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MORE NEWS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 정의 및 산업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푸드테크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해, 푸드테크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해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푸드테크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6
•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2024-12-16
• 김선영 의원 정책대토론회 성료,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 김선영 의원 정책대토론회 성료,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단순히 권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추진과 산업안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은 “경기도는 사업체와 노동자 수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립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길 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가지게 되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감독권을 공유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고 말한 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노동행정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의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16
•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교육 예산 조정을 위한 실·국별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교육 예산 조정을 위한 실·국별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교육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현재까지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은 “현재 소위에서 교육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소위원회의 실·국별 의견청취 후 교육 예산을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2024-12-16
•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운영중인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12-16
•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14개의 지정스포츠클럽과 59개소의 등록스포츠클럽이 운영중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전문선수와 생활체육의 연계,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의정혁신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의정혁신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경제 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완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했했고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도촌마을 방음벽 개선 공사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성과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왔다. 김완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도민과 동료 의원들의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 오준환 경기도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오준환 경기도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식사동 트램노선의 1,500억원이었던 당초의 총사업비가 854억원이 증가한 2,3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LH는 현재 마땅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LH는 해당사업 교통혜택이 고양 창릉지구 입주민보다는 외부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양시 의견은 지난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택지개발지구의 종합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주장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교통혜택이 지구 외부주민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당초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증가사업비에 대한 LH에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법적 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마쳤다. 건의안이 원안 가결된 것 대해 오 의원은 “마땅히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가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담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원이 신속히 마련됨과 동시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속히 승인되어 사업이 지체없이 즉시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2-16
• 김동영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 김동영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자치경찰제 시행 아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2-16
<<<1112131415161718192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