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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을 직접 경험 및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상상누림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네마틱 영상 콘텐츠, 스크린 스포츠 콘텐츠, 일상생활 활동 콘텐츠, 휠체어 콘테츠 등 100여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신장애인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연간 18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번 상상누림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과 여가문화 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상상누림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상상누림터’ 사업은 2025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됐으며 1곳 당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05-08
• 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장 점검 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교통사고가 잦아진 ‘만가대 오거리부터 장암역삼거리’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 회의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승무사원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등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주도적으로 점검한 오 의원은 “신평화로 일대는 버스 운행 빈도가 낮아 차량 흐름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사고와 혼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표출을 통해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서울 방향 고가도로 구간에는 분할형 미끄럼방지포장 시공이 필요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파란색 유도선 삭제, 해제 안내 입간판과 표지판 추가 설치, 시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선책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정비와 시민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 현장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의정부시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정부시민 도로 이동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8
•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죄 등으로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 제명 법률안은 날짜를 달리해서 발의해야 하는 국회 규정상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내일 발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률안 4건은 8일 오늘 일자로 발의를 완료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가 무효임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두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정당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장하고 위헌적인 임명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이 5일 이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경력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해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 · 경제 · 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 부승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 공동주최했으며 ,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 경제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고 지적하며 “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며 “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 라며 “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 산업 ,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 산업 생태계 ,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 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 황철수 교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에 산업계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첨단산업의 ‘쌀’ 이 반도체라면 전통 주력산업의 ‘쌀’은 석유화학·철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를 제패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8일 전남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노동조합 대표단과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는 2025년 들어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초 경남 거제·창원, 4월 15일 대덕연구단지 및 24일 구미·포항 등을 방문해 산업 관계자들과 일련의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이번 현장 방문 역시 그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경제성장위가 주관하고 이언주 최고위원, 주철현 의원, 권향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 △여수 석유화학단지 종사자 간담회 △ 철강산업 현장 방문 및 경영진·종사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지난 1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언주 최고위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으로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산업위기 지역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힘써 왔다. 업계는 이어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사업 재편 관련 세제 지원 △충분하고 신속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석유화학·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25-05-08
•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5월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500명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해,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거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수행 주요과업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사업수행은 당사자 발굴 및 상담, 맞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반구축 및 홍보가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포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촘촘한 청년 지원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5-08
• 박옥분 의원, 학교 교육 환경 및 보행안전 개선에 14억 확보 박옥분 의원, 학교 교육 환경 및 보행안전 개선에 14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수원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4억원 규모의 학교별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다솔초, 이목중, 경기과학고 경기체고 수원동신초, 효천초, 송림초, 대평초, 명인초, 대평중, 명인중, 수일고 대평고 등 13개 학교가 포함됐으며 각 학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는 다솔초 도서관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해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을 진행했고 이목중에는 경사로 열선 포장개선에 2억원이 반영됐으며 경기과학고에는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3억7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경기체고 유도장 바닥개선 △수원동신초 교문 교체 공사 △효천초 운동장 개선 △송림초 급수배관 교체 △대평초 체육관 CCTV 설치 △명인초 학생 쉼터 및 스탠드 바닥 포장 △대평중 보건실 환경 개선 △명인중 운동장 보수 △수일고 고교학점제 강의실 설치 △대평고 녹지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솔초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1억원 규모의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효자문사거리에는 8천8백만원을 투입해 바닥신호등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박옥분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세심히 살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 개선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8
• 이용욱 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이용욱 의원, “실행력 갖춘 예방 체계로 산업 현장 화재 막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해 현행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산업 현장에는 재난 대비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해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와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안전 점검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 도민이 일하는 모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시정요청을 통해 8만 5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는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과 사업장 안전 매뉴얼의 외국어 번역 등을 포함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안전 점검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점검 후 조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해답이며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 관련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경기도만의 세밀한 대응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환경개선 예산 3억 7백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환경개선 예산 3억 7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제12선거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3억 749만원 규모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백송초등학교에는 학생용 사물함 교체 사업이, 고양송산중학교에는 학교 거점공간 재구조화 조성이 진행된다. 이미 확정된 두 사업에는 1억 74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고양한내초, 대화초, 덕이중, 한내유치원, 대송중 등 5개 학교와 유치원에도 케노피 방수, 배수로 개선, 음악실 환경개선, 바닥 교체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는 공간이다. 작은 시설 하나라도 개선될 때, 학생들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며 “이번 사업은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꾸준한 요청과 노력 덕분에 이뤄진 만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은 곧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에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김완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2025-05-08
• 안광률 위원장,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개최 안광률 위원장,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논의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품목 다양화 및 대여 기간 연장 △중증 장애학생 중심의 특수교사와 실무사 인력 확충 △학교 내 간호인력 배치 및 통원 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복합 특수학급 확대와 지역 내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부모회는 “중증·장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교육 문제를 넘어 인권과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와 교육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현실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 단계적으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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