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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식’예산 강력 질타
전석훈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식’예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모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에 몰두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생일 파티를 여는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보였다.전석훈 의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임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리 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전석훈 의원은 “직원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병원장은 개인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와 의료원장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오해를 풀고 국가 정책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해명하는 한편, 병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기도의료원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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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행정 절차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의 축소를 감수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에대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도에서 50% 지원하던 복지사업을 일반적인 도비 보조비율인 3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라며 보건건강국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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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국회 제공)
[한국Q뉴스]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성과 바이오수소의 산업적·환경적 가치를 강하게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며, 재생 바이오수소는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폐기물·가축분뇨·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감축 사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COP30 이후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의 바이오메탄·수소기술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바이오수소의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지역기반 프로젝트 활성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계에서는 안호영 위원장이 국가·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지원자로서 바이오수소·수소경제 성장의 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송승룡 이사장 “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전환과 기업 감축의 핵심…국회 지원 절실”행사를 공동 주최한 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공급을 청정하게 전환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료”라며 “특히 바이오수소는 탄소중립 연료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자원으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이사장은 또한 바이오수소 산업 확산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 공급 체계 구축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바이오수소 생산 및 활용 전략이 국회 지원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가 보급되고,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직후 발족된 ‘바이오수소 협의체 추진위원회’역시 송승룡 이사장과 이형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산업·정책·기술 연계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바이오수소 산업화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 이어져세미나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Jesper Knudsen 참사관, 충북도청 조상훈 사무관, 현대로템 박훈모 상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덴마크 바이오가스 정책, 충북의 바이오수소 실증모델, 수소철도차량 및 수소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공유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이형술 교수의 사회로 경기도, 현대차, 한국전력공사, 두산퓨얼셀, 고등기술연구원, 에코바이오홀딩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개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확대, 지역기반 수소프로젝트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바이오수소는 한국형 청정수소 전략의 ‘핵심 축’… 국회·지자체·산업계 공동행보 본격화이번 세미나는 재생 바이오수소가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의 핵심 자원임을 다시 확인하고, 국회·지자체·산업계가 정책·기술·시장 연계를 통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안호영 위원장과 송승룡 이사장의 메시지는 바이오수소가 단순한 ‘대안 에너지’가 아닌 국가 탄소감축 목표와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 자원임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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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평택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인정
김근용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평택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인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김근용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복지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특히 인구문제 대응, 청년 주거복지, 육아·돌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다층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수상 배경으로 인정됐다.아울러 김 의원은 평택시 팽성읍·고덕면·원평동·신평동·고덕동 등 지역구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기반으로 고덕동 보행교 재설계, 부용산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고덕동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 과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민생해결 중심 자치행정을 구현해 왔다.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과 사업 발굴에 주력해 왔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책임을 다시 느낀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상의 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더 살피고 필요한 정책은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평택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나아지도록 ‘정책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은 언론보도 실적, 조례 발의 건수, 선호도 등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경기도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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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립순천대와 변화의 기로에 선전남 철강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3중 위기 직면한 광양만권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해법 모색해야
이개호 의원, 국립순천대와 변화의 기로에 선전남 철강산업 정책토론회 개최3중 위기 직면한 광양만권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해법 모색해야 (국회 제공)
[한국Q뉴스] 이개호 국회의원실과 국립순천대학교는 10일 국립순천대 박물관 대회의실에서「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이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의 대표 산업인 철강 분야가 내수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강화되는 통상 규제, 탄소중립 전환 압력 등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중심의 미래 유망소재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기술과 고부가 제품 개발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남의 성장동력인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가 함께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개호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RE100 기반 전기로 생산체계와 연계 가능한 전후방 산업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소환원제철 도입 관련하여 포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광양에‘수소환원제철 실증센터’개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정기영 교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내수 침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3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남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소개하며, “특히 전남 동부권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그린전력 공급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번 논의에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발제에 나선 유동국 교수는 “철강 제품의 글로벌 과잉 공급,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는 지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표 철강 분야 전문가와 우리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 위기의 철강산업을 진단하고 전남의 미래 산업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문희 교수는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 성숙화, 중국산 수입 증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광양만권은 자동차용 고급 강판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자동차 공급망 전체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철강·한국형 ESS 산업을 함께 육성해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성진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 전남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기술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효과적인 추진 동력으로는 인력양성과 기반구축을 연계한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센터 유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손일 교수는 “넷제로 탄소 철강 제조 기술이 차세대 철강 산업의 핵심 전환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소 생산 역량,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고급 고철을 포함한 원료 공급망 등 필수 기반 요소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손 교수는 “국내 철강 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기술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단기적으로 완전한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대체 환원제 활용, 에너지·원료 자원성 평가, 4R 기반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탄소 저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제품의 고부가화 △친환경 제철 공정 도입 △광양만권 산업 구조의 재편이 전남 철강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으며, 기술혁신, 전문교육 확대, 정책 지원, 지역 산업경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통합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전남 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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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수상
이용욱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22년부터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이용욱 의원이 수상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지방의 민주성 강화,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확립 등 지방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되는 특별한 의미의 상이다.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세무사 출신의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다.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주·정의·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된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노력이 꼽힌다. 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등 4건의 이른바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했다.또한, 파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실무 TF 구성을 주도하고,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전 관련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현재 본원 이전 건물이 확정된 상태다.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이용욱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은 파주시민과 경기도민께서 주신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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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성남소방서가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도청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연락을 취해야만 일선 소방서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도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현재 시스템은 휴대폰 데이터 기반이라 고층 빌딩 등에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일선 소방서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방법을 즉시 찾겠다”라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답변을 듣고 “기술적 오차를 핑계로 시스템 확대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즉시 모든 소방서에 ‘상황실 개념’의 인파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후화된 소방청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35년 된 성남 상대원 119안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첨단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청사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확답받았다.전석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 인파 관리시스템’의 일선 소방서 연동 작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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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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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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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지하철 6호선·3호선·면목선 남양주 연장,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대광위원장 면담
김용민 의원 대광위원장 면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지며, 왕숙신도시 및 인근 기존 도심과 연계되는 중요 노선인 만큼, 대광위가 사업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하남시청에서 덕소까지 3호선을 연장하는 구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을 남양주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정부와 대광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 역시 김용민 의원이 국토부와 대광위 관계자들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꾸준히 챙겨 온 사안으로, 현재 대광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3호선 연장은 동부 수도권 교통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꿀 전략 노선”이라며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동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용민 의원은 △면목선 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왕숙신도시 7만 5천 세대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경의중앙선의 혼잡을 분산하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면목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면목선 연장 노선안은 신내에서 남양주시 진건읍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대광위 시행계획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전했다.김용민 의원은 면담을 마치며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 입주 전에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입주 이전에 광역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늘 요청한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남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