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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 군- 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 구로구 미시행 -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 기장군)만 시행 -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 경기도 : 31곳 중 17곳 시행,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도 미시행 이처럼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 185,000원, 전북 임실군 180,000원, 대전 유성구 177,500원, 경남 남해군 174,720원, 서울 송파구 160,800원(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 반면 충북 증평군 70,000원, 충남 계룡시 44,450원, 경북 구미시 1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즉,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8,774명), 경북(3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 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워은 또한 “예방접종의 형평성은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10-10
• “시민 세금 앞에 영업비밀 없다… 서산시 금고, 밀실야합- 불통행정의 민낯 드러내” KakaoTalk 20251010 104113899 01 (사진제공=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한국Q뉴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 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만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전면 비공개- 제출 거부로 일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을 우습게 보고,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불통행정, 밀실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여 서산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0
•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3일(월)에는 09:20 행정복지위원회(제1차)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합니다. 09:30 의회운영위원회(제1차)에서는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합니다. 10:00 본회의(제1차)에서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며,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결정합니다. 10월 14일(화)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10월 15일(수) 10:00에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목) 10:00 의회운영위원회(제2차)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17일(금)부터 10월 20일(월)까지는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10월 21일(화) 10:00 산업건설위원회(제1차)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22일(수) 10:00에는 행정복지위원회(제2차)와 교육안전위원회(제1차)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23일(목)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4일(금) 10:00 본회의(제2차)에서는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합니다. 2025-10-10
• 최근 5년간 국립대 38곳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 매년 30건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끈질긴 투쟁, 마침내 일산대교 무료화 이끌어내다! 김완규 의원 (사진제공=김완규의원 (국민의 힘, 고양12)) [한국Q뉴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김완규 의원의 일관된 신념과 흔들림 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일산대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산대교 유료 운영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이다. 경기도가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제 제기와 집요한 압박은 결국 행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도민의 뜻을 행정에 관철시킨 대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결정은 김완규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들은 마침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 온 위대한 고양- 파주- 김포 주민 모두의 승리”라며,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온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0-10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14년 묵은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해결 ‘결정적 합의’ 이끌어내” 사진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목)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간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14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며,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말로만 하던 논쟁이 끝나고, 이제는 서명으로 약속된 행동이 시작될 차례”라며,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하루빨리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5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14년이 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2025-10-10
• 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 보도자료용 사진1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더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 특히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임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보다 0.7시간 많았고, 수업시간은 20.5시간으로 평균보다 4.4시간 적었다. 반면, 행정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전체 평균 대비 1.8시간 많아,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의 언어폭력- 위협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 경험은 56.9%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언어폭력-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30.7%로 전체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충남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OECD 조사결과는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 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 홍원길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홍원길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수) 김포고촌농협 장곡지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김시용ㆍ이기형ㆍ오세풍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김포시 농업 경영인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과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 안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AI 기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스마트 APC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와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명덕 김포시 스마트 농업연구회장은 “중소농가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적 농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조동환 김포고촌농협 조합장은 “농협 차원의 금융·유통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과 농촌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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