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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2024-12-10
• 김진경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김진경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2024-12-10
• 이영주 의원, ‘경기교육 고도화의 열쇠는?’ 맞춤형 교육 처방전 제안 이영주 의원, ‘경기교육 고도화의 열쇠는?’ 맞춤형 교육 처방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주는 예산 부족으로 겨우 21억 6,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B 학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원이 증액됐다을 짚으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구도심과 농촌지역, 인구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초-중-고 진학을 연계해 지역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늘봄학교의 사업예산 내실화 측면에서 “늘봄학교의 경우 과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나, 소규모 학교나 구도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학교에 프로그램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늘봄체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초등의대반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이며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89곳의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이 교육출제 문제 점검 및 예방협의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 예산이 고작 1억 9,74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바늘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소한의 예산’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30명의 인원으로 연 2회 점검하는 수준으로 과연 선행학습 관행 근절이 가능한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교육예산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4-12-10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나눔애 페스티벌 참석⋯특별공연도 선보여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나눔애 페스티벌 참석⋯특별공연도 선보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5일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2024 나눔애 페스티벌’에 참석해 특별공연을 선보이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4 나눔애 페스티벌’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행사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축사, 활동영상 시청, 시상식으로 시작해 2부에서는 이새날 의원, 장광팔 만담가, 오아밴드가 특별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10
• 이한국 부위원장,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 필요 강조 이한국 부위원장,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이 9일 진행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심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이어나가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천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감소와 자녀 학교적응 부분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었고 2024년에는 돌봄 초과수요를 100% 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중 교사연구실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늘봄교실 마련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권고·권장사항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어 예산 편성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준비하고 행정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와 관련된 예산 미편성은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사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당리당략 없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심사를 할 것이며 국세 수입 감소 등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4-12-10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5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동대문구에서 주최한 본 시상식은 한해동안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캠프부문, 기업부문, 단체부문에 대해 총 23개를 시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동대문구의 따뜻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이 있기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시장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하라’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시장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하라’ [한국Q뉴스] 이기형 경기도의원는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을 김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추진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애기봉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도 애기봉 인근 마을에는 북한 대남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을 이유로 북한은 ‘조준 타격’ 위협을 하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하다. 이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로 지목받는 윤석열로 인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포시장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레이저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 입점과 국기 게양대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의 레이저쇼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12-10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됐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해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새로운 기준과 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병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를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2024-12-10
• 최민 도의원,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지자체-교육청 대응 투자하는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최민 도의원,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지자체-교육청 대응 투자하는 사업 예산 증액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됐다”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해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해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 지난해 보다 6% 증액된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해당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본예산 이외에도 추경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과 관리전략에 따른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12-10
• ‘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날선 비판 ‘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날선 비판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비는 2만 5천원, 늘봄 강사비는 4만원이지만, 공교육 운영에는 투자가 부족해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결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부득이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결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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