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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2024-10-21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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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엄경화 과장, 명예자 청소년팀장, 회계과 김태원 재산관리팀장 함께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2월 준공해 전반적인 시설물 개선공사가 전무한 시설로 어울림극장 조명 및 음향시스템이 잦은 고장과 오류가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2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구조체의 내구성 및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 도래 시 3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으로 안전장치 의무 추가 대상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산관리팀장은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노후화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결과 수변전설비 내용연한 경과로 교체 권고를 받아 적기 교체 및 변압기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빠른시일 내 시설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적극 동의하며 “지역 숙원사업에 신속히 투입해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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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신속한 추진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신속한 추진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는 17일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식이 4.16생명안전공원 예정지인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작 공원 건립은 예산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태형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안산도의원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안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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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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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한국Q뉴스]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는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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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한국Q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해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며“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해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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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5월 기준 10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단속 물품은 전건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으며 981건 중 온라인 사이버단속 적발은 833건, 오프라인 현장단속은 148건 이루어졌다.
매년 단속 실적은 단속 품목의 현행 단가로 계산해 책정하는데, 단속 실적 총액은 9억 1,046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9,629만원 △2021년 2억 3,729만원 △2022년 1억 6,970만원 △2023년 2억 6,487만원 △2024년 5월 기준 1억 4,231만원에 달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 단속 시 군사경찰은 민간인 대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단속 적발 수에 비해 경찰에 고발된 인원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군복단속법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고발 인원은 △2020년 160명 △2021년 78명 △2022년 96명 △2023년 52명 △2024년 5월 기준 40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치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이전까지 군수품 부정판매자 대부분을 고발조치 했으나, 지나친 고발 조치로 인해 전과자 대량 양산 우려가 있어 조직적인 대량 유통 판매자만 고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불법 판매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피아 식별을 비롯해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군의 위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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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종사자 처우개선’ 한 목소리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종사자 처우개선’ 한 목소리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 개최한 ‘2024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워크샵’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표창을 시상하고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근무 여건 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식 개선은 기본이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와 같이 기존 지원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도 있었다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7만 2천명여명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측도 행사 중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행사에 참석한 약 200여명 전체가 ‘직원 처우개선서비스 질 향상’, ‘적정 임금최상의 돌봄서비스’, ‘직원 행복어르신 행복’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로 카드섹션을 벌였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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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임상오 위원장,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화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가 끝난 후 임상오 위원장은 토론회 좌장인 김규창 부의장, 서광범 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이천우 여주소방서장 등 참석자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환담을 나눈 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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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 현황을 보면, 기증희망자는 매년 16,000여명이며 2024년 6월 기준, 약 42만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한 상태다.
이식시행 건수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400건이며 혈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건, 2020년 47건, 2021년 34건, 2022년 49건, 2023년 54건, 24년 8월 기준 27건, 총 262건이며 16세 미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1건, 1세 2건, 2세 7, 3세 13건, 4세 7건, 5세 12건, 6세 11건, 7세 15건, 8세 18건, 8세 15건, 9세 15건, 10세 20건, 11세 20건, 12세 25건, 13세 21건, 14세 33건, 15세 42건으로 나타났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혈연관계의 대상자에게 이식해 줄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을 시행,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 항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15,000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증희망자 수요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고 조혈모 이식대기자들이 비혈연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 모집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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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승규 의원은 “중앙경찰학교는 2030 청년들이 순경으로 시작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경찰가족’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며 충남 예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충남 예산군은 민-관 지역상생의 선도 도시로 예산군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공주대학교가 입교생 푸드 지원,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한 MZ 세대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예산 시장과 덕산 스파 등 우리 경찰 가족들의 ‘즐길 거리’역시 풍부하다는 것이 강승규 의원의 설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행사 1부에서는 강승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범군민 퍼포먼스’ 가 예정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 2부에서는 정남수 기획처장의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백기영, 이정환, 정윤선, 이상준, 이승구 및 참석자들과 토론 진행이 예정되어있다.
100인 이상의 참석자가 예정된 가운데 강승규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예산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민-관이 협동해 지역 스스로의 색깔을 고민하고 발전하는 예산군의 사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는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 신청서를 접수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예산, 아산, 남원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11월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12월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