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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가 빠졌던 불법 온라인도박,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3배 가까이 증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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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4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안전행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목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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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이렇게 확보한 빌라 수십 채를 다시 임대했다.
L법인은 감정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226만원에, 3억원짜리를 905만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7200만원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는 483만원에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피해 주택 경매를 이용해 법인만 ‘돈방석’에 앉았다.
파렴치한 법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를 자발적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HUG가 제2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통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둔다.
이는 피해 주택 낙찰자가 HUG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소멸한다.
낙찰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다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현 세입자는 새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빌라를 ‘싹쓸이’한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에 대해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은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겨 의구심을 자아냈다.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 15%에서 지난해 약 9%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단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가 갈수록 경매 신청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한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지난 2년 6개월여간 11건에 그쳤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이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에서 659건이 나왔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361건, 223건이 나왔다.
이외에 부산에서 1건이 있었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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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한국Q뉴스] 이개호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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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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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운용중인 시스템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음에도 산림청은 동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으며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2건 중 절반이 넘은 27건의 예측결과는 초기 산불 대응기관인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조기 진화는 물론, 지역주민 안전 확보와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예측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산불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측결과를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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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한국Q뉴스]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 △경북 영양 △경북 포항 △충북 옥천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인데,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개소 중 722개의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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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4일 202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첫 방문지인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에서 도시형 패션산업 소공인을 위한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센터는 재봉기, 재단기 등 첨단 설비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감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각 학과의 취업 상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며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폭넓게 질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글로벌 센터와 연구실험동을 둘러보고 바이오 및 의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구 미경 의원은 입주기업의 활동을 포함해 센터의 네트워크 거점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곧 시작될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및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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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한국Q뉴스]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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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한국Q뉴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 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