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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
김성수 의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8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사거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하터널 공사장 등 공사장 곳곳의 안전 실태와 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광명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수 의원은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인해 현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안양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긴장이 높은 상황인데, 건설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면서 현장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이어 ＂안양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비롯해 여러 건의 철도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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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김재훈 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안양시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크로상가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및 노후화, △외부 고객 안내도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저하, △상권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의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재훈 의원은 “아크로상가는 안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상권으로 겉모습과 다르게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크로상가는 총 사업비 4억1천6백만원 중 도비 40%, 시비 30%를 지원 받아 노후화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11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됐으며 총 85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각 시장의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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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 계명고등학교, △안양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 고양승암고등학교, △부천 진영고등학교, △부천 진영중학교, △시흥 진영초등학교 등 총 7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은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학교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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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광적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가납리비행장 민·관·군 상생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양주시 광적면이 겪고 있는 군사 피해에 대해 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7일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육군비행장에서 발생한 헬기와 군용 무인기의 충돌 사고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군사 피해지역인 광적면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지상작전사령부 양전섭 정보참모부장, 민의식 공동위원장, 양주시 김정민 부시장, 권영우 제1군단 부군단장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위원, 광적면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양주시 광적면과 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토지 이용 제한 등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시의회와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를 열던 당일 가납리비행장 헬기충돌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시누크헬기 추락사고 훈련장 수류탄 투척 사고 미순이·효선이 군용차량 사고부터 최근 노야산 훈련장의 오발사고 헬기-무인기 충돌 사고에 이르기까지, 군과 관련된 사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적면과 백석읍은 다른 군사시설 인접 지역보다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 피해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소외받고 있다”며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접경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광적면과 백석읍의 피해 실태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202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며 “지역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양전섭 정보참모부장께서 이러한 통계치와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광적면과 백석읍에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헬기-무인기 충돌사고에 대한 브리핑 외에도, 헬기 운항 시 소음 저감 대책, 소음·진동 피해 보상 등 주민 피해 관련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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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고양동 벽제천 산책로 개선 및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와 고양동 주민 간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인애 의원은 “벽제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벽제천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해당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주셨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특별조정금으로 화장실이 설치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이인애 의원님이 벽제천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세심하게 벽제천 산책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벽제천 산책로에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벽제천 자전거도로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동 주민들은 이번 개선 사업 내용을 전달받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다 벽제천 산책로는 노인분들과 유아차를 이끌고 나온 주민분들이 많기에 경사로 설치를 추진해 산책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환경녹지과는 현장답사 후 경사로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동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하천 주변 정비와 구거 정비를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 저도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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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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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되어야 ”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되어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은 2025년 4월 1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됐으며 명재성 의원,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 박도선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각 협의회 임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공공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공모사업 심사 개선 등 총 11개의 공동 제안과 다양한 개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축소와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도 “한정된 자원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고양시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책 현장과 입법기관 간 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담은 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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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잠원 신사나들목 운동시설 정비공사 착공 환영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잠원 신사나들목 운동시설 정비공사 착공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잠원 신사나들목 부근 운동시설 정비공사가 본격 착공에 들어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386 일대 한강공원의 노후 운동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비 내용으로는 △운동기구 교체, △파고라 2조 설치, △노후 고무칩 바닥을 투수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포함돼 있다.
지난 3일 포장공사 발주 이후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새날 의원은 “이번 정비공사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필수 조치”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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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과 장민수 의원 및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 기관 관장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비롯해 직업교육훈련, 전문적인 취업 상담, 실질적인 창업지원, 그리고 효과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여성일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부가가치 직종 확대 △채용연계 중심 직업훈련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현장 정담회는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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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5동 치안센터 폐건물을 음악·미술 등 활용 시민 소통공간 조성 방안 모색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5동 치안센터 폐건물을 음악·미술 등 활용 시민 소통공간 조성 방안 모색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금천구 시흥5동 치안센터 건물을 음악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시민들을 위한 상담·소통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16일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건축2팀으로부터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시흥5동 치안센터 건물을 활용해 시민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됐다.
특히 최기찬 의원은 “이 공간에 음악 소모임을 위한 악기 연습공간을 비롯해 시민들의 음악, 미술,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소통공간으로 조성, 정서적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최기찬 의원이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외로움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외로움 문제를 위기로 인식해 예산 및 인력을 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 중 하나로 전 연령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마음편의점'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소통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2027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으로 외로움 자가진단, 고립경험 당사자와의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소통공간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 기부를 통해 방문 시민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악, 미술,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치안센터 건물이 주택단지 사이에 방치되어 있어 시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흉물로 남아있는 공공건물을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 안전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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