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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 ‘교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조 이은주 의원, ‘교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14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현장 인식 조사 결과, 미래교육협력지구나 공유학교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적자원의 교류가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남은 연구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등 착수 보고회 이후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알찬 연구를 수행해 주셨다”며 연구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오늘 보고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조사와 AHP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해 더욱 충실하고 실효성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6월에 진행될 최종 보고회에서는 인식조사 및 AHP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5-15
•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 및 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향후 권역별 피트모스 도포 계획,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젖소 및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총 6개소에서 피트모스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5-05-14
•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한국Q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출산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못 한 미혼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 등에게 깊은 상처를 준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친이재명계 의원의 개인 사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검토한 적 없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출산가산점 정책이 차별 및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가산점 줄 테니 출산하라는 식의 1차원적 접근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차별과 2차 가해로 인해 깊은 상처만 주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큰데, 출산가산점은 마치 여성에게 그 책임으로 덮어 씌우는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 경기도의회,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3명 위촉 경기도의회,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3명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위촉식’을 열고 3명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춘화, 전민영, 조기철 등 3명의 공인회계사가 김진경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재정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7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문과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 예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회계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며 “숫자를 다루는 회계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세 분 고문공인회계사께서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4
•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 참석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 내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이 지난 5월 8일 백사마을에 위치한 중계로지하차도 인근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이끌었던 서준오 의원도 착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시였으나, 통합 진행시에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것이라 판단한 서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이끌어 내었다. 시의원 임기 시작 1년 만에 일궈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신속 진행 성과였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 과정을 이끌며 노원구에 산재한 재개발·재건축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과 상계뉴타운, 월계동 모아타운 사업 등 재개발 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노원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착공을 이끌었고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재개발 사업, 월계시영 재건축 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선에서 노원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건축물 해체 착공식은 그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2025-05-14
•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 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14
•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13일 파주상담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별성과 확장성을 갖춘 미래형 의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팀과 ISP 사업 수행사 관계자, 이태균 박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의 향상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치 기반의 데이터가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기록되므로 회계 처리나 출장 보고 등의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차 관제 시스템, 의정 회의 자동 출석 확인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균 박사는 다양한 기관의 시스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정보화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SP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환경분석과 현황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완성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5-14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약속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3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배움마루에서 곡정고등학교와 규장초등학교의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오늘 정담회는 올해 3월 규장초등학교 개교로 곡정고등학교와 교문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면서 발생된 교통혼잡과 어린이·학생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규장초 건설 초기부터 학부모들은 통학로 혼잡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현재는 두 학교가 등교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혼잡을 줄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개발사업자 등은 곡정고 동측 출입문 신설로 뜻을 모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곡정고 동측 출입구 신설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계획 변경, 차도, 인도포장, 안전시설 설치, 차도 변경에 따른 차도포장 및 정류장 이설 등의 이행사항이 발생하며 예산문제로 3년이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다. 문병근 의원 주최로 정담회에 참석했던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곡정고 관계자들은 문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병근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원시와 교육지원청도 신속한 집행으로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문병근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찬용⋅장정희 시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 권선구청, 곡정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05-14
• 이기환 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이기환 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5월 14일 안산 원곡중학교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및 학생 도박 예방·근절 ‘도박 NO 꿈 YES’ 2차 캠페인’에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과 함께하며 도박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도박과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이날 등굣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및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기환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두려움 없이 성장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되짚고 국가 폭력 피해회복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박 예방 사행시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자가 점검 및 서약서 작성, 지역 연계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교육 실천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5-14
•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시작, 경기도가 나서야”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시작, 경기도가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5월 13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회의 경제고리,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작’ 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는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삼성, SK, 한화, 포스코, 네이버, 대상 등 국내 대표 대기업 110개사와 중소기업 261개사가 참여했으며 1:1 구매상담과 판로연계지원, 입점방침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도 전체 경제 주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공정한 파트너십 없이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이 불가능하다”며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협력모델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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