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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국Q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AI,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과 영유아무상교육, 교사와 예산의 학급수 기준 배정,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무임금문제, 디지털교육자료 정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 확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맞춤형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압박을 향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기조발제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수는 증가했고 추가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수는 증가했다며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시선에 의문을 던졌다.
가령 초등학교 수는 2005년 5천 646교에서 2024년 6천 183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2년 8만 5천명에서 2024년 115만 6천명으로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 7천명에서 2014년 19만 4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김준혁·강경숙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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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경기도의원,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학부모·학생과 함께 지방자치·민주적 의사결정 체험
변재석 경기도의원,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학부모·학생과 함께 지방자치·민주적 의사결정 체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8월 12일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학생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마루와 전시관, 본회의체험관, 본회의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번 견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마루 전시관의 6개 테마룸을 관람한 뒤, 본회의체험관에서 AI 의장 발언, 안건 의결·투표, 수료증 수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민 참여의 가치를 체감했다.
또한 본회의장에 입장해 기념촬영을 하고 회의 진행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의정활동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변재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계기가,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정책과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정 덕양교육연대 대표는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학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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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전통·화학 간장 구분 안 한다고?”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올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3개사 산분해·혼합간장 8종을 전량 회수하면서 끊이지 않는 산분해간장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산분해 간장의 안전성 논란은 199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기준치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간장 유형의 간소화는 안전성 논란만 낳는 것이 아니다.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간장들이 구별없이 팔린다면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전통식품 육성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전통장류육성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식품공전에서 간장 유형 구분을 없애서 식별하기 어려워지면 전통장류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간장 유형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단호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전통식품을 지키는 일은 K푸드의 세계화 역량을 쌓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며“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오랜 발효를 거치는 일과 염산으로 콩단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몇시간만에 대량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장 유형 간소화를 검토하고 나서자, 농업·전통식품·먹거리·소비자 단체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간장포럼, 간장협회,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가공생산연합회, 서울인아이쿱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내일의식탁 등은‘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역사내 서울비즈센터 601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간장식품 유형 통합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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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배설 케어 로봇 시연 참관
김용성 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배설 케어 로봇 시연 참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1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트 돌봄 로봇의 공공의료 분야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새롭게 도입된 ‘배설 케어 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교수, 배설 케어 로봇 전문기업 ㈜큐라코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번 배설 케어 로봇 실증사업을 지난 6월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배설 케어 로봇은 자가 배변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설계된 장비로 자동 배설 처리와 세정 기능,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피부염·요로감염 등 2차 감염을 예방한다.
특히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위생과 안전 수준을 높여 ‘간호업무 효율성 향상’과 ‘환자 존엄성 회복’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중환자실에 총 21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실증 과정에서 간호업무 경감, 환자 피부·감염 질환 발생률 감소, 의료폐기물 저감 효과 등을 기존 배설 처리 방식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는 향후 중증응급환자 치료 현장에서 스마트 돌봄 로봇을 확대 보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배설 케어 로봇은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외상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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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한국Q뉴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기 위한 해답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비롯해 교육자료의 구성 및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방향’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안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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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이서영 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한 건강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변화는 적절하게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제도화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갱년기 증후군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이를 주도한 이서영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향후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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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수상
김영희 의원,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8월 11일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의정 부문 상패를 전수받았다.
이번 상은 경기언론인협회가 경기도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영희 의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학교 환경 개선, △학생 안전 강화 정책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과 교육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낸 결실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힘써온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발굴·실행하겠다”며 “도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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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한국Q뉴스]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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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 정책정담회 개최＂”
문형근 위원장,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 정책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8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백성희 회장 등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관련으로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어린이집 노후된 CCTV를 교체·보완해 아동학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안전확보와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후된 CCTV 교체·보완 지원과 더불어,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 대체교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 등 2025년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논의됐다.
문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는 아동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며 “노후 장비 교체·보완를 하고 대체 교사 확보를 위한 지원 반영 방안을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육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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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1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제2기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김옥순 위원장을 비롯해 의왕시의원, 교직원, 학부모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업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등 2025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현황을 심의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순 의원은 “12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