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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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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한국Q뉴스]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8만호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 △사업승인 전 단계 13곳 △예정지구 지정 5곳 △후보지 3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선정된 후보지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추가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기존 후보지 중 26곳은 주민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됐으며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쌍문, 연신내, 방학 등 서울권 3곳의 경우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자가 없어 유찰됐고 부천 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구지정 지역으로 포함된 11곳도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도봉, 영등포, 은평 지구를 포함,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사업장 중 호응이 낮은 일부 공공 사업장의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전 정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공사비 반영등 입찰 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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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한국Q뉴스] 박덕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2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나, 여전히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2022년 작업단계별 밭농업 기계화율’에 따르면, 밭농업은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5단계 나뉘며 특히 파종·정식과 수확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파종·정식의 경우 △2018년 9.5% △2020년 12.2% △2022년 12.6%으로 확인됐으며 수확 기계화율은 △2018년 26.8% △2020년 31.6% △2022년 32.4%로 5년 동안 각각 3.1%와 5.6% 증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농진청은 △2018년 37억 6,000만원 △2019년 41억 8,300만원 △2020년 57억 5,500만원 △2021년 57억 1,800만원 △2022년 64억 6,900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다.
기계화율은 2년 주기로 짝수 해에 조사작물별로 살펴보면 배추와 고추는 파종·정식과 수확 때 기계화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었으며 △ 파종·정식 0.8%, 수확 10.4% △ 파종·정식 14.8%, 수확 43.8% △ 파종·정식 16.1%, 수확 25.8% 등 다른 작물 역시 기계화까지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박덕흠 의원은 “밭농업 기계 보급 확산을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비에 비해 정작 성과는 터무니없이 낮다”며 “기계화율이 낮은 고추나 배추 등 연구개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밭농업 기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 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최근 더 빠르게 농촌 고령화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계화 요구가 높은 순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급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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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 체험관 현장 방문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독도 체험 기회 제공’ 당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 체험관 현장 방문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독도 체험 기회 제공’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8일 군포평생학습마을 상상숲에서 진행되는 ‘2024년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을 현장을 방문했다.
‘2024년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 체험관’은 경기도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독도의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의 장으로 올해는 도내 5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독도 4D 롤러코스터 등 청소년들과 도민들이 더욱 재미있게 독도를 체험하고 독도에 대한 보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독도의 날을 앞두고 더욱 많은 청소년과 도민들이 독도 디지털체험관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평소 경기도의회 ‘독도 사랑·국토사랑회’ 회원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사진 전시회, 토론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2월에는 도민이 효과적으로 독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경기도의회의 대표적인 ‘독도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군포평생학습마을 상상숲에서 개최되는 ‘2024년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 체험관’은 10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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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여성의 건강 실태와 정책지원 개선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여성의 건강 실태와 정책지원 개선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위원장은 10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여성의 건강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의 건강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연보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은자 한국보건사회 연구위원의 ‘경기도 여성의 건강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오명숙 경기도 건강증진과 과장의 ‘경기도 여성 건강증진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임신·출산기 여성의 건강 수준이 심각한 단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건강 증진사업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김동희 부위원장은 “임신·출산기 이후 경기도 여성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지역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임신·출산기 이후 여성 건강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별 여성 건강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에서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여성의 출산 후 건강 문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출산 이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더불어 경기도의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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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한국Q뉴스] 지난해 특정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와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을 스지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도소매상들에게 팔거나 거래하던 국밥·설렁탕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소 볼살 1톤 정도면 국밥을 기준으로 약 2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볼살은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 또는 구이용으로 쓰는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을 말한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하는 볼살은 안전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소 볼살의 수입을 SRM과 함께 규제했다.
그러나 현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SRM, 그리고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내장, 분쇄육과 쇠고기 가공육 제품에 한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소 볼살은 SRM이 집중돼 추출하는 작업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그동안 광우병 발병국으로부터 수입된 사례는 확인보기 힘들었다”며“이번에 발병국으로부터 광우병 전파 우려가 큰 부위가 수입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는 수출국 도축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머리 부위를 수출국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볼살 떼어내기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힘들어서 검역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와 관련,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에서만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의 소머릿고기 회수 요령에 따르면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 머리에선 고기를 발라낼 수 없다.
그리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머리를 콘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에 따라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소 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이는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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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경기교육발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더욱 듣겠다”
이채영 의원, “경기교육발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더욱 듣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최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에 참석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각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현장중심형 정책발굴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화성오산·안성·이천·수원·안산·부천·시흥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평택마이스터고·여주자영농고·성남 오리초 등 3개 학교를 돌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정책 드라이브에서 이채영 의원은 “교육은 미래를 여는 열쇠”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 교육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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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한국Q뉴스]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 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해 폐기 후 통합관리스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로 2020년 이후 362개소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해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됐다.
2023년에도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개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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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광주시 황토길 조성을 위해 중대물빛공원 등 현장사전답사
임창휘 의원, 광주시 황토길 조성을 위해 중대물빛공원 등 현장사전답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3일 박상영·이은채·황소제·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광주시 황토길 조성을 위해 태전큰별공원, 중대물빛공원, 양벌동 자전거생태공원 등에서 현장사전답사를 진행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4년 7월 기준, 전구 1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맨발 걷기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는 연말까지 60개소의 황토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9월에 ‘도시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맨발 걷기 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황토길 같은 맨발 걷기 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맨발 걷기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맨발 걷기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장사전답사를 함께한 △박상영 광주시의원은 “공원을 찾아 걷기를 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맨발 걷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은채 시의원은 “2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한 만큼 맨발 걷기 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소개했고 △황소제 시의원은 맨발 걷기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맨발 걷기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당뇨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의 의견을 내 놓았다.
△오현주 시의원은 황토길의 부대시설과 관련해 “세족장, 그늘막과 벤치와 같은 부대시설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함께 설치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왕정훈 시의원은 “야외 세족장 외에도 화장실 내 세족장을 설치해 겨울철에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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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한국Q뉴스]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2,104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94%, 미가입자는 6%였으며 이중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반 가량인 48.3%가 응답한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국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4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해당 적금은 2023년에는 원금 840만원의 71%인 사회복귀준비금 약 72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원금 975만원의 100%로 매칭비율을 인상해 사회준비복귀금 약 97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납입액에 대한 사회준비복귀금 매칭비율 100%와 더불어 적금 납입 한도액 또한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승해, 원금 1,155만원의 100%인 1,15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도 자금이 부족해 저축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병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현역은 99% 수준이나 사회복무요원은 91.5% 수준으로 7%p 이상 차이가 존재했다.
부 의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막상 내일준비적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병무청은 국방부와 함께 모든 장병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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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한국Q뉴스]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0%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의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한편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8,773명 △2020년 688,289명 △2021년 755,019명 △2022년 839,707명 △2023년 882,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