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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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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나서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나서
[한국Q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 현황 점검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미경 의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들과 서울반도체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고는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심미경 시의원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를 초청해 성사됐으며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태영 교수는 “첨단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고가의 기자재와 시설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현장에는 유행을 타는 첨단장비 구입보다는 기업들이 뛰고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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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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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4일 2025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2억원이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10년도 넘은 노후 목재 펜스를 교체하고 약 8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은 공원 정상부에 조성돼있는 0.4km 맨발 걷기 길을 1.5km로 확대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늘어난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진화 차량, 랜턴·진화복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충남도에서 4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 차량 보유 대수는 11대에 불과해, 비슷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부여, 보령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특별교부세로 노후차량 2대를 우선 교체해 대응력을 높이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천안 시민들이 바랐던 사업이 다수 추진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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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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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년 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에 서면으로 추진됐다.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신설 △장기재직휴가 신설 △유급병가 확대 △학습휴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 및 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또한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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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 의용소방대장단과 지역안전 협력방안 논의
김진경 의장, 시흥 의용소방대장단과 지역안전 협력방안 논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의장실에서 시흥 의용소방대장단을 만나 지역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시흥 의용소방대의 김고운 연합회장, 임인옥 여성대장, 나미영 다문화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건의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진경 의장은 “시흥 의용소방대의 노고와 헌신이 지역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부족한 점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눈 의견들이 지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전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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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경로당 46개 스마트환경 조성, 8천720여만원 경기도 예산 투입, 어르신 복지 환경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경로당 46개 스마트환경 조성, 8천720여만원 경기도 예산 투입, 어르신 복지 환경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2025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에 군포시 46개 경로당이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25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군포시의 경기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군포시 내 경로당 46개소에 총 8천72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스마트 사업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며 “특히 경로당 환경 개선이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성과가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의 경우 노후 경로당이 많아 냉난방기, 가전제품 교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군포시 46개 경로당에는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에어컨, 스마트TV, 냉장고 청소기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지원이 군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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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호계동 금성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면담실시 “
이채명 도의원, ＂호계동 금성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면담실시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1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와 함께 호계동 금성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 후 진행됐다.
금성어린이공원은 2011년 조성 후 기본 보수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 안전성, 놀이시설 다양성 등에 대한 추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근 호계프로지오 아파트 주민과 푸르지오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금성어린이공원은 그동안 기본 보수를 지속해왔으나,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리모델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관계 부서와 협력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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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