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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옥 시의원, 추석 맞이 '정을 담은 전() 나누기' 사회연대사업 참여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월)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은수)가 추진한 추석 맞이 사회연대사업 '정을 담은 전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성동구 용답동 일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직접 전을 부쳐 김 선물세트와 함께 용답동 소외계층 30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행사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과 이영심 성동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조합원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선물세트를 포장하는 등 나눔 활동에 직접 동참했다.이민옥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뜻깊은 나눔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무직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이 큰 울림을 준다"고 전했다.또한 "작은 나눔이지만명절을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노동조합이 일터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민옥 의원은 "성동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대와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 윤종영 의원,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복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월 초 연천지역상담소 상담관 등과 함께 지역 내 전곡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교통사고 예방, 노후 시설물 보수, 교직원 사택 건립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협력해 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곡초등학교에서는 지난 9월 11일 후문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이에 윤 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등·하교 시간대 교통통제 강화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 자치경찰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전곡중학교의 노후된 실내테니스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의 긴급 보수 요청을 접수했으며 윤 의원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전곡고등학교에서는 교직원 사택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직원 복지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윤종영 의원은 “지역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 안호영 위원장, “정여립의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첨부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 진안- 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고 강조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 피지컬AI- 햇빛- 바람- 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 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고 강조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 2025-10-13
•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인사 겨냥 형사처벌 검토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 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며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 의대에 얼마나 김문수 의원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로 약 8명 중 1명이다.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B대는 전체 12.45%, 의대는 24.78%로 4명 중 1명꼴이었다.39개 의대 중 30% 이상은 1곳, 20~30%는 8개 대학, 10~20%는 10개 대학이었다.가장 높은 대학은 31.82%였고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3.18%)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뿐이며 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았다.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런 사교육비로 다가온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선진국이 됐다는데 삶은 고단하고 힙겹다.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서울대 10개 등 균형 꾀하는 해법을 찾을 때다.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하고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했다.인원을 밝히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비율은 구하기 어렵다.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약 8명 중 1명이다.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B대는 전체 12.45%, 의대 24.78%였다.4명 중 1명이다.39개 의대를 보면, 30% 이상은 1곳이다.20~30%는 8개 대학이고 10~20%는 10개 대학이다.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약 세 명 중 한 명이다.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다.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런 사교육비로 다가온다”고 말했다.“선진국이 됐다는데 삶은 고단하고 힙겹다.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는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서울대 10개 등 균형 꾀하는 해법을 찾을 때다.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하고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했다.인원을 밝히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비율은 구하기 어렵다. 2025-10-13
• 한국옵티칼 쌍둥이 자회사‘니토옵티칼’산재 은폐 의혹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다.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다.‘근로복지공단, A씨 포름알데히드 장기간 노출…백혈병 산재 인정’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한국니토옵티칼, ‘포름알데히드 노출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짓말’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결국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2, 림프종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특히 재해자 A 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 처분 원인 및 보건진단명령서’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니토옵티칼은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다른 혈액암 피해자, 산재 조치 필요…직권주의적 산재 절차 마련돼야’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 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 미게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가 한국사업 총책임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다.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다.‘근로복지공단, A씨 포름알데히드 장기간 노출…백혈병 산재 인정’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한국니토옵티칼, ‘포름알데히드 노출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짓말’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결국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 림프종 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특히 재해자 A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니토옵티칼은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다른 혈액암 피해자, 산재 조치 필요…직권주의적 산재 절차 마련돼야’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 미게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배원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일본 본사의 한국거점장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3
• 정하용 의원, 기흥구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완공 정하용 의원, 정하용 의원, 기흥구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완공(1) 지석보도육교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지석보도육교와 교통광장보도육교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완공소식을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노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육교 상부에 차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사업 대상지인 지석역 인근 지석보고육교와 어청초등학교와 동백 호수공원을 잇는 교통광장보도육교는 평소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령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여서 안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총 사업비는 275백만원으로 지석보도육교에 180백만원(도비 9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교통광장보도육교에 95백만원(도비 47.5백만원, 시비 47.5백만원)이 투입됐다.이번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분담해 추진되며 주민 생활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도·시군 협력사업 사례로 꼽힌다.정하용 의원은 “보도육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 시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이번 대설 예방시설 설치는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특히 지석보도육교는 경전철 지석역의 보행교로 인근 주민 이용률이 높으며 교통광장보도육교 역시 동백호수공원과 주거지역 뿐 아니라 초등학교를 잇는 구간으로 주민들과 학생 안전 확보 2025-10-13
•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새 급증, 국가검진 도입 필요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953만8,289명, 지출된 총 진료비는 4조 8,054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20~’ 24년) 진료환자는 총 953만8,289명으로 ‘20년(151만명) 대비 ’ 24년(217만명) 약 1.4배 증가하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20년 34만8천명에서 ’ 24년 38만4천명으로 약 10.3% 증가했고 녹내장은 같은 기간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증가했으며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 질환 모두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군으로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 등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중 여성 환자는 509만명으로 남성 445만명보다 약 65만명이 많았다.질환별로는 ▲녹내장 122만명 ▲황반변성 56만명 ▲당뇨망막병증 3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23년에는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진단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도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했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은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 진단환자가 37만3,821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 109만3,872명으로 전체의 89.4%, 황반변성은 40대 이상 55만9,940명으로 전체의 9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들 질환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녹내장은 시야 결손이 말기에야 나타나며 황반변성은 중심시력을 잃은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그러나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시력검사나 안압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조기 진단 기능이 미흡하다.대한안과의사회와 한국망막학회 등 전문 학계는 “망막 및 시신경의 변화를 초기에 포착할 수 있는 안저촬영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안해왔다.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 및 당뇨병 환자 대상 정기 안저검진이 보편화돼 있다.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임에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밀 안과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실명 예방은 물론 의료비 절감,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예방 중심의 눈 건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3
•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2.9%- 조울증 24.9% 증가... 청소년- 청년층 정신건강 경고등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9,832명으로 진료비는 약 3조859억원이, 조울증 환자((F31)양극성 정동장애)는 총 63만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우울증 환자는 ‘20년 83만2,483명에서 ’ 24년 110만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고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약 24.9%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자살사고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반면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는 기분 장애로 ‘양극성장애’로 분류된다.성별로는 여성 환자 비중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24년 기준 우울증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약 38만명, 조울증은 약 3만5천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두 질환 모두 전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이하와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20년 대비 ’ 24년 기준 우울증은 10대 이하 84.3%, 30대 69.8%, 조울증은 10대 이하 63.3%, 30대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울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 20년 56만8,556원에서 ‘24년 68만7,979원으로 약 2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조울증은 122만7,399원에서 130만4,841원으로 6.3% 증가했다.이는 단순한 환자 수 증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장기화와 재내원율 상승 등 정신건강 관리의 사회적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고 지적했다.이어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교- 직장- 가정 단위의 조기선별 체계 강화, 상담 접근성 개선,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원에서 87조 6천억원으로 약 10% 늘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 이다.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원에서 4조 4,298억원으로 증가했다.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났다.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 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도 이 때문이다.소 병훈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분들”이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정부는 이분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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