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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업
2024-10-21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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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보장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보장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의제는 최초 경기도 민간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으로 우리사회의 장애인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평생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변민수 한국장애인공단 연구위원은 “우리사회에서 경계선지능인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의 경계에 있다”며 학교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경계선지능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본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원호 단국대 교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학령기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곽영미 화성느린학습자부모회회장은 “경계선 지능인 아들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학습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의 답을 부모가 답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노력해도 학습효과가 올라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 부모 자조모임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어서 아이의 자신감을 찾아줬다”며 아이의 자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은 “최근 3년 사이에 경기도 25개 시·군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에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매뉴월을 제정하고 종합심리지원사업 및 부모자조모임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주 누림센터장은 “OECD국가 중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장애인만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장애인에게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평생교육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교육청과 협의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예산이 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복지예산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과 이인규의원, 이자형의원, 안혜영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등이 참석했으며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인사를 보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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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여성·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여성·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동원’,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찾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정책 개선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16일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24년 업무 진행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고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그들이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17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방문해 “여성의 삶과 활동을 공유하고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더 많은 소통 및 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동원’에 방문해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사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과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으로 보호아동에게 입양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방문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에 적응하거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 제공, 사회 적응력 향상, 자립 능력 강화에 필요한 상담·교육·자립 등의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방문해 “청소년들의 참여·교류 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국제 청소년과의 상호 교류 추진,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문화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경험과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아동·청소년·여성·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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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위원장은 10월 17일 경기도 부천시 도의원 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 및 하남시 성폭력상담소 소장, 수원시여성의 쉼터 원장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이 참석했으며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력에 따른 명확한 호봉산정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부 위원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설의 열안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보수와 장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이 피해자 지원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약속하며 마무리 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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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력이 단절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 지원 노력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력이 단절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 지원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지난 16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행사에 참석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출산·양육·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경력보유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활동 참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내 여성분들께서 창업은 물론 다양한 취업 경험과 경력 설계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매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 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현장에서 개최되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취업에 성공하고 안착하실 때까지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재도약의 시작이다”며 “여성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의 여성구직자분들을 응원한다”며 “성공적인 취업의 길을 열어 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해 개최했고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기회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구인·구직 상담, 현장 채용 면접, 道·관계기관 정책 안내, 직업 훈련 체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김정영 의원을 비롯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남운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 구직여성 400여명, 구인기업 50여 개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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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위원장,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좌담회 참석
허 원 위원장,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좌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 원 의원은 오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좌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좌담회는 하천의 친수공간 및 시설계획 설계, 생물 다양성, 환경적 영향과 지형적 특성 등 경기도 내 하천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속가능한 하천의 순기능 복원을 위해 시민과학 활동과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 원 위원장은 하천관리의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하천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4가지를 제안했다.
허 원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 하천관리 정책 개선방안은 △ 국가주도 하천관리의 강화 △ 예방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 △ 시민참여형 하천관리 체계 구축 △ 스마트 기술의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이다.
허 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행감 등을 통해 지방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안전을 위해 지방과 국가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 시민이 협력하는 통합적 하천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허 원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연구위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김현정 대표, 경기도 건설국 강성습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정민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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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 속 할인 혜택은 전국 127개 사용처 중 59%가 수도권에 있다.
전시 혜택 역시 전국 556개 사용처 중 31%가 수도권에 있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서 예술인패스 사용처에서 충청권이 소외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공연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61% ’ 영남권 20% ’ 호남권 9% ’ 충청권 6% ’ 강원제주권 4%이며 충청지역의 공연 혜택 사용처는 뒤에서 2번째로 부족하며 전시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31% ’ 영남권 25% ’ 호남권 17% ’ 강원제주권 14% ’ 충청권 13%로 충청지역의 전시 혜택 사용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패스의 사용률에 대한 통계 정보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예술인 패스 실사용률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패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혜택 사용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혜택 사용처를 늘리고 예술인들이 수도권에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주 및 활동 지역 내에서도 예술인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야한다”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8명은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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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10월 17일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 “단순히 농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과도 연관 있는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탄소중립교육이 기존 환경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북교육청의 2025년 10대 핵심과제에 탄소중립 교육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문제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기후위기를 극복할 능동적 주체임을 일깨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주의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학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3일에 제주도 내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해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 복구 및 보상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규정과 2차 인증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대처한 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게다가 전북대학교가 2023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로 4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가운데 올해에도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바이스 보급 현황을 점검하며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각 교육청의 관심을 요구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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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2024 제2회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봉사 나서
이애형 위원장, 2024 제2회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봉사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7일 수원시 탑동 시민농장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2024년 제2회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에 참석해 어린이 약 3,000여명 및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봉사에 나섰다.
약사 출신이기도 한 이애형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약사 역할을 수행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학습’ 부스를 찾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의 종류 및 효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는 “이번 페스티벌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소방·재난 관련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 미연에 사고를 예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이자 약사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비행기 탈출 체험 △미로 탈출 등 어린이 안전 체험장과 함께 △호루라기 만들기 △미래교육·디지털교육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학습 등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흥미 유발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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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다.
이 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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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협이 내세운 ESG 경영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이 올해 5월과 7월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ESG 경영 강화를 선언했으나, 현장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 8대 법인에서 집행간부급 이상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8대 법인 임원 총 7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3년 100대 기업 임원 여성 비율 6%와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한 2023년 공공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도 농협 8대 법인은 모두 3.1%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농협양곡의 경우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총 138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농협경제지주 24억 8,100만원, 농협중앙회 9억 6,400만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관기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협 8대 법인의 경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ESG 경영의 본질에 반하는 행태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협의 ESG경영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농협 가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농협이 농민과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