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MORE NEWS

•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목표로 개최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12개 법률, 395개 법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 유형 및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한 ‘가중치’ 개념을 도입해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손실 및 기업 이익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제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조례 적용 과정에서 ‘거짓 신고’ 등의 용어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업에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2-17
• 서현옥 도의원, 전국 첫 발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현옥 도의원, 전국 첫 발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68%를 차지하지만,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8년째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내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관세부과의 중심에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내 팹리스 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기술 경쟁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의 일관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반도체 전 분야의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의 지원을 통해 팹리스 산업이 경기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 이학수 의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학수 의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연안 지역 관광지 개발과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7
•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근거 마련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해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시군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관광산업과와 문화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 관련 31개 시군의 안건 공유와 의견 취합 등 관광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2-17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에 있어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만큼 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집행부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현장이나 현업부서와 상의하다 보면, 일반 행정의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 적용 및 도입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이 AI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 행정 업무의 관할 이원화 등 현실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안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만큼, 서울시의 경우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AI가 시대적 대세인 점을 감안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과 관련해 AI국의 전문가 영입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실있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 김미숙·김철현서현옥·윤충식·김태형·김철진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2024-12-17
•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 총 14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11개 상임위별로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시상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1명씩 선정된 11명의 수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직접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약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측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 11대 서울시의회의 비전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비젼을 실현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이번 표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형재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 서울시 홍보용 굿즈 사업 특정 민간업체 특혜 소지 문제 △ 서울시 문화상의 졸속·부실 심사 방식 문제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 총체적 부실 문제 지적 및 월드컵경기장 방문해 잔디 부실 상태에 대한 1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 진위감정서 부재 문제 △120다산콜재단·서울시 문화본부 소속 직원 근무시간 중 외부 강연 만연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호국·보훈 관련 문화행사 개최 필요 주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게도 세종문회회관에서 운영 중인 행복동행석 제공 요청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재 의원은 “시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임에도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어 감사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지난 행감기간 동안 11개의 상임위를 직접 꼼꼼히 모니터링해 상임위별로 1명을 선정해서 준 상이기에 더욱 갚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성과라기보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문체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4-12-17
• 김옥순 도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옥순 도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대기환경 관리 등 각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피해주택의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민 편의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성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체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거시스템과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관리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도민 안전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행정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024-12-16
• 김철현 의원,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통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산업 중심지 기반 마련 김철현 의원,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통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산업 중심지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열쇠”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도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12-16
• 김종배 도의원,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대상 수상 김종배 도의원,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2024-12-16
<<<1112131415161718192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