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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 지원행정 당부 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 지원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숙 의원은 “중기부 공모사업은 선정 여부 이전에 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칭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신청만 진행해선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간 위탁 방식이 더 현장 친화적일 수 있다”며 “서울과 전주의 사례처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 매니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추경이 어렵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검토와 함께 예산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성과 자료와 계획을 집행부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구체적인 근거와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2025-05-09
• 김선영 의원, 道 소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해 현안 협의 김선영 의원, 道 소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해 현안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5월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사회를 맡아 소상공인 집적지구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황 보고 및 논의의 자리를 이끌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신청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며 “도 집행부는 소공인연합회와의 협력 속에서 공모 준비와 매칭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광역지원센터 추진 시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공인 사업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인 집적지구 14개소에 대한 행정전문인력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사업비 전환 등도 검토해 효과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공인 우수제품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집행부는 지난해 G페어와 연계한 박람회에서 발생한 수출성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연합회 간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회와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09
•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작년부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곡선에 있을 때 올라타야 한다. 제도적 입법 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가 주관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제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초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STO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 등의 발제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3조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이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 역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강화에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작자 중심의 포용적 보상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가 미흡해 국내 창작 역량이 하청 기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2025년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토론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웹3기업들은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충돌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에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기업들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춘 전 장관, 변성완 부산시강서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경청했다. 2025-05-09
• ‘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추진한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중 절반 이상인 920량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5-09
•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경기도 청소년과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대안교육연대 등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향후 급식비 지원 주체 및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 청소년과는 “교육부 차원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다”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된 만큼 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당장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지원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자 법과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이 마련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지원방향, 분담률 등에 대해 교육청 및 도청 차원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5-05-09
• 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위한 세 번째 정담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위한 세 번째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성남시가 16년간 방치해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세 번째로 열린 정담회로 이서영 도의원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설립이 취소된 이후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지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복합교육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녹지공간 등 생활 밀착형 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 미래교육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과 관계 기관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며 점차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황초 부지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공동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09
• 이채명 경기도의원, “오늘은 여러분이 도의원이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오늘은 여러분이 도의원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안양시 호계중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총 36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본회의체험관 및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채명 의원은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바람이 제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도의원의 역할과 하루 일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의제”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미래 정책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수당’ 정책도 실질적 지원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5-09
• 강웅철 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강웅철 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보도터널 내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 문화축제 개최 등 유럽의 광장문화를 용인에 구현할 예정”고 홍천초 학생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08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송포동 과속 민원 해결, 주민이 말하면 움직이는 의정 실현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송포동 과속 민원 해결, 주민이 말하면 움직이는 의정 실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송포동 7통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산포마을회관 인근 과속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지난 7일 일산서구 법곳동 1658-3번지 앞 농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마을회관과 인근 농로를 따라 과속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으로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 약자의 안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고양시 안전건설과 관계자들과 함께 도로 구조물과 교통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과 위험 요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민원이더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며 “이번 과속 문제처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포동을 비롯해 고양 제12선거구 곳곳에는 농로와 마을 도로 등 취약한 구간이 적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 지역을 점검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끝내지 않고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에도 교통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주민 여러분이 ‘김완규 의원에게 말하면 해결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지역의 생활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08
• 홍국표 의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홍국표 의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홍국표 의원은 8일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들과 복지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다져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자존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 음료트럭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홍 의원은 행사 후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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