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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의원,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명수 의원,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의원들을 선정한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소외된 곳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거복지포털 부실 운영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빈집문제 등 정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리~세종 IC 안성구간 연말 개통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해외사업 수주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열사병 문제에 대해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속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또한,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기존 수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비판하며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한 녹색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의 대안으로 LPG 설치를 제안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도 “고물가 시대에 도민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발의하고 32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민박 사업,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어촌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유사 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더욱 오랜 기간 농어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기능인 일·휴양연계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 오랜 기간 머물며 농어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발의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 전국 최초로 농어촌의 일·휴양연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경기도농어촌일·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촌의 일·휴양연계 현장을 방문하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12-16
•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AI 인재육성 본격화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AI 인재육성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격차 해소와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12-16
• 소영철 시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 수상 소영철 시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이 지난 13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매년 사회 각계각층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영철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마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소영철 의원은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추진, 노후화된 아현역 리모델링 예산 확보, 그리고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활동 등을 통해 마포구 주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왔으며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주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소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따뜻한 공동체가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송년회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언론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통학지원 위해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통학지원 위해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며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자영 의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자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19일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16
• 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 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2,238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최근 4년간 27명의 채용을 위해 8,200만원을 사용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같은 기간 17명의 채용에 약 1억 2,038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체육과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투명한 채용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채용비용 절감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 분야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체육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 효율화까지 기대된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애형 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서호초 ‘수원형 마을학교’, 성남 청솔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고양 신일중 ‘신일스포츠센터’ 등이 ‘정부-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개선되고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돼 모범적인 활용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단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조례와 같은 법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유휴공간의 이용 촉진 및 지역사회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이애형 회장, 김근용, 장한별, 김회철, 문승호, 변재석, 황진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공동연구원 김기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2025년 2월에 본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2-16
• 이영주 의원, 세수확보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편의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이영주 의원, 세수확보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편의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정됐고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도 ‘봉인’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정 조례안에는 “리스 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해당 기업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시설대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은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차량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도내 임대차 등록률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 노력은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나, 인천, 부산,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대차량 유치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시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을 끌어올려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2-16
•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역할 정립’ 위한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역할 정립’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박철하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권혜진 고려대 교수 등 소속 위원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주요 일정으로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발간 방향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와 효과적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 시대사적 나열이 아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해 편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두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지역학 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의회사 편찬물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 홍원길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원길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해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제공과 도립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도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해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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