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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12-2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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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과 무반응 경기도’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약자에 가려진 약자”며 가족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며 서울·경기 지역 9세~18세 청소년만 약 7만명, 이를 20~30대까지 확장하면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학계로부터 “무반응 국가”라는 최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자기돌봄비’ 시범사업이 “960명에 불과한 한정된 대상”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태조사조차 완료되지 못한 채 민간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구체적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둘째, 정부보다 넓은 연령 기준을 고려해 6~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할 것.셋째,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넷째, 가족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정경자 의원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담회에서 접한 사례를 공유하며 가족돌봄청소년의 현실을 강조했다.
한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지원받은 100만원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하며 처음으로 소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밝힌 일화를 통해, 이들의 삶에 얼마나 여유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2025년도 예산설명서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만 작게 언급되어 이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할 것을 믿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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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정한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여성·청년, 장애, 복지, 교육 등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도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자치입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고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수당 체계 개선에 깊게 관여해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강화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학교사회복지 현장을 둘러보며 도민 삶에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겼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고 말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 행복과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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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와 무능,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고 △친일매국 연사관 논란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 문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 등 국민권익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힘썼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교통소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법률상 등 총 15건을 수상한 데에 이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의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견제하고 국민권익과 서민경제를 지켜야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임했다”며 “정권보위부로 전락한 권익위와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멈추어 있다”며 “국회 주도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국정감사를 통해 파헤쳐진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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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수상
유영두 부위원장,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하는 2024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
2017년부터 기획된 ‘최우수 광역의정상’은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지역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미술 분야 지원, 광주 왕실도자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직업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광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의 상으로 이해하겠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경기도와 광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움직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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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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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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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제안
이경혜 의원,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제안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지적하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683명으로 2.4배 증가했고 그중 경기도가 765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 기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춘 기후행동 실천 방안으로 △ 자원순환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 기후경제와 순환경제에 주목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구는 병들고 아파하며 이를 후손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연구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공감대와 유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경기도의회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기후행동실천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서 15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 주도형 기후행동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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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8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옥분 의원 주관 하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수원시 교통체계 문제를 점검하고 녹색교통 및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장안구는 출퇴근 시간 교통난, 편중된 버스 노선, 사회적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은 ‘녹색교통, 사람중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창환 소장은 “탄소중립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교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 속에서 의식주와 함께 시민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로서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수준의 교통서비스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노선 및 서비스 수준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대학교 김정화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박경철 실장, ㈜나루이앤씨 김유찬 대표이사,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수원시 장안구 이덕수 주민,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을 통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과 탄소중립 교통체계로의 전환, 아동·여성·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 제공, 수원 도시철도1호선 트램 추진, BRT 도입과 환승 주차장 건립, 도심항공교통 등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박옥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와 더 나은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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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수질 관리 강화 방안 제안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수질 관리 강화 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의 수질 관리 강화 대책을 제안하며 학생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도내 다수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수조 경유 수돗물 공급 방식의 위험성과 현황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2,557개 학교 중 약 89.7%에 해당하는 2,294개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중 1,463개 학교는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저수조 경유 방식의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문제에 대해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의 실시간 수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수돗물 수질 실시간으로 측정·관리 시스템 도입, △수질 정보 투명 공개, △수질 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알람 제공 체계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이 방안을 선도적으로 실현한다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학교 수질 관리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곳"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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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한국Q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19 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의 무능 · 무책임한 수입 농정 △ 낙하산 인사 남발 △ 독도 지우기 논란 △ 농 · 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 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서 독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내며 해수부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농신보가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유지하며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및 산사태 문제를 키운 산림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정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지적하는 한편 ,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며 "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 " 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 이번 수상은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 ” 라며 “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임 의원은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농정 , 경실련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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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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