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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G-펀드 북부권역 투자설명회 참석
고은정 의원, 경기도 G-펀드 북부권역 투자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5일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개최된 ‘경기도 G-펀드 북부권역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벤처투자 역시 위축되는 상황에서 도의 펀드 투자는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특히 도는 북부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소 부족했을 북부지역 투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20여 개 사를 대상으로 G-펀드 및 투자유치 방법을 소개했으며 3개 운용사와 기업 간 매칭을 통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테이블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투자설명회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장기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유망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도는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에서 4개 펀드를 신규 조성했으며 G-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펀드 투자설명회’는 경기도에서 조성·운용하고 있는 G-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행사이며 올해 총 14회 개최됐다.
도내 기업에 G-펀드를 소개하고 투자유치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등 유망 투자기업 발굴을 통한 도내 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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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연구원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경기의정연구원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법정책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의 씽크탱크가 될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 경기도의회의 의정연구에 대한 현황과 연구 설립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등을 분석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최종보고회를 시작하며 “도의원이 된 후 가장 먼저 의정연구원과 연수원의 설립을 구상했다.
의정연구원을 통한 양질의 보고서와 전문적인 정책분석으로 경기도의회 및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경철 책임연구원은 “공적인 수요에 대한 의정연구원의 선제적 조사 및 연구진행을 통해 적합한 의정시책과 방안 수립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및 단기·장기적 사업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행안부 협의 및 지방연구원법 개정 추진 등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있는 보고서 마무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는 양우식 위원장과 이용욱 부위원장, 국민의힘 교섭단체 김정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최종현 대표, 이혜원 의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경철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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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대일보사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1994년부터 제정해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들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일꾼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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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한국Q뉴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되려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5일 확인한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비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제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원직으로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만을 구하는 신청은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원직복귀 혹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원직복귀는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 노동자가 원래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일이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3항에서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해고 기간 노동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 20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정으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금전보상제도를 적법한 부당해고 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 노동자 구제절차를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는 데서 나아가, 부당행위 판정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 373건 가운데 오직 16.1%에 불과한 60건만이 기각이나 각하가 아닌 전부·일부 인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구제신청 접수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 노동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노동자는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구제행정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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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민 안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 강화한다
국민의힘, 도민 안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 강화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거듭되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전례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보 정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다.
그 일환으로 안보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단체 간담회: 안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안보 전시·기획전: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안보, 도민과 함께 토론하다 △안보 관련 사업 발굴·선정 등을 추진, 연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정책화해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 안보 관련 예산은 적고 대응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을 기회 삼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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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 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29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자치권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자치권을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상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도리어 2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측의 조치가 횡포’라고 답변했다.
이날 저녁시간 진행된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동탄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용인 동부경찰서의 전단지 훼손을 재물손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두고 강압수사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화성동탄서와 용인동부서에서 발생한 2개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해야 성과로 인정받는, 수사경찰의 성과지표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북부경찰청장은 관내에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 성과지표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관할 내 도민들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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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유영일 의원,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논의”
김재훈·유영일 의원,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유영일 부위원장은 1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안양산업진흥원 네트워크 통신 이중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 인덕원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 등 지역구 민원 접수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촌 1번가 쿨링포그 설치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 환경개선사업, 평촌아트홀 장애인 승강기 교체 공사사업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정책 현안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역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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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청 집회 중 긴급 간담회 주재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청 집회 중 긴급 간담회 주재
[한국Q뉴스] 14일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청 관계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사협이 제기한 주요 현안 10개 안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고 의원의 즉각적인 중재로 극적으로 성사됐다.
고준호 의원은 "건사협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에 10가지 안건에 대해 건의하고 면담요청 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세부적인 설명 없이 무성의하게 대응한 행정에 불만을 표했다.
이에 그는 집회를 진행 중인 현장에 찾아가 설득하고 경기도청의 8개 관련 부서와 긴급 간담회를 성사시켰다.
간담회에서는 건사협이 요청한 주요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도내 영업용 건설기계 유가보조금 지급 요청, 공영주기장 설치 요구, 재난 대응 업무 협약 체결 제안, 건설기계 전담 부서 신설 요청 등 총 10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각 담당 부서는 각 사안에 대해 검토된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고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소통이 원활했더라면 집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청이 더욱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사사례는 없는지, 시·군에 권고한 것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만 점검해주고 행정에 대해 생소할 분들을 위해 상세히 설명해주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재난과의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업무 협약 체결식 요청에 대내외적 행정의 실효성으로 어렵다는 답변에 비판하며 “갱신 체결 된 업무협약이라도 이메일로 보낸 협약서는 행정편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경기도의 실무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며 각 부서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기계산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나은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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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료대란 속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및 치유관광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해당 업무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무게는 전문의에게 가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연쇄작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의료관광 주무 기관인 관광공사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수 확대 공개 언급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의대 증원 2천 명 발표 등 의료대란이 예상치 못한 ‘사건’ 이 아니고.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관광 및 국제의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수현 의원은 관광공사의 안일한 대해“의료관광은 독자적인 2개의 서비스가 만나 생긴 새로운 시장이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주무기관인 공사가 의료와 관광을 개별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승세인 ‘의료관광’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 및 의료인프라가 비교적 여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루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환자는 198개국 111만명 이며 이는 코로나 19 이전이던 2019년 107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10명 중 8명의 외국인 환자가 3차 병원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56.4%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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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시설환경개선공사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시설환경개선공사 성과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10월 14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시설환경개선공사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노후화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시설환경개선공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시설환경개선공사는 윤태길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 진행됐으며 △4층 스포츠활동실의 마루 및 무대 환경 개선, △3층 주간보호센터의 칸막이와 샤워실 설치, △1~3층 남녀 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닥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성과보고회에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민복기 관장, 하남시복지사협회 이주봉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성공적인 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장애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당연한 임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환경개선공사를 통해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