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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진흥 강조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진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3일 오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곤지암도자공원 산책로변 경관개선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와 관광의 상생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개장식은 한국도자재단 및 광주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롭게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의 의미와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곤지암도자공원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오늘 개장한 황톳길 맨발 산책로는 도자공원의 새로운 얼굴이자 주민 친화적인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성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곤지암 도자공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주변 상점,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 역시 이번 사업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처음으로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는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이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돌보고 일상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앞으로 곤지암도자공원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곤지암도자공원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문화자원 및 관광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곤지암도자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행사를 확대해, 광주시 관광의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03
•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한국Q뉴스]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적극적인 도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1인당 GRDP와 재정자립도 꼴지인 동두천시도 적어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만큼은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아니라 주광덕 시장의 의지 문제”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인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같은 道 복지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적어도 옆 동네 구리 아이들처럼 남양주의 여성청소년도 적어도 생리용품 비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아낀 재정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썼으면 한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러 공원과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 지역구인 다산·양정동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2025-04-03
•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해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2025-04-03
•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3
•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연인산도립공원 무장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04-03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024년 자활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약 9억원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은 점은 기금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며 기금 운용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03
•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과 다목적체육관 개선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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