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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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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환영의 뜻 밝혀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환영의 뜻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경기북부의 핵심 벤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24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지정됐으며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등 8개 행정동에 걸쳐 1.25㎢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구는 벤처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이번 벤처촉진지구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정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법곳동은 ICT와 문화 콘텐츠 융합의 거점으로서 일산테크노밸리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고양시가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곳동과 일산테크노밸리의 연계 개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글로벌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이번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지역 내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벤처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육성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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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0일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이다”며 “LH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LH 이한준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며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한준 사장은 “LH 이한준 이사장은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이어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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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 위한 토론회, 15일 열린다
신미숙 의원,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 위한 토론회, 15일 열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10시, 동탄 중앙이음터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두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밀학급 학교에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밀학급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등 여러 부서의 관계자가 참석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론회에는 현장 참석이 누구나 가능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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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설문조사 표본집단의 체계적 설계, △디지털 교육 취합 및 홍보 방안 검토, △경상원 권역별 센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현장 인터뷰 진행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및 정일성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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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 곳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이 0 곳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 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년 11 월 ,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 가지다.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 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4 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며 “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 라며 비판했다.
또한 , 강 의원은 “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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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한국Q뉴스]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17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고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백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으며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열차 내 발생한 유실물은 총 84만 6,281건에 달하며 유실물은 2020년 10만 1,040건에서 2023년 24만 7,219건으로 약 2.5배 증가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매년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의 유실물 횡령과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테크는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청렴 교육체계 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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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박옥분 의원,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0일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되며 경기도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ESG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ESG 연구 포럼’에 이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 차원의 ‘ESG 컨트롤 타워’ 부서 지정, ESG 관점에서 사업 재검토,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도 노력을 강구해 왔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기회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총 15개 주요 실국과 함께 경기도 ESG 활성화를 위해 핵심 안건을 처리할 중요한 기구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도정 전반에 ESG 행정을 내재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며 도민의 ESG 생활화와 시군의 ESG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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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19회 경기 임산부의 날 축사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19회 경기 임산부의 날 축사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열린 ‘제19회 경기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주관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과 함께 큰 책임이 따르는 여정”이라며 “임산부와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들의 고충에 대해 언급하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충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신 중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산후 우울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용기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여러분의 곁에 서 있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그리고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확대 등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그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더욱 값진 축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경기임신출산학교 2차시 교육, 태교음악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연,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임산부 및 배우자 50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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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SH공사 본사의 신속한 중랑구 이전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박승진 시의원, SH공사 본사의 신속한 중랑구 이전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10월 1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신속한 중랑구 이전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지난 9월 6일 SH공사 본사 이전 절차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SH공사, 중랑구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SH공사 신사옥 건립 TF’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관계부서 및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SH공사 신사옥 건립 TF’의 제2차 회의로서 서울시에서는 하대근 도시관리과장,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이 참석했고 중랑구청 장양규 도시환경국장과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SH공사 송재원 도시개발계획부장 등이 참석해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은 박홍근 국회의원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박승진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김헌동 사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난해 9월, 최종 합의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SH공사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하반기에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SH공사 본사가 중랑구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승진 시의원은 “SH공사 본사의 신속한 중랑구 이전을 위해 실무TF를 구성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절차와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속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랑구로 SH공사 본사가 이전하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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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 위반?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