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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육예산,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육예산,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며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아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사업설명서 상 주민참여예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준비 단계부터 예산 집행까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된 예산들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 수립 사례를 들어 유형 분류와 지역 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73%로 전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체험원을 ‘실내 대형 키즈카페’로 만들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내 놀이터가 아닌 생태·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4-12-10
• 경기도의회 황세주 부위원장,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경기도의회 황세주 부위원장,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형성된 도우미 간 뿐 만 아니라 도우미와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 하에 약 70명의 내빈과 사업 관계자, 참여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은퇴한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찾아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총 7,612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57건의 복지 서비스와 13건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안성시의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성과가 돋보였으며 참여자들의 활동이 도우미 간 및 도우미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연대감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황 부위원장은 성과보고회를 마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24-12-09
•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지만,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300억원 이상 감액됐고 현안 수요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며 “교육청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현재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균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9
•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9
• 문병근 경기도의원, 방과후 과정부터 영유아 지원까지 교육 격차 전방위 지적 문병근 경기도의원, 방과후 과정부터 영유아 지원까지 교육 격차 전방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재정 여건상 급식비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영유아 지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한국Q뉴스]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2024-12-09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2번 출구 E/S 협의 완료 설계 진행 통해 10년 묵은 홍제 숙원 또 해소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2번 출구 E/S 협의 완료 설계 진행 통해 10년 묵은 홍제 숙원 또 해소한다”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동에서 10년 넘게 오래 묵은 숙원인 홍제역 2번 출구 E/S 설치의 건에 대해 하수암거 이설 등 설치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전체 설계비에 포함해 확보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이 협의해 설계 진행함을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올여름,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 간의 협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을 주최해 하수암거 이설 문제 등 확실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기본 구상 중임은 확답받음과 동시에, 하수암거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협조는 확실하니, 이후로의 진행을 위해 설계 도면을 도출하기 위한 진행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은 홍제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회동해 서울교통공사는 확실한 설계 진행을, 서대문구청은 하수암거 이설에 대한 의지를 확답하며 이설비는 전체 설계비에 포함해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10년이 넘게 묵은 숙원인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홍제동 시민의 오래 묵은 숙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했다. 그간 하수암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오히려 지하 하부를 파내 물탱크를 옮기는 방법도 고안하고 통신선을 우회 이설 하는 방법도 고안하고 본 의원은 직접 홍제역 2번 출구가 아닌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안해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검토했던 바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래의 계획대로 잘 협의를 마치고 설계가 진행된다니 매우 만족하는 바이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수확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U턴 신설을 이뤄낸 바 있으니,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숙원인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임기 내 반드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기뻐하겠다는 동료의원의 말에 “사실 홍제역 2번 출구 방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이자, 서대문구 홍제동에 함께 사는 시민의 오래 묵은 숙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가만둘 수 없어 앞장서게 된 것”이라고 대답하며 굳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9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해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진행됐으며 총 7,612명의 복지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시·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09
• 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해,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5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9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촉구… 예산 증액과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촉구… 예산 증액과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며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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