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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0-2세 영아급식비 530억 증액 및 3-5세 급식비 격차 80억 증액으로 영유아 급식 격차 해소 요구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0-2세 영아급식비 530억 증액 및 3-5세 급식비 격차 80억 증액으로 영유아 급식 격차 해소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2025년 예산에 0-2세 유아급식비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2024년 0-2세 유아급식비 286억원을 추경에 담았으나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상태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적극행정 의지와 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용이 되더라도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3-5세 급식비 지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330원의 차이를 보이는데, 굳이 격차를 느끼게 예산편성을 해야 했는지 질문했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현장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논의가 있고 감액 의견이 많아 우려가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예산에 반영한 상태”며 “현실적으로 교육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한 예산은 넣지 않고 재정 악화를 핑계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려 있는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을 설득한 논리가 필요하다”며 “교육을 기획하고 행정 할 때 모든 예산은 정책의 핵심이고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12-11
• 최만식 의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2025년 국비 삭감으로 큰 위기” 최만식 의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2025년 국비 삭감으로 큰 위기” [한국Q뉴스]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들어 27억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2023년 574억원에서 올해 287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80억원까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전인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생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2024-12-11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2일차 일정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10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 대상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 등이 대상이었으며 학생 도박 및 마약 중독 예방, 학교출입관리시스템, 학교CCTV 설치, 교육용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학교 건물 외벽 교체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특히 청소년 도박과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각종 교육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을 12일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이날 379회 제2차 道교육청 예결특위 심의에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황진희, 최만식, 문병근, 김옥순, 서성란, 이학수, 이혜원, 김태희, 김도훈, 이영주,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2024-12-11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해병대 사령부 방문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해병대 사령부 방문 [한국Q뉴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병대 출신인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동행하며 해병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해병대 역사관을 방문해 과거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며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겼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장병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해병대는 국가와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자부심과 함께 장병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표현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장병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시설 개선 방안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해병대가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김규창 부의장과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도청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김포 지역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안보교육 및 강화 방안, 격려방문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2-11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번에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번에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2월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와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박명원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이영주 도의원, 임광현 도의운, 윤태길 도의원 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수당, 수수료, 고용·산재보험, 보육, 교통, 감정노동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해야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현호 정책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현호 위원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국 위원장, 최흥환 위원장, 선동영 위원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영미 본부장은 민간 분야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소민 프리랜서와 정아영 대표가 프리랜서 직업군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 경기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 민간 노동자 지원 △프리랜서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도입 △지역 거점형 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1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024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2차 운영위원회’에서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2024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는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교육정책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설명 시작으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와 포천시 교육정책과 강훈 교육협력팀장으로부터 2024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사업 계획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포천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포천교육발전특구사업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해 포천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을 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가 지역 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영북고등학교 류귀열 교장, 대진대학교 이정례 교수, 차의과대학 방인구 교수, 내촌초등학교 이병석 교장, 일동마을교육공동체 최빈아 대표, 포천이음협동조합 정미정 대표, 포천교육지원청 태정원 교육과장, 포천교육지원청 장인순 행정과장 위원과 간사인 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 및 포천시 교육정책과 강훈 교육협력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12-11
• 이학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이학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은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예산 증액과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의 ‘2024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20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이 558명에 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사범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마약 예방교육 예산이 특교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은 아쉽다”며 “자체 예산 확보 계획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명 중 4명이 도박을 접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예산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과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와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11
• 임광현 도의원, ‘가평효정봉사단과 정담회 개최’ 임광현 도의원, ‘가평효정봉사단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8일 가평상담소에서 청년봉사단체인 가평효정봉사단 전유상, 김경태 공동대표 및 회원 8명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가평군 청년일자리문제 및 청년기회 문화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효정봉사단은 가평군 20~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가평군의 주요 현안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든 봉사 단체로 ‘지역 독거노인 돌봄’, ‘마을 정화 활동’, ‘사랑으로 행복한 가평군 만들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청년들이 앞장서 지역을 위해 뜻깊은 봉사활동에 힘써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청년들과 청년 농업인이 가평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한국Q뉴스]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 평가보고대회”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 평가보고대회” 참석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6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 평가보고대회’ 현장을 찾아 2024년 유공위원 표창 시상자들을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동대문구에는 37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께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구석구석 봉사해 주시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감사드리며 지역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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