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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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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9.5%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이 설계량보다 5.4%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이 설계량보다 4.1%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t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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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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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한국Q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구역 외 더 넓은 환경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으로 21대 국회인 2023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사실상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 사례가 주목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음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도 공주시와 고양창릉지구 단 두 곳 뿐이다.
국유청은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공주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원하는 의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지자체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애초에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도 아니라는 뜻이므로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생략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11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절차 변경 요구가 반영될 길이 원천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큰 가치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현재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한데, 국유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의 길 모색을 적극 도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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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한국Q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 경기도가 20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인 반면,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에서 2023년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작년 방재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승진 가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방재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고 재난이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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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부천시 ‘202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
이재영 도의원, 부천시 ‘202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지난 8일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와 부천시가 마련한 `202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을 함께했다.
‘100인 포럼’에서는 부천시 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센터 등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부천시 골목상권 쇠락의 원인을 확인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된 ‘부천시 골목상권 현황과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낙후된 지역상권의 하락이 경기불황 만큼 매출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인 포럼’ 참석자들은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 등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필요하지만, 시·군비 매칭이 어려워서 지원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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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한국Q뉴스]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랑으로 경부고속선 16곳, 영일만항선 6곳, 동해선 2곳 등 총 길이 18,442m이며 이 중 울주군 내 복안천교·서하고가 2곳에만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철, 동해선, 호남선 등 총 79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만, 그 수가 충분치 않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설치된 감지기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된 철도역사도 단 22개뿐으로 횡성·조치원·성환역 등 5개 역사를 제외한 17개사는 모두 고속철도 역사에 설치돼있다.
전체 역사가 69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 비율이 3%에 불과한 상태이다.
문진석 의원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작 교통의 핵심인 철도 시설에서의 준비 미흡이 심각하다”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방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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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부천시 ‘202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에 함께해
이재영 도의원, 부천시 ‘202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에 함께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지난 8일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와 부천시가 마련한 `202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00인 포럼’을 함께했다.
‘100인 포럼’에서는 부천시 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센터 등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부천시 골목상권 쇠락의 원인을 확인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된 ‘부천시 골목상권 현황과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낙후된 지역상권의 하락이 경기불황 만큼 매출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인 포럼’ 참석자들은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 등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필요하지만, 시·군비 매칭이 어려워서 지원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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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강태형 의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함께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이석종 센터장, 한만섭 팀장이 참석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건강증진과, 경기교통공사, 경기인권센터가 논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석종 센터장은 “현재 경기교통공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배정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군이 하고 있어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운영 방안은 시군에서 추진하거나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한 의료접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와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고 경기도에 관련 대상자 파악 및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군의 와상장애인용 차량 개조 비용 지원,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의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 사례 검토 등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접근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강태형 의원은 교통약자 특수차량 전문업체인 ㈜에스오에스와도 정담회를 갖고 와상장애인과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척추장애, 와상까지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수차량 제작·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와상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 미제정으로 인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것도 문제다”며 “국회의 법 개정과 정부의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행 이전까지 이들에 대한 이동의 제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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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4 반려동물 취업박람회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4 반려동물 취업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 4일 여주 반려마루에서 진행된 2024 반려동물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개막식을 함께하고 취업설명회와 기업부스를 방문해 반려동물 산업의 취업시장 개척과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의 반려동물학과 92개교와 반려동물 관련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50개 기업과 관련 업계인 1,000여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반려인 인구는 1,500만명이며 반려동물산업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산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3년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내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산업의 규모는 수 백조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말하며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이 새롭게 나아갈 블루오션인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관심있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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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세종, 대구, 충북, 강원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은 세 달, 4만 호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0,725호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8,804호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 △2023년 10,944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1,750호의 절반에 미달하는 18,431호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1,509호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5,002호에 달했지만, 2022년 48,826호로 감소한 뒤 작년 10,922호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 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