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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한국Q뉴스]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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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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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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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 및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함께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의날은 단지 하루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김하나 복지국장,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 최만식 도의원, 김재훈 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의날 함께 축하하고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6일 군포시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군포장애인의날 행사에도 참석해 장애인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를 보였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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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신설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정담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이마저도 급식 미시실 시설은 제외한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하루 평균 2,500원 수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고 말했다.
또한, “훈련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회수당의 급식비 항목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급식시설이 없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끼 식사비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회수당 급식비 지원 금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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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11일 경기도 평화협력국 소속 평화기반조성과와의 간담회에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컨설팅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형 직업 교육에 머물러 있어, 정착 이후의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을 접목한 계획서 작성, 수익 구조 설계, 실제 창업 연계까지 체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전문가 수요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를 포함한 ‘성장형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전문가 및 민관 협업 체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창업모델을 만든다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 자립모델로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잠재력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지원’ 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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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정치권, 성공적인 ‘안산 경기지방정원’조성 위해 “협력하겠다” 한목소리
안산 정치권, 성공적인 ‘안산 경기지방정원’조성 위해 “협력하겠다” 한목소리
[한국Q뉴스] 안산시 정치권이 18일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부지 일대에 총사업비 989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 RE100 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8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김태희 의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실무진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일대가 경기지방정원으로 조성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주민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정원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조성 사업 선정에도 안산 지역의 사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진숙 시의원은 “안산 경기지방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 이상의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적극 협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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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가져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병살인’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간병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에도 ‘경기도형’ 정책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 경기도가 간병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대책 마련’을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또한 간병 관련 2건의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 와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에는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비자 문제 해결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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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 기후테크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조
명재성 경기도의원, “ 기후테크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은 4월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C 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지정된 기후테크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양시의 대표 기업인 딥플랜트 부스를 직접 찾아 김철범대표이사를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가 2025년 육성 스타트업 33개사와 유망기후테크 10개사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딥플랜트’의 전시 부스를 찾아 김철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기업의 핵심 기술과 비전에 대해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딥플랜트는 AI 기반 육류 인공지능 분석 장비인 ‘딥에이징’을 개발해 음식물 폐기물 저감 및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에 기여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업 수상 지정 됐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지역 내에서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후테크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딥플랜트를 비롯한 고양시의 기후테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자들과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대한민국 기후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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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 키울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 키울 수 있도록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7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개막식과 18일 용인 성지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전시 개막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18일 성지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에서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헌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자영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350만원을 확보해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활동을 실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성지 지식문화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 ‘온빛’의 개관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복합형 학습 공간으로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겨찾는 소통과 힐링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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