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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2024-10-21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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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공동체자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교육 개최
최민 도의원, 공동체자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교육 개최
[한국Q뉴스]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4. 10. 21.즉시 배포매 수참고자료사 진 담당부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X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팀장: 최명순 담당: 이춘영 최민 도의원, 공동체자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교육 개최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두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 공통 관심사를 반영해 의정활동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항을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날 의원 맞춤형 교육은 최민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관련 연구회 구성 및 연구용역과 뜻을 맞춰 개최한 교육이며 정승현 의원, 이병숙, 박상현 의원 등이 참석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이번에 개최한 두 번째 교육은 ㈜모라비안앤코 커뮤니티브랜딩 전은호 본부장이 강사로 참여해 ‘국내 지역자산화 사례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시민자산화 개념과 사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강의했다.
전은호 강사는 다양한 국내 지역자산화 사례를 설명하며 그중 대표적으로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운영을 통해 목포 건해산물 자원을 지역 상품화하고 ‘건맥1897’을 지역 특화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건맥이 지역브랜드가 되다 보니 잊고 살았던 거리와 사람의 재발견이 됐고 원도심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승현 의원은 “공동체 형성과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분을 갖게 하는 방식이 흥미롭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변화에 힘써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자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떻게 적응할까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상현 의원은 “공동체와 재생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를 접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사례들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주인 됨을 경험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민 의원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공공이 가진 것을 시민으로 가져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직된 정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상적 움직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연구를 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오는 11월 1일에 ‘지역순환경제의 이해: 대안적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자산구축모델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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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차지호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이 10월 22일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인 면모 역시 보인 바 있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제시해 오기도 한 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토론회의 무게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 으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16년 전인 2002년에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전제가 된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해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수준 높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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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경기도의원, 2024 서울 도전 페스티벌 ‘모범 의회의원상’ 수상
오세풍 경기도의원, 2024 서울 도전 페스티벌 ‘모범 의회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박물관 강당 2층에서 열린 ‘2024년 서울 도전 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 의원상’을 수상했다.
‘도전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 주최해 문화·예술, 교육, 의회, 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에 도전정신과 변화를 이끌어 낸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오세풍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촉구,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촉구 등 지역 교육 발전에 힘써왔으며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사회수석으로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지역 교육의 현안과 학교별 이슈를 직접 보고 들으며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수상에 대해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모범의회로 선정해 주신데 이어 도의원을 대표해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전정신으로 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인 만큼, 1,40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현장의 소리를 듣고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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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한국Q뉴스]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 중학교 자료에 따르면 2022~20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의 68.3%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지역 출신 19.7%보다 수도권 출신이 63.4%로 3.2배 가량 많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8.5%보다 56.6%로 3.0배, 대전과학고도 대전지역 출신 29.1%보다 61.1%로 2.1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인재 선발 개선 정책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 출신 1,553명 중에서 57.8%에 해당하는 897명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다.
이런 문제 해결의 하나로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골자로 한 영재학교 개선 방안,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 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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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일괄 전환 재검토되어야”
이채영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일괄 전환 재검토되어야”
[한국Q뉴스] “어린이통학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은 보급 지연에 따른 운행 차질 우려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일괄 방식이 아닌 순차적 접근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와 함께 위와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선언하고 24년부터 신규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시 버스용 경유차 구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관련 정담회에 참석한 성혜경 수원 권선구 예랑유치원장은 “승합차의 경우 경유차에 비해 전기차는 2.5배 이상 비싸 아무리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운영비가 차량구입비로 쓰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출고 시기도 대기가 길어, 무더기 교체가 예상되는 2025년에는 정상 운행을 보장하기도 힘들다”고 우려했다.
또, 성 원장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인프라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학부모의 화재 우려도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사립유치원 정책이사로 활동중인 이진숙 수원 영통구 예은숲유치원장은 “학부모가 등하원시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 때까지 무공해차 전환 정책을 적어도 3~5년은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대기 환경도 중요하지만 당장 안전이 걱정되는 전기차로 무조건 바꾸는 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경유차량도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잘 설치되어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 유보통합, 출산율 저하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유치원이 좀 더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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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위원장은 10월 17일 경기도 부천시 도의원 상담소에서 ‘경기도 느린학습자 평색교육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느린학습자들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지속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느린학습자 부모들과 시민회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느린학습자 부모들의 양육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들도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배움을 이어가며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부 위원장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히 느린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재 개발이 시급하고 느린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학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과 교육 예산 확충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느린학습자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 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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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이 변경 된 경우이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한, 대상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나,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1,032개 , 커피 전문점은 89,805개, 편의점은 52,236개 이다.
[표1 참조]‘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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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 억원 , 10 년째 방치 중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 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 환경보전원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 억여 원을 포함해 58 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 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 천 7 백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 명에 달하는 상황 ” 이라며 “10 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며 “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2014 년 2 월경 , 옥시와 환경부 , 환경보전협회 는 ‘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 억원 기금 출연 협약 ’ 을 맺은 바 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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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한국Q뉴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된 중국산 전기 버스 3000대가량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룽 등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사는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4.1%에 달하고 있지만, 하이거가 만든 1,078대를 포함해 중국 업체의 90%인 20사가 국내에 등록한 3,000대가량의 전기버스는 BM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검사가 불가한 것이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핵심 전자장치다.
배터리 안전검사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통해 배터리 모듈의 온도와 열에 의한 변질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BMS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BMS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배터리 검사는 육안 점검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청라 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BMS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언제 전기차 화재가 재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해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당수의 전기 버스와 전기 승용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폴크스바겐, 테슬라, BMW, 벤츠, 볼보 등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단 측에 BMS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고 승용차와 전기 버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도 BMS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 전기 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업체 등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BMS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측은 내년 진단 검사 의무화 전까지 업체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일부 중국 제조사의 경우 앞으로도 BMS 검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사와의 간담회를 재실시 했고 그동안 BMS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던 전기차 제조사들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실제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기차를 수입할 때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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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안양 냉천지구 원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촉구
김성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안양 냉천지구 원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0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냉천지구 원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례율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수 의원 뿐만 아니라 안양냉천지구비상대책위원회, 냉천공정개발을위한모임, 시민단체 가온소리 등 냉천지구 원주민 들이 함께 참석해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현장 소통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GH는 지난 10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 냉천지구 사업의 비례율이 122%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냉천지구 원주민들은 GH의 비례율 부풀리기 의혹, 개발 이익을 원주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 행태 등을 고발하며 GH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했다.
특히 원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110%의 비례율을 달성했다에도 냉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분양에만 골몰한 GH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냉천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91세대의 행복주택과 관련한 GH의 업무 지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GH는 토지와 주택 모두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GH의 업무 지연을 비판한 김성수 의원과 냉천지구 원주민들은, GH가 속히 토지 매입에 나서 일각에서 떠도는 ‘GH가 행복주택분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냉천지구 원주민들과 김성수 의원은 GH에 ‘지금이라도 원주민들이 개발이익을 누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즉각 행복주택분 토지 매입에 나설 것’, ‘잘못된 사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원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