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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한국Q뉴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7%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천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천억원에서 24조9천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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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해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7명 중 약속대로 발전소를 처분한 직원은 2명뿐이라며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를 가족의 명의 등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공공기관보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관련 영리행위를 벌인 것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한 고위급 직원은 발전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의원면직 신청을 했고 공단을 이를 승인했다.
또 4명은 조속한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발전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용 및 관련 설비 제조업의 생산설비 설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이고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규정을 보면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할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적발된 직원의 퇴직을 승인하고 발전소 사업 처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4명도 처분 여부를 속히 확인하고 공단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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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는 것이 지방의료원 위탁인가?”
“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는 것이 지방의료원 위탁인가?”
[한국Q뉴스]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이수진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의료원 위탁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 뻔한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산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질환을 ‘의료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할 때, 산부인과는 입원·외래 모두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산부인과를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분야로 제시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 연계’를 제시하며 산부인과를 해당 진료과목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는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애겠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 가봐라”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인가?”고 되물었다.
이어서 이수진의원은 “만일 성남시가 “돈 안되는 과인 산부인과 입원 병실은 없애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찬성하십니까?”고 물으면 위탁운영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주관적인 용어를 쓰고 조건부 위탁 찬성 여부를 물어보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정의 성과를 지우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은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택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월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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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송파구‘서울야외도서관’ 개최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송파구‘서울야외도서관’ 개최
[한국Q뉴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 열리는 서울야외도서관을 시민들의 주거 공간과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로 확대 개최한다.
당초 본 사업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에서만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 야외도서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자” 제안하며 본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성배 의원 발언 이후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시 內 4개 자치구 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사업 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송파구 서울야외도서관은 10월 18일 ~ 11월 2일 12:00부터 오후 6시까지 송파 곳곳에서 운영된다.
본 행사는 10월 18일 ~ 10월 19일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 ~ 10월 26일에는 가락누리공원 에서 10월 31일 ~ 11월 2일에는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엄마·아빠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해 도심 속 힐링 콘셉트로 특색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책들도 구비 예정이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를 비롯해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책과 함께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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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양주시 옥정 1동과 2동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예방을 위한 가두행진,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출입 여부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보호법 준수 홍보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민호 부위원장은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감시활동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부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김민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양주시, 경기도 청소년과 등 40여명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 의식 확산에 힘을 모았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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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엄경화 과장, 명예자 청소년팀장, 회계과 김태원 재산관리팀장 함께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2월 준공해 전반적인 시설물 개선공사가 전무한 시설로 어울림극장 조명 및 음향시스템이 잦은 고장과 오류가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2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구조체의 내구성 및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 도래 시 3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으로 안전장치 의무 추가 대상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산관리팀장은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노후화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결과 수변전설비 내용연한 경과로 교체 권고를 받아 적기 교체 및 변압기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빠른시일 내 시설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적극 동의하며 “지역 숙원사업에 신속히 투입해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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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신속한 추진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신속한 추진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는 17일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식이 4.16생명안전공원 예정지인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작 공원 건립은 예산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태형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안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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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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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한국Q뉴스]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는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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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한국Q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해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며“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해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