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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이채영 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6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윤진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디지털트윈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대응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며 드론·로봇·인공지능 감시체계가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 번째 토론은 맡은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산불 현장의 중복 지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지휘체계를 도입해, 특정 기관에 지휘권을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모든 기관이 따르는 표준화된 재난현장긴급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용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임도는 단순한 진화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하며 친환경 시공체계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산불 확산 억제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을 맡은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물모음 시설, 임도 등 산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인공지능 기반 무인진화 기술 도입과 항공·지상진화 시스템 효율화로 진화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이채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불 대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을 결합한 미래형 재난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경기도가 산불 대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보내줬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 강화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0-16
• 국중범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성남 원도심 열원부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체방안 논의 국중범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성남 원도심 열원부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체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및 담당자들과 함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현안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 의원이 제기한 “성남 원도심(중원구·수정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 촉구”발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국중범 의원은 회의에서 “성남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지역난방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지역난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기반의 필수 인프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협력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 중원구 일원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완료 예정”이라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입지 타당성 용역과 연계해, 국토교통부 및 성남시와 협의 절차를 병행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국 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넘어, 원도심의 열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가 국토부,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명(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민(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의원 1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대표단은 ‘의회의 장점을 발휘한 지역 우호관계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주제 발표와 의제 토론을 진행했다.문병근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민의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초 기관”이라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지역 간 교류 플랫폼 확대와 입법 정보 공유, 상시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박상현 의원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호혜상생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기도와 한·중·일 기술혁신 연합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기술세미나와 공동연구개발을 제안했다.또한 장쑤성의 지방의회 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인문교류, 민의를 세우는 지방의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문화·예술·청소년 분야의 교류 확대와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가 이뤄질 때, 지방의회의 국제 활동은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대표단은 회의 일정 외에도 옌청시의 한중(옌청)산업단지 내 SK신에너지, 열달기아 등 지역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한중문화교류원을 방문해 교류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간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외교 채널 구축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문병근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우리는 제도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은 같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한·중·일 3국 간 신뢰와 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지 의원은 “AI는 복지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AI 복지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도민 신뢰에 기반해 활용·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의 사회복지 영역 적용에 필요한 안전장치와 윤리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16
• 유영일 부위원장,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5일(수)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원도심지역의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해 신·구도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으로 역할·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주도형 지역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요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역세권 중심의 기능 활성화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진만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13년간 지속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연령 등 인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전략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정주인구의 늘리기 보단 활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안양 만안지역은 4개의 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잠재력이 풍부하므로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지역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원도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제도를 선택해 성장거점을 조성해야 하며 노후계획도시인 평촌신도시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역세권·상업지역을 포함한 미래도시 전략을 수립해 원도심과 신도시지역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창원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는 “원도심지역의 활성화사업은 공공주도의 민간협력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주민 등이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마지막 토론을 맡은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쇠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드림 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공동체 회복이 선행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원도심지역의 지속적인 쇠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와 연계한 상생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지역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지역맞춤형 정비방안, 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캠퍼스타운조성 등 전략사업의 발굴과 공동체 회복 및 민관협력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재철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만안 당협위원장이 축하인사를 했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중국 장수성에서 열린 한·중·일 원탁회의 참석해 지방의회 글로벌 교류협력 방안 모색” 정윤경 부의장, 중국 장수성에서 열린 한·중·일 원탁회의 참석해 지방의회 글로벌 교류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5일 중국 장수성에서 열린 원탁회의에 참석해, ‘인문교류 촉진을 통한 민의(民意) 기초 공고화’를 주제로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최로 한·중·일 지방의회 간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국 지방의회 대표들이 모여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발표에서 “인문교류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는 도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 중심의 교류라는 점에서 더욱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인문교류의 실천 과제로 ▲문화·예술 교류 확대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형 의회외교 제도화를 제안했다.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K팝을 넘어 K민주주의로 문화 강국실현을 위한 종합정책을 추진중 이며 경기도의회의 교류가 곧 도민의 경험이 되어야 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야말로 민의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도 말했다.“경기도의회는 장수성, 랴오닝성, 산둥성, 광둥성, 일본 가나가와현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청소년·예술단 교류, 공무원 교류 등을 통해 인문 교류의 힘을 확인해왔다”고 언급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풀뿌리에서 시작된 교류가 동아시아의 신뢰와 평화를 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의회가 인문교류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 중국 장수성 친선의원 연맹 문병근 회장을 비롯한 박상현, 임상오, 유경현, 이채명, 이병숙, 홍원길, 서광범, 김옥순,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 강화 나서 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 강화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도의회·시군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의회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 등 관계자와 시·군의회의 예산분석·검토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워크숍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이재윤 국회 입법심의관이 “예산안 검토의 핵심 사항”을 오후에는 강혜석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예산분석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했다.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의회는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도·시군의회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정책 분야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16
• 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보도자료용_사진4-27b5fefe-4913-499e-ab2c-42613b5b6cc9 [한국Q뉴스]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와 예우 전해...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을 직접 방문해, ODA 사업 지원 물품인이불, 쌀, 식용유, 화장지 등 생필품과 함께 에티오피아산 꿀과 케이크를 전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쓰디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신 참전용사분들이 앞으로는 달콤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2025-10-15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김 의원은“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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