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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한국Q뉴스]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이하 동일).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원이다.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 지방비 4,711억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사업 추진단’은 2024년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이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현재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비교된다.폐지된‘백제왕도 추진단’은 현재‘고도보존육성팀’내에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추진단 시절에는 당시 문화재청 직원 6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유산청 직원도 없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반면 ‘신라왕경’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신라왕경’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백제왕도’ 와의 차이점이다.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백제왕도의 경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박수현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있는 추진단도 폐지해 가면서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며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백제왕도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박수현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 내용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둔 것이다. 2025-10-15
• 서삼석 의원,“ 농어촌상생 외면한 이커머스, 수입산 식품으로 이익만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3년 열량자급률 현황’ 및 '24년 음식료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체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정된다.‘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열량자급률’에 대해 자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3년 기준) 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로 사업자(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식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 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 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할 경우, ▲쿠팡 3조 1,518억원, ▲SSG 1조 3,532억원, ▲네이버 671억원, ▲11번가 215억원, ▲G마켓 30억원, ▲옥션 9억원으로 총 4조 5,978억원 규모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돼,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기금 납부 현황’ 에 따르면, 이들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에 근거해,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2/3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한국Q뉴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 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원연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최종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2025-10-15
• 윤성근 부위원장, “현장 중심 자문위원회로 강화해야”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윤성근 의원, “현장 중심 자문위원회로 강화해야”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임기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번 정담회는 최근 각종 재난 상황과 화재 발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위원 임기 제한에 따른 전문성 단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임기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우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이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는 박승주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양두석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회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자문위원회 임기 개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자문위원회 연합회의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 정책 자문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경기도의회는 향후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25-10-15
• 인천국세청, 세금 14조 포기? 국회 [한국Q뉴스] 13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 이 14조3,000억원에 이른다.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이대로 방치되면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원, ▲2024년 14조 1,000억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원으로 3년 동안 매달 360억원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결국,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3조 5,971억원에서 2023년 3조 5,469억원, 2024년 3조 7,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원(징수율 51.6%)에 그쳤다.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 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체납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5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홍근, 김회철, 이진형, 박명원 의원 화성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의정정책추진단 이홍근, 김회철, 이진형, 박명원 의원, 화성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수)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은 “서동탄역과 동탄 신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GTX-C 노선을. 2025-10-15
• 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국회의원_송옥주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여전히‘유리천장’ 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다.수협 역시 마찬가지였다.수협의 자회사 6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수협은행(4명)뿐이었다.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수협엔피엘대부)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특히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단 한 차례도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현상은 지역 수협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2024년 기준 전체 임원 707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수협에서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거나 많아야 3명에 그쳤다.송옥주 의원은“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줄서기 문화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며 농- 수협의 여성 임원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고질적 병폐를 낳았다”며“중앙회, 계열사, 자회사에도 임직원 중 여성이 30% 이상이면 여성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0-15
• 서삼석, “대체 여객선 없는 섬 항로, 정비만 들어가면 주민 발 묶여”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면서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나흘간 대체 투입할 예비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였다.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 김성남 의원, 갈월중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 이야기 나눠 김성남 의원, 갈월중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 이야기 나눠 (2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4일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이날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은 포천상담소를 방문해 김성남 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학생들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농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삼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농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꼭 시골로 가야 하는지 도시에 사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일은 무엇인지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지 포천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김성남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의 농업과 수산, 식량 정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며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기술, 미래세대의 삶과도 연결된 분야”고 설명했다.또한 “포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어 “포천의 학생들은 포천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꿈나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역”이라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도정과 시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 소통 창구로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 2025-10-15
• 이선구 의원,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이선구 의원,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최, (사)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경기도가 그 취지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방향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단위의 표준화·격차해소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실행조직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이선구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주민을 돌봄의 실질적 공급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공공의 제도적 기반 위에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결합한 ‘지역 기반 협치형 돌봄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이경온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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