해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마약류 검거 인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마약류 검거 인원이 1만7천817명에 달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9천498명이 검거됐다.
그 중 마약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시·도 지역은 경기도며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붙잡혔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인식과 태도를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도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 중독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식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주변의 인식, 그리고 마약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마약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예방책이 효과적일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일보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치료보호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하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마약류 검거인원 1위, 치료보호기관 실적 전무라는 실적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도민인식조사 등을 준비 중이었지만 최근 보도된 자료들은 다시 충격을 안겨줬다”며 “‘마약청정국’ 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마약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1
-
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안성 지역 발전 위해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안성 지역 발전 위해 ‘머리 맞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안성 지역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운면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방범용 CCTV설치 △죽산면 노유자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총 16개 사업이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 관련 경기복지재단이 당초 2025년에 안성시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재단의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를 이어 나갔다.
정담회에 함께한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자는 “도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성시의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과 황 의원은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안성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의견 도출로 공감을 조성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해 공공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10-11
-
이오수 의원, 광교청소년수련관 학생들과 함께하는 ‘2024 진로 공유 학교 진심’ 견학 행사 개최
이오수 의원, 광교청소년수련관 학생들과 함께하는 ‘2024 진로 공유 학교 진심’ 견학 행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2024 진로 공유 학교 진심’ 견학 행사에 참여해 광교청소년수련관 중학생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직접 체험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전시⋅체험 공간인 경기마루를 소개하고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과 도의원의 역할을 설명하는 등 학생들의 질문에도 답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광교에는 경기도의회가 있어 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장점”이라고 언급하며 “정치인은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기도의회를 알리고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2024-10-11
-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한국Q뉴스]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후 입주 부적격업종 영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여전히 기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처분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등을 임의 처분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J회사’는 고발 조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회사’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산단 부적격업종을 영업하며 4번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S회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타 업체에 공장을 임대해 적발됐다.
산단공은 불법행위 132건을 적발해 69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63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중 고발된 69건 중 8건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는 56건이다.
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해 법 위반 행위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2024-10-11
-
중국산 김치,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00년 74,000ha에서 ‘22년 30,000ha로 자급률은‘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며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1
-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한국Q뉴스] 기후위기시대 기상 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예보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본청 예보관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월평균 17.8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60.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청 본청 직원들의 2023년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인 9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지방청 예보관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무 시간은 월평균 14.5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월평균 60.8시간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13.1시간에서 2021년 14.3시간, 2022년 15.8시간, 2023년 17.8시간으로 해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관 현업근무 희망자 결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 예보관 전체 140명 중 49명인 35%만이 예보관 근무를 재희망할 뿐 나머지 65%는 무응답이거나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상청 내부적으로 예보관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 예보관 인력 1개조를 더 충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매년 거절당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본 부처별 공무원 증감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과 규모가 비슷한 5개청중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증원된 조달청의 경우에도 25명에 불과했으며 특허청은 9명 감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의 32명 증원은 너무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상청에서도 무리하게 인력 충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인원을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과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