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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상호존중의 가치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호존중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할 때,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호존중 문화가 교실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의원은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과 신미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을 지목하며 상호존중의 문화가 도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변 의원은 고양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공동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5-05-14
•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헌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3
•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통신·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5-05-13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5-05-13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5-13
•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광진구 관내 학교의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억 8천만원 규모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용곡중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광진학교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용곡중학교는 노후 조리실 개축과 학생식당 설치에 따라 기존 3학년 교무실과 생활지도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 1억원 확보로 해당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잔디구장을 조성했으나, 운동장 좌측 절개지 옹벽의 낙석 및 토사 유출 위험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4천만원의 예산은 절개지 외벽 보강 공사에 사용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광진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특수학교로 체육활동 공간 부족과 더불어 노후된 놀이터와 강당 출입문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4천만원의 예산은 기존 놀이기구 철거, 새 놀이공간 조성, 그리고 강당 출입문 교체에 활용된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대원여고는 5월 중, 광진학교와 용곡중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교부금이 지급 및 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3
• 김성남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 가져 김성남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2025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행사 보고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리며 동물방역 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물질병 관리 및 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에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방역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워크숍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5-13
•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 추진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시선공감 박성용이다’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경기도 호스피스, 웰다잉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 2025-05-13
•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5-05-13
•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동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나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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