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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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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부위원장,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그 이후를 이야기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조미자 부위원장,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그 이후를 이야기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그 이후를 이야기하다’ 토론회가 8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제정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국내·외 영아 문화향유 현황 분석,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양혜정 강사는 “지속 가능한 영아 문화 예술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관광공사 김강식 대외협력실장은 “영아·아동의 문화 예술 경험을 통해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아부터 시작하는 생애 주기별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고무신학교 조재경 대표는 “양육자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보장되어야 영아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영아를 위한 문화 전용 공간은 서비스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경험이 만들어지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방지영 이사장은 “영아라는 대상에 집중해 축제 개최 등 거점이 되는 장소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작지원 사업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고양어린이박물관 표광일 주임은 “고양어린이박물관의 ‘아기 산책’ 전시장 체험과 ‘영아 참여형 연극’을 관람한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영아 문화 향유 환경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문화정책과 오광석 과장은 “25년에는 영아 문화향유 공간 마련, 콘텐츠 개발 등 영아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조미자 부위원장은 “영아들의 문화 경험이 그들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영아를 문화 주체로 보고 지속가능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관계 공무원 및 기관 담당자, 도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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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강웅철 의원,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국Q뉴스]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개인용 이동장치 관리 및 안전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의 원미선 대표는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자리잡기 위해서 의회와 도청, 시청이 관련 업체 등록제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숙영 구갈중학교 운영위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가능한 운행수단이 되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보행자·운전자·이용자 모두의 안전확보와 주정차 문제해결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정윤 용인시민신문 기자는 '개인용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제안했고 이현중학교 황주하 학생은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용인시의 관련 제도 및 사업 추진 사례를 설명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강웅철 의원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스마트 도시 교통체계에 첨단 이동장치가 잘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이 보행자 등 남을 위한 배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가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 장치의 대중화와 관련해 안전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고 경기도의회 김영민, 심홍순, 윤충식, 이성호, 이영희, 정하용 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활기찬 토론을 펼쳤다.
한편 개인용 이동장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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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0회 선인장페스티벌 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0회 선인장페스티벌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 2일 고양시 꽃전시관에서 진행된 선인장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선인장 및 다육식물 산업 확대와 수출 판로를 위한 우수성 홍보 행사에 함께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에서 후원했다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도입과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소비증대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정해양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비롯한 도내 화훼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화훼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경기도의 선인장 및 다육식물 기술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기에 이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판로를 개척해 화훼산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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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입주민 피해 없이 재건축 되어야
김기덕 시의원,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입주민 피해 없이 재건축 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지역구인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10여명과 서울주택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 이하 재건축사업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2월 SH 공사 측 관련 책임자가 참석해 서울시 내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중, ‘성산아파트 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지 8개월 만에 김 의원의 요청에 의해 다시 마련된 자리로 이번에 개최한 간담회는 그간의 변동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의견을 수렴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진행됐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총 14개 소로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한이 3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 있다.
이 중, 1991년에 준공된 마포구 성산동 595 일대 총 면적 약 3.9ha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30여 년 된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약 1,80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 누수 문제 및 환풍기, 수도관 등 노후시설 교체 등의 노후화로 심각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 자리에서 SH 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은 금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역 입찰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저출산 주거 대책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의 변화에 따라, 공급유형을 일반분양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확충 계획으로 50층 높이에 총 2,952호에 대한 후속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H 공사는 향후 사업추진 일정으로 올해 지구지정 착수 및 입주민 사전설문조사, ‘25년 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26년 토지수용 및 설계공모를 거쳐, ‘2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이주 시행, ’ 28년 공사 착공, 마지막으로 ‘32년 준공 및 재입주의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재정비사업 특성상, 임차인의 이주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바, 임차인 협의 및 사전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재정비 사업의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하는 사전 설문조사와 관련해, “재정비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설문조사의 경우, 주민의 재건축 추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주를 하는데 다시 재 입주할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향후 수요 가구 수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주된 목표인 바, 임시 이주대책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높여서도 안 될 것”이라며 SH를 상대로 강하게 입장을 전달했다.
SH 공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상계동처럼 주민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이주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문제는 정책 사항의 하나로서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 설문조사의 경우, 여러 차례 진행해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추후 설계공모 안 또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성산동 지역 대표 주민의 경우, 서울시에서 용도상향 불가에 따른,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으로 세대수가 감소)하고 공급유형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으며 이 자리를 주최한 김 의원 역시 일반분양이 아닌 장기전세인만큼 위화감 해소 등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년 주민설명회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관에서 숨김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이주 후 약 4년 뒤 재입주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충분한 설명이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H 공사와 지역주민 등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큰 불편 없이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비사업을 통해 4년여간 이주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입주를 통해 어려우신 분들이 여생의 삶의 보금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문화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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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이 이번 ‘하도급 공정화 2법’ 대표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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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한국Q뉴스]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 , ‘연지사종’, ‘고려국금자대장경’ 이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확인됐다.
‘참고 1’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임진왜란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에 대해, 국유청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종’ 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국유청 관계자는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청 서면 답변에 의하면, “불법·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진행한다”고 해 반출 원인 규명이 문화재 환수의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 시작단계인 반출 원인 규명부터 막힌 상태로 12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 이나‘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유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인데, 이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355점, 26.5% 독일 1만 5,692점, 6.4% 중국 1만 3,010점, 5.3%, 영국 1만 2,805점, 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표 1’ 반면,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예컨대,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 2,3’ 박수현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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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한국Q뉴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뒤이어 대구청과 울산청이 잇따랐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13만1천158명의 전국 경찰관 가운데 4만9천124명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쏟아지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심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쏟아지는 112신고를 감당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112신고를 받으면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기에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청장을 지낸 한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의 모세혈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서다”며 “지금 설정된 정원도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 실정인데, 하물며 정원이 모두 다 차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치안 공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파출소가 설치돼있어도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적이 이어졌다.
2014년 12월 대구 동부경찰서 공산파출소 지역 내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순찰차가 신고 장소에 도착하는 데는 겨울 눈길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다.
파출소와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여서 소내에 근무자 1명만 있었더라도 피해자 여성이 무참히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7월 경북 영주 파출소와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흉기를 손에 든 한 남성이 난입해 4천3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금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을 통해서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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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동기 저하 지표가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공무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동기 저하 지표는 △업무량 인식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 △이직 의향 등을 수치로 나타낸 자료로 5점에 가까울수록 처우 인식이 나쁨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에서 6~7급이 처우가 가장 안 좋다고 인식한 반면, 8~9급이 평균보다 좋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1~15년·6~10년이 1·2위를 차지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했고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시민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6~7급이 처우 인식도 최악을, 8~9급이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재직기간별로도 11~15년이 제일 좋지 않았고 6~10년이 뒤따랐다.
5년 이하는 3.68점으로 평균보다 나은 편에 속했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도 조사’에서 6~7급이 2.96점으로 가장 안 좋다고 인식했다.
‘이직 의향 조사’도 마찬가지로 6~7급이 8~9급보다 좋지 않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 8년차에 접어든 공무원 손모 주무관은 “경직된 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퇴사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직하기엔 늦은 감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다”며 “젊은 친구들은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해도 제 2의 진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의 초점이 대부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연가 일수를 최소 12일에서 16일까지 확대했다.
그렇지만 재직기간 4년 이상 공무원은 배제됐다.
지난 1월에는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아울러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월 3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5년 이상 중간연차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없었다.
이상식 의원은 “중간연차 공무원은 현재 기초단체 팀장 또는 주무주임을 맡으며 공무원 조직의 허리를 구축하고 있는 최전선 직원”이라며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좋아야, 지켜보고 배우며 자리를 물려받을 저연차 공무원이 현직에 남을 것”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인사처·행안부는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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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한국Q뉴스]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위메프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천억보다 많은 1조6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예산이다”며 “정부 발표 1조 원 중 4천억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으로 대전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마저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당장을 모면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기 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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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 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예산은 총 금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천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 4천여만원, 2021년 10억 9천여만원, 2022년 13억 8천여만원, 2023년 13억 9천여만원, 2024년 23억 9천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