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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의원, 김동연 지사 청년기본금융의 한계 보완에 나서다 이상원 의원, 김동연 지사 청년기본금융의 한계 보완에 나서다 [한국Q뉴스]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되어 정책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은 물론, 경기도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들은 경기도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0
•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월 20일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인 12월 12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계획안 채택을 위해 개최된 1차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그 사유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기존 주장을 뒤집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자 사법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며 “국민의힘이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정상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날인 27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4-12-20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12월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전통있는 상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누적 문제, 버스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사항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2025년 예산심의를 통해 시정 현안 개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서울시 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축제 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역 화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도모하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2025년도에도 서울시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12-20
• 윤종영 부위원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 개최 윤종영 부위원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19일 6.25 전쟁시 연천군 백학면 등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말산업 공동 육성 발전 협약” “동물복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등 MOU를 체결해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 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 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레클리스가 미국에서 예우와 추모를 받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별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 기획이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승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0
• 김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김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문이나 저소득층 도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행복과 환경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입장료를 없애 도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수목원 방문객의 증가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방문객 증가로 수목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입장료 무료화가 수목원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 배정과 지원을 통해 수목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많은 경기도민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20
• 조성환 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조성환 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계획을 통해 놀이가 교육 현장에서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2024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경과가 보고됐다. 유아교육과와 교육과정정책과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어 2025년 유치원·초등 놀이 활동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초 이음학기’ 확대 운영, 학교 내외 놀이 공간 조성,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놀이 정책이 학습과 융합된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 중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다. 조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아이들을 위한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어린이 놀 권리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칙안은 오늘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3년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었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는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0
•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우수의정대상’ 수상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소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서울특별시 저탄소 보고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했다.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해왔다. 또한, 저출생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검진 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 본인만 휴가가 10일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부모로서 남성공무원 또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10일 범위 내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소라 의원은 “연말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돌봄을 비롯한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5년에도 초심 잃지 않고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 해나가겠다”며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건강한 학교 내외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12-20
• 허훈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허훈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 재산권 제한 및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용적이양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성,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가 재개발에 착수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최소화, △해외청년봉사단에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 지양, △DDP가 시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방향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허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경감, △정당현수막 난립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람석 운영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상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과 소통하며 정책·제도 개선으로 풀어낸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서울시민이 질 높은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12-20
•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8km의 철도 노선으로 완공 시 서울 동남권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자적격성 조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도 작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미집행 또는 미착수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위례신사선의 조속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것, △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건의안 통과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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