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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한국Q뉴스]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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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 정책정담회 개최＂”
문형근 위원장,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 정책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8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백성희 회장 등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관련으로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어린이집 노후된 CCTV를 교체·보완해 아동학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안전확보와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후된 CCTV 교체·보완 지원과 더불어,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 대체교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 등 2025년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논의됐다.
문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는 아동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며 “노후 장비 교체·보완를 하고 대체 교사 확보를 위한 지원 반영 방안을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육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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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1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제2기 의왕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김옥순 위원장을 비롯해 의왕시의원, 교직원, 학부모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업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등 2025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현황을 심의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순 의원은 “12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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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사회복지 기관장들과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사회복지 기관장들과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8월 11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하남시 사회복지 기관장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임희도 하남시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하남시 주요 사회복지 기관장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윤 의원이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울여온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기관별 2026년도 예산 수립 관련 주요 현안, △분야별 협조사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등 지역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윤태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복지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 급식비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들의 기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급식비 제도화를 통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그간 언론 인터뷰,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사 급식비 신설,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 도입 촉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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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는 수지중앙터널로”
강웅철 의원,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는 수지중앙터널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용인 수지중앙터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 △동물교감 프로그램 △공유학교 탐방 △뮤지션 공연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주민이 직접 물품을 사고파는 ‘돗자리 아나바다 장터’ 와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플리마켓도 운영되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새마을회가 운영하는 ‘레트로 이동도서관’과 먹거리 장터는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웅철 의원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공간이 지역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며 수지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이와 가족이 함께 산책하듯 들를 수 있는 ‘수지만의 터널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에서 확인된 주민 수요를 반영해 안전·편의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지중앙터널은 신봉동과 성복동을 잇는 길이 499m의 보행자 전용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완전히 분리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 동선을 연결하는 동시에,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회, 소방 안전체험, 미술 전시회,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 등 그간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은 터널을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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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김진경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1천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은 김진경 의장은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는 가평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구호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해 주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신속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전국 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는 것처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뭉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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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미래 산업 인재 양성.교육과 산업의 가교 역할 이어간다
이애형 위원장, 미래 산업 인재 양성.교육과 산업의 가교 역할 이어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해 개최된 ‘2025학년도 미래 신산업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반도체 분야 하계 교육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융기원 내부 반도체 시설 및 교육장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6개 과정을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관련 전문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실무 인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첨단 산업 기술 체험을 통한 학생 역량 함양 및 교원의 실습 지도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하이테크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경쟁력있는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와 첨단기술 발전을 이끄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며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오늘 입교식이 단순한 교육의 시작을 넘어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연상 융기원장,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융기원 관계자 및 8개 학교 138명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입교식 후 융기원 내부 반도체 시설 및 이론교육장, 설계·후공정 실습공간 등 교육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반도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교육 과정에 신속하게 반영시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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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강조
박재용 의원,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경기도 및 도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 시범사업’과 ‘동료지원인 양성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어나가’는 동료와 나, 가족을 결합한 명칭으로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회복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동료지원인 73명, 가족지원활동가 64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상담·정보 제공·정서적 지지 등 지역사회 회복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보고회 후반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 지역 활동가와 관계자들이 현장의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한 활동가는 “동료지원인이 자립 가능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동료지원인이 직업군으로 발전하는 것은 지원체계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정담회를 추진해 오늘 제안된 현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집행부 설득과 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와 건강 분야는 업무 영역이 다르지만,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어나가 사업 외에도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운영 △경기도 가족나눔전화 운영 △찾아가는 가족교육 등 정신질환자 회복 지지체계의 제1선에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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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지도 70호선 도로공사 논의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지도 70호선 도로공사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8월 8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위치의 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서 사업개요, 예산 현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직접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공사 계획, 일정, 안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운석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지도 70호선 건설은 교통난 해소와 물류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도 주민들을 위해 세심히 신경 써달라”며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도로 건설공사는 경기도 구간 3.4km, 충남 구간 6.3km의 4차로 확장 사업으로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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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 청취 ”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 청취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의용소방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의용소방대장들은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부족 문제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확충 등을 요청하며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대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집기류 구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결과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조직이다.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재난 대비 훈련 등에 참여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