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한국Q뉴스] 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천만원을 납품했다.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 5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 5천여만원 납품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
이인애 의원, "노벨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학교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이인애 의원, "노벨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학교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인애 의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공될 때는 발달 단계와 교육적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이 겪는 극단적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폭력적, 성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으로 “이러한 책이 아동 성교육 도서와 연결되어 논의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영화에 연령 제한이 있듯이, 책에도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도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 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성교육 도서 선정에 있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동 도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교육 도서도 학생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6
-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한국Q뉴스]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됐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6
-
중·고등학교 기숙사 25.6% 선발기준 ‘성적순’,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이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는 1,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 세종 62.5%, 경기 50.9%, 제주는 50.0%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 간 격차를 벌려놓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 세미나’ 참석.경기도형 통합돌봄 새로운 모델 필요 밝혀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 세미나’ 참석.경기도형 통합돌봄 새로운 모델 필요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복지재단’과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에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세미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돌봄은 경기도민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며 사랑이 전제된 행위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7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돌봄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와 정신에 부합된 입법활동이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 왔던 다양한 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기도형 통합돌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업으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의료·주거·복지가 통합된 명실상부한 통합돌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단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묻다”라는 주제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이용호 인천대 교수, 민소영 경기대 교수, 나백주 을지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2024-10-16
-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 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며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천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한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그동안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으로서 추진된 폭발 방지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한 물량인데,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병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군수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수요 기관인 국방부와 발주 및 품질 관리 기관인 방사청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해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며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16
-
임상오 위원장,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조
임상오 위원장,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 토론회’ 가 지난 15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연계·결합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중심의 노인일자리 통합센터를 설치해 참여자 이력 관리, 일자리 개발 및 매칭, 수요처 발굴 등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일을 통한 사회 참여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소희 대진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직접고용형태의 공공 부문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서비스 공급 주체인 민간 알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태원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전담센터 구축,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되며 효율적 복지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종합센터 운영, 건강 관리 및 예방 중심 복지,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백명옥 경기도 노인일자리팀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개선을 위해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효과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미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장은 “동두천시가 16개 사업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매년 신규사업단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김규장 부의장, 이한국 의원, 김성남 의원, 윤종영 의원, 오석규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2024-10-16
-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요”…오산 초·중학교 현장 의견 수렴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요”…오산 초·중학교 현장 의견 수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시 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중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했다.
첫 방문지인 오산 성산초등학교는 현재 8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치료실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연자 성산초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차 늘면서 오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특수학급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교장은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에 대해 “일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하기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방문한 문시중학교에서는 특수학급 학생 수 과밀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우성숙 문시중 교장은 “현재 2개 특수학급에 1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개별화 교육이나 학생 인솔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 지원과 중증장애 학생의 신변처리 및 이동을 도와줄 특수교육지도사 등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일반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교육현장의 특수교육 정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 신설 과정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6
-
개그맨 이진호가 빠졌던 불법 온라인도박,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3배 가까이 증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4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안전행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목했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