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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일 의원, 도민 참여 기반 ‘소방안전문화’ 확산 추진 안계일 의원, 도민 참여 기반 ‘소방안전문화’ 확산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22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과 함께 오늘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 23일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리됐다. 그 배경을 두고 엄희준 검사의 ‘뭉개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맡은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의혹이 늘 이어졌는데, 라임사건에서도 김봉현 회장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홍철호 일가의 ‘굽네치킨 사건’, 그리고 이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고 김 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엄희준 검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정서를 통해 엄희준 검사가 작년 쿠팡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결재한 점을 문제삼아 A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고 대검에 해당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A 부장검사에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박균택 의원이 엄희준 검사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본래 회사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칙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으로 본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서준오 의원,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경로당·테니스장 환경개선 이끌어 서준오 의원,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경로당·테니스장 환경개선 이끌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991년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인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아파트의 테니스장 보수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중계목화4단지 테니스장과 경로당 환경개선 역시 현장민원실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직접 지적하며 추진됐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개선사업을 실질적 성과로 이끌어냈다. 먼저 단지 내 노후된 테니스장 2면은 기존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어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했다. 1번 코트는 지난 7월 초 공사를 마쳤으며 2번 코트도 지난 주 완공되어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개장식도 열었다. 총 사업비는 약 9천 8백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는 바닥 난방배관 교체, 도배·장판·타일·싱크대 교체 등 내부 환경을 전면 정비하고 주방 배기덕트와 환기시설을 새로 설치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마무리됐으며 총 9천 1백만원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중계목화4단지 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노원구 전역의 공공임대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매주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5-09-22
•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정동혁 위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호겸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되는 최종 성과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3년간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디지털 의정의 청사진”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께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6개월간의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시된 3개년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2025-09-22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오늘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원단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양국 간 동맹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다. 면담에서는 1.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한 요구사항과 2.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강 의원, 김준혁 의원, 김상욱 의원 권향엽 의원, 임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참석한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개리 셰퍼 국내정무담당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09-22
•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글로벌 지표 기반 공공기관 ESG 공공혁신 방안 모색’에 앞장서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글로벌 지표 기반 공공기관 ESG 공공혁신 방안 모색’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 가 0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윤관 ESG KOREA 사무총장은 “경기도형 ESG 지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교육체계 마련, 의회의 예산심의 연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위원은 “ESG는 단순 보고나 자기점검을 넘어 제도적 내재화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성과 기반 감사,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형식적 ESG 도입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공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2025-09-22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했다”며 “석남동 일대 침수를 막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중이며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수해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침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동 먹자골목 안전·활력 위해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동 먹자골목 안전·활력 위해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강남경찰서 범죄대응예방과와 논현1파출소 주관으로 열린‘주민과 함께하는 가시적 공동체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논현동 먹자골목 자정 실천결의 캠페인’에 함께하며 주민과 상인, 경찰이 힘을 모은 치안 활동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7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논현초 녹색어머니회, 상인회추진위원회, 주민센터 등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순찰 지역은 논현1파출소에서 시작해 횡단보도, 주민센터, 논현초등학교 정문, 헤어샵 거리, 먹자골목, 논현역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새날 의원은 “논현동은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상권의 중심지로 안전이 곧 지역의 활력과 직결된다”며 “경찰과 주민, 자율방범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저 역시 지역의 치안 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9-22
• 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민생·현장 예산 꼼꼼히 살펴 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민생·현장 예산 꼼꼼히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9-22
• 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한국Q뉴스] 지난 2018 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 년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를 도입했으나 , 최근 6 년 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 2020 년 45 명 , △ 2021 년 39 명 , △ 2022 년 25 명 , △ 2023 년 30 명 , △ 2024 년 29 명 , △ 2025 년 8 월 말 기준 17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 한국전력공사 36 명 , △ 한국도로공사 3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3 명 , △ 국가철도공단 11 명 , △ 한국철도공사 11 명 등이었다. 2025 년에도 △ 한국전력공사 3 명 , △ 한국도로공사 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 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는 2024 년 기준 7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 연구시설 등 4 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부여되며 ,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 등급 으로 평가받아 ,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며 , “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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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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