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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청렴도 평가 두 계단 상승, 청렴·투명한 의회 운영 노력 통해 거둔 진전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하며 경기도민 신뢰와 기관 청렴성 회복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도의회는 특히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주요한 개선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후 즉각적인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 대응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등을 실시했으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향상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 △부서별 자체 청렴과제 발굴 및 관리·운영 등도 새롭게 추진했다. 아울러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확대 △청렴 서약식 운영 △청렴 슬로건 퍼포먼스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도의회는 ‘청렴 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확보했다. 특히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항목에서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점수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 상승은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자, 도민 눈높이를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켜가야 할 사명이기에 앞으로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한국Q뉴스] 이번 22 대 국회에서 처음 국정감사에 임한 박정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비롯해 5 개 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대안 제시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영예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024 년 22 대 국회 개원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감 우수의원 △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 주간한국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 뉴스토마토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수상한 5 개의 상 모두 국정감사 활동과 민생 현안과 국리민복에 중점을 두고 , 날카로운 질의와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 전국 191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의견을 조회하고 , 여타 유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또한 ,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 경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하면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진행하도록 엄정히 촉구했다. 소방 분야에서도 박정현 의원의 전문성은 돋보였다. 소방의 인사 평가 체계가 군·경찰·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폐쇄적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실화재훈련과 현장지휘관의 훈련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 지방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결과 ,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 “ 새해에도 민생을 위해 대전시민과 대덕구민 그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2024-12-19
• 이상원 의원, 1인 소상공인 범죄 예방 강화.안전한 경영환경 만든다 이상원 의원, 1인 소상공인 범죄 예방 강화.안전한 경영환경 만든다 [한국Q뉴스]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양시에서는 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양주시에서는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상공인, 특히 1인 점포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이 직면한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 예방 장비 및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점포와 같은 취약 사업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원 의원은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투자”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9
•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조정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향상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구매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는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기업과 공공기관 간 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4-12-19
• 청년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청년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한국Q뉴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으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은 단순히 자영업의 한 축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주체”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 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9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선정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이인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날카로운 분석을 발휘해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의원은 △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이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적 △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 촉구 △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들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더욱 ‘소통도 잘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있게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수요 등에 대한 민생 입법, 홍보활동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정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정책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4-12-19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1년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1년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당일 관장에 의해 삭제된 폐쇄회로의 복원 결과 관장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수십 년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그동안의 예방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그 지도감독의 책임은 시장과 군수에게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어느 부처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15kg에 불과한 소중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아동학대를 일삼던 자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학교와 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전 기관이 한 마음으로 매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도록 더욱 엄중하게 아동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4-12-19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한국Q뉴스]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9
•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한국Q뉴스]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2024-12-19
•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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