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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욱 의원,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세미나 참석…“좋은 정책은 좋은 계획에서 나온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5일 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세미나’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주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렸다.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제9기 계획에 담을 도·시군 공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제9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지역 보건의료의 목표와 함께 한정된 인력·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를 정한다.도는 연말까지 계획을 작성해 내년 2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쇠 예방을 중심으로 세 건의 발제가 이어졌다.이혜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노쇠 예방관리를 시군 공통 과제로 삼아 기존 보건·복지사업을 대상자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현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AI를 활용해 건강위험을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향을 소개했다.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근력운동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우 의원은 계획의 실효성을 강조했다.우 의원은 “제9기 계획은 앞으로 4년간 도민 건강을 지키는 밑그림”이라며 “지역마다 의료 여건과 주민의 필요가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충실히 담아야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좋은 정책은 좋은 계획에서 나온다”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지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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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이날 추모제는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민희 국회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민주화·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민주주의와 일상의 자유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되새기며 그 뜻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전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진혼무와 추모사, 헌화·분향 등이 이어지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현장에서 민주화가 과거의 완결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이어지는 가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대한 의원은 선배 세대가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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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조례안 심사 및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자치 법규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오전 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건의안을 의결했다.이어서 오후에는 △2026년 제2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건의안 심사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의무를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외출장의 심사를 면밀히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민 참여예산 전액 삭감 지적 및 홍보 예산 효과성 질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9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원 감액 제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별 감액 사유와 집행 가능성, 홍보·소통 예산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및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이 상반기 집행액 없이 전액 삭감되어 정책소통 위축 가능성과 도민 체감효과성 등이 지적됐다.계수조정에서는 홍보기획관의 홍보·도정홍보 업무추진비 350만원 등 4건을 추경안보다 총 1230만원 추가 감액하고 별도 증액 없이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반영했다.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사업 성과와 도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저녁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들은 △지역상담소 운영 실태 및 지역편차 문제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처 소통 문제 △모바일 시스템 문제 및 모바일 공무원증 조직도 미개선 문제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향상 노력 △예산분석과 세수추계 문제 △경기의정연구센터 독립성 △의원 의정활동 언론홍보 확대 등을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주문했다.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은 “홍보비가 삭감됐지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기도의회의 정책과 의원님들의 활동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민생에 다가가는지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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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경기복지택시 사업’ 감액보다 확대, 동의 묻자… 교통국장 “부동의” 답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경기복지택시 사업 등의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교통국에서 추진중인 경기복지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어르신과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의 집행률을 기록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도 재정 사정’을 이유로 사업비 감액안을 제출했다.최경순 의원은 “3년 연속 예산이 전액 집행될 만큼 수요와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을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하반기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복지택시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감액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에 교통국장은 “부동의”고 단호하게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시·군이 주민들의 노선 신설·조정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까지 감액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3억 8천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3억 8천만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1억 3천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4천만원등 택시 관련 지원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액된 점도 짚었다.최경순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택시 관련 지원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이용자 호응이 높은 경기심야버스 사업을 추진 도중에 종료하면서 경기 프리미엄버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단 사례처럼 도민에게 혼란과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만을 앞세워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교통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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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남양주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안전운전 넘어 사고 대응까지 몸에 익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남양주시 관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참석해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대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운수종사자는 매일 도로 위에서 도민의 안전과 이동을 책임지는 만큼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인 ‘비트박스’, 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언급하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평소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에서도 운수종사자 교육이 사고 대응과 응급상황 대처 등 실제 운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체험형 교육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이대한 의원은 “안전교육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해 익히는 과정”이라며 “운수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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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위원장, “의회 소속 독립 연구기관 필요...제도개선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경기의정연구센터가 경기연구원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를 짚으며 의정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의정연구센터는 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 내에 설립됐으며 현재 5명의 연구인력이 의회 현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장한별 위원장은 “5명의 인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는데 정작 의정연구센터가 집행부 기관 산하에 있는 구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말했다.특히 장한별 위원장은 연구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역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짚으며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결국 경기연구원에서 채용해야 하는 구조”며 “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조직인 만큼 독립적인 연구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경순 법제과장은 “현행 지방연구원 관련 법령상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치한 것”이라며 “지방의회법에 연구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연구원법을 개정해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의회 소속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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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의원, 지역마다 다른 다자녀 우선배정…교육현장에 맞는 기준 고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14일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의원실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의 우선 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배정기준을 살펴보며 교육현장에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정기준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마다 학군 내 희망학교 또는 근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 역시 첫째 자녀 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이윤승 의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제도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추첨 방식과 달리 우선적으로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제도의 취지가 교육 현장에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통학 여건 등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겪는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첫째 자녀를 포함하는 등 우선배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보고는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도 참석해 교육현안을 청취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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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 “재정 어렵다고 안전·민생까지 줄여선 안 돼… 예산 우선순위 다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생명·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했다.먼저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약 1만1780명이고 인건비 규모가 약 1조1500억원이라는 설명에 대해 유필선 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전관리실 심사에서는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폭염대책비를 점검했다.세월호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회재난의 기억을 이어가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며 유사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폭염대책비와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보다 노령인구,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폭염 노출 환경, 재난관리기금 수준, 취약계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주·양평·연천·포천·가평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배분적 정의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자치경찰위원회 심사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예산 감액으로 경기남부지역 무인단속장비 약 1422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 사실상 장비가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직결되는 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 축소에 대해서도 “아동 안전처럼 정책 민감도가 높은 영역의 예산을 줄이면 결국 세수 결손의 부담이 아이들과 도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서라도 안전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감액 재검토를 요청했다.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도민에게는 물가 부담 완화, 농어민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감형 사업이라고 평가했다.특히 2025년 약 222억원을 투입해 762억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1400여 농가·단체가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추석과 같은 소비 성수기에는 사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으로 공급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중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필선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에는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단순히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중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꼭 필요한 민생·안전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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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B등급이라 안 급하다며 농업기술원 안전공사 또 미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사 내진보강 공사가 계약업체 부적격 문제로 무산되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청사 내진보강 공사 추진 중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 기간 부족과 재정 악화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다”며 “입찰 1순위 업체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차순위 업체 계약 검토 등 후속 조치 없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이에 농업기술원 측이 “건설본부 심의에서 1순위 업체의 부적격이 확인됐고 청사 내진 성능이 B등급이라 시급성이 낮아 완급 조절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의 앞뒤 맞지 않는 자기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의 말대로 B등급이라 시급하지 않다면, 도 재정위기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애초에 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본예산에 버젓이 세웠느냐”며 “스스로 예산 편성이 부적절했음을 자인한 격이거나, 예산 삭감의 핑계를 대기 위해 안전 문제를 자의적으로 깎아내린 무책임한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재작년 필요성이 인정되어 세워진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됐다가 또다시 감액되는 등 벌써 3년째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이 핑계를 대며 안전 조치를 뒤로 미루는 사이 정작 건물의 안전성은 더 취약해져 등급이 C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실제 위험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 내역과 계약 심의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의회에 즉각 제출하라”며 “이번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인 만큼, 안전 예산이 관행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중앙로 본원 청사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편성됐던 ‘청사 내진보강 공사’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6억 9600만원과 감리비 1271만 4천 원 전액이 삭감됐다.농업기술원은 2004년 준공된 청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계약 1순위 업체 부적격 및 공사 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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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10억 감액·RE100 태양광 대폭 삭감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기미 활용 전통간식 소비촉진 방안 조사’ 사업과 관련해 당초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계획했던 연구를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변경한 경위를 살폈다.박 의원은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는 산하기관인지 외부기관인지보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미 소비 확대와 전통간식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도비 10억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위험과 보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액이 적절한지 점검했다.박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축산동물복지국의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20억2천만원 가운데 설계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을 감액한 점을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사업 규모를 1500여kW에서 450kW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11억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변경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경계획까지 마련한 사업이라면 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업기술원 본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 6억9600만원과 감리비 1271만원을 전액 삭감한 과정을 점검했다.박영선 의원은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계약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그에 맞게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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